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어 |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 1억 6,442만원을 8,000만원으로 막아낸 화해권고결정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같은 회사에 다니며 세전 500만~700만원대 급여의 대부분을 아내 명의 계좌로 보냈고, 주중에는 식당과 숙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금요일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5년 넘게 맡겨 온 가계였기에, 통장 내역을 보자는 요청에 모은 돈이 거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이 느낀 것은 말로 하기 어려운 배신감과 허무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에 뜻을 모으고 별거에 들어갔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혼인을 끝내되 오랜 급여로 일군 재산을 지킬 길을 찾던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고, 그 선택이 이 사건 재산분할 방어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자 아내는 대리인을 선임해 반소를 냈습니다. 반소장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이 깨진 책임은 남편의 음주와 폭언,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이 보낸 생활비를 성실히 모으고 관리했고 혼인 내내 맞벌이를 하며 아파트와 차량 구입에 보탬이 됐으니 기여도가 최소 50%라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 명의 아파트 시가 3억 5,000만원과 차량 38,856,295원에서 대출 6,000만원을 뺀 재산분할 청구 164,428,147원이었고, 예금·보험·퇴직금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뒤 청구를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고대로 상대방은 남편 명의 금융기관들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사실조회도 냈습니다. 이어 낸 준비서면에서는 다른 단지 아파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근거로 남편 아파트를 4억 3,000만원으로 올려 잡고, 차량 4,080만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 예수금까지 더해 남편 순재산을 439,306,43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재산은 32,990,643원으로 적었고, 둘을 합친 472,296,898원의 50%에서 자기 재산을 뺀 203,157,806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퇴직연금은 '추후확인'으로 남겨 두고 회사에 사실조회를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억원이 넘는 돈을 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대응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이혼은 양쪽 모두 원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이혼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광범위한 재반박은 생략하고 상대방 주장 가운데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만 짚었습니다. 대신 재산 구조를 따져 보니 오히려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소장에 적었던 본소의 재산분할 주장을 철회하고 싸움의 무게를 반소 방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기여도는 20% 미만이라는 주장을 세운 뒤, 가계를 맡았던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금융거래내역을 법원 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 재산은 법원 회신으로, 의뢰인 재산은 스스로 빠짐없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산을 확인할 통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을 낸 직후 재산명시신청과 상대방 명의 부동산등기 사실조회를 접수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목록이 오간 뒤에도 기일이 잡히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 절차를 재촉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목록에 자기 어머니 명의 주식 내역을 적어 내자, 담당 변호사는 그 증권계좌까지 넣어 금융기관 15곳에 16건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생활비를 다 보냈는데 남은 것이 없다는 말은 남편에게 돈보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허무함을 감정 싸움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혼인 기간의 급여를 보여 주고 상대방 명의 계좌·보험·증권의 회신을 한 장의 표로 모으는 일로 답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쪽 재산은 퇴직연금과 보유 주식까지 명세표에 올리고, 주택담보대출은 거래내역으로 확인한 잔액을 적어 상대방 표보다 정확한 숫자로 다투도록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 이유를 남기지 않지만, 결정 금액은 결정 직전까지 기록에 쌓인 숫자와 사실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쌓은 방어는 아래 네 가지이고, 각 카드는 서면과 회신, 결정문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 재산분할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반소 청구 164,428,147원을 8,000만원 지급으로 줄인 조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준비서면에서 203,157,806원까지 주장했으니, 그 주장과 비교하면 차이는 123,157,806원입니다. 의뢰인은 본소에서 구한 이혼도 그대로 이뤘고, 퇴직연금 확인과 회사 사실조회를 예고했던 상대방의 추가 청구 가능성도 상호 포기 조항으로 닫혔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지만, 이의 없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재산 조회와 조정 회부, 결정의 효력은 아래 조항을 근거로 진행됐고, 이혼 청구는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제시한 조항과 판례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