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방어 | 위자료·재산분할 4억 6,000만원 청구, 아파트 값부터 다시 따져 위자료 0원·9,500만원 감액으로 막아낸 조정

두 사람은 혼인신고 뒤 약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오래전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까지 했지만 이혼신고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다시 크게 다툰 뒤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도 이번에는 정리해야 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은 피할 수 없어도 오랜 세월 일해 마련한 집까지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만은 막고 싶었던 남편은 황혼이혼 방어를 함께 준비할 곳으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이혼 소장이 접수된 뒤 곧이어 아내 쪽 대리인이 이혼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위자료 3,000만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으로, 혼인 전 남편이 직업을 속였고 오랜 혼인 기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둘째는 남편 명의 아파트를 KB 시세 8억 6,000만원으로 보고 이를 부부 순재산 전부로 잡은 뒤, 아내의 기여도가 최소 50%라며 청구한 재산분할 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셋째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이 청구는 소송으로 넘어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병합됐고, 합계 4억 6,000만원 청구는 마지막까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도 촘촘했습니다. 남편이 낸 재산목록에 제2금융권 계좌와 보험 해약환급금, 연금 수령 내역이 빠졌다며 소송과 조정 양쪽에 구석명을 신청했고, 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차량 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증권 문서제출명령, 남편 명의 부동산 사실조회를 잇달아 신청했습니다. 자녀들의 진술서도 냈고, 아파트에는 부동산가압류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소송 후반에는 KB 시세를 7억 8,500만원으로 다시 제시하면서, 아내 명의 상가 지분은 친정어머니가 사 준 특유재산이라 빼야 하고 예금 계좌 두 개는 모임통장이라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이혼 자체는 두 사람의 뜻이 모인 만큼 다투지 않고, 다툼의 중심을 금액 계산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가액은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가격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남편 명의만이 아니라 아내 명의 재산까지 한 표로, 남편 재산에 대한 누락 주장에는 증빙을 붙인 추가 목록으로 답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 사유 가운데 혼인 전 직업을 속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이 네 갈래로 반소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먼저 청구하고, 나눌 재산의 표에는 양쪽 명의를 모두 올린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기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실질적으로 모였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는 점을 민법 제840조 제6호로 정리한 소장을 먼저 냈습니다. 소 제기 직후에는 재산명시 신청을 했고, 아내 명의 부동산의 등기정보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가 지분 등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비상장회사 주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자 그 회사에 주주명부 사실조회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고, 아내의 재산목록에는 상가 지분과 비상장주식 50주, 예금과 보험이 올라왔습니다.

아내 쪽이 남편의 제2금융권 계좌와 보험 해약환급금이 빠졌다고 구석명을 하자, 담당 변호사는 상호금융·은행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을 계좌내역·예상해약환급금 자료와 함께 추가 재산목록으로 냈습니다. 이어 아내 명의 상가 지분의 시가감정과 비상장주식 감정을 신청했고, 상가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5,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서면에 분할재산명세표를 붙였습니다. 아파트는 소장 접수 무렵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인 5억 9,800만원으로 넣고, 남편 순재산 6억 8,299만 2,694원, 아내 명의 적극재산 1억 4,193만 3,203원, 두 사람 순재산 합계 8억 2,292만 5,897원으로 정리한 뒤, 약 40년 동안 생계를 책임져 온 남편의 기여도는 최소 70%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여부가 아니라 나눌 금액의 계산을 다퉜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준비서면과 감정서, 변론조서와 조정조서에 남은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황혼이혼 방어 조정에서 받아낸 핵심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과 아파트를 둘러싼 정산 방식이었습니다. 3,000만원 위자료 청구는 조항에 들어가지 않았고, 4억 3,000만원 재산분할 청구는 실제 매각대금을 반씩 나누거나 팔리지 않으면 3억 6,500만원으로 정산하는 구조로 바뀌어, 정산금 기준으로 9,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차량 지분과 보전처분, 나머지 명의 재산과 연금도 같은 조서에서 정리됐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부제소 합의까지 담긴 조정조서로 약 40년 혼인을 둘러싼 분쟁이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판결 이유가 없고, 양쪽 서면과 법원 결정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신청서, 법원의 결정문과 조정기일조서에 적힌 법조문을 기준으로 이 결과까지 이어진 절차를 정리합니다.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항에 적힌 정산 방식과 보전처분 해제 의무도 그대로 구속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