막막했던 상황에서
대진이 새 출발을 지켰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2심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방어 성공

40여 년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갈등 끝에 1심에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3,500만 원, 합 7,5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 이혼방어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를 항소심 변론의 핵심 무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아닌 상간자가 별도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의 절대적 효력을 정면으로 주장하여,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 합 4,500만 원으로 1심 대비 3,000만 원, 약 40%의 감액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와 분할연금 청구권 상호포기 조항까지 함께 확정되어 추가 민·형사 분쟁 가능성이 영구 차단되었습니다. 1심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법리와 자료 보강을 통해 위자료 감액과 이혼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대표적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위자료 감액·재산분할 방어가 필요한 분께 가사소송 노하우를 보유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진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