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합의 | 40년 이어진 빚 문제를 이혼사유로 세워 위자료 3,000만원을 받고, 아내 몫 재산분할은 기여도 20% 기준으로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하다

부부는 40년 넘게 법률혼을 이어 오며 성년이 된 두 딸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사실상 혼자 생계를 꾸렸고, 아내는 사업을 이유로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혼 초 아내가 가족 몰래 빌린 500만원을 남편이 부친의 집을 처분해 받은 몫으로 대신 갚아 준 뒤에도, 무리한 빌라 계약과 여러 건의 보험,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빚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반대를 뿌리친 비트코인 투자사기에서 1억원이 넘는 빚이 드러나자, 가진 것이라고는 대출을 끼고 마련한 작은 아파트 하나뿐이던 남편은 남은 노후마저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재판으로 끝까지 갈지, 황혼이혼 합의로 정리할 수 있을지조차 막막했던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를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첫째, 40년 동안 반복된 과도한 소비와 빚, 막말과 대화 단절, 가사 소홀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의 이혼사유로 묶었습니다. 둘째, 혼인이 아내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러 남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부부 재산의 거의 전부인 남편 명의 아파트를 시세 3억 2,000만원으로 보고 대출잔액 166,654,742원을 뺀 순재산 153,345,258원에 아내의 기여도 20%를 적용해, 아내에게 줄 재산분할금 30,669,051원을 소장에 먼저 적었습니다. 아내가 투자사기로 진 1억원의 채무는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없는 채무라며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아내 쪽은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내며 반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어 아내는 심신이 피폐해 1년 정도 휴식을 취하겠다며 재판을 최대한 연기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준비서면에서는 기여도 50%와 투자 채무의 분할 대상 포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준비서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고 가산을 탕진한 것은 사실"이라는 문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탄원서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반대해 몰래 사업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아내 쪽 대리인은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과의 합의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3,000만원, 기여도 20%를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금 30,669,051원까지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 조건을 합의서로 작성한 뒤 소를 전부 취하했고, 아내 쪽도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은 판결 없이 끝났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을 짓눌러 온 빚 문제는 남편이 소장에 적은 조건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빚이 아니라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40년 동안 흩어진 금전 사고를 청구원인에 차례대로 적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몰래 빌린 돈, 경매로 넘어간 빌라, 감당하지 못한 보험과 지인들의 독촉, 월세를 못 내 집을 나와야 했던 일, 사업 매출이 옷과 화장품 값으로 쓰인 일, 자녀 명의 카드로 받은 대출, 그리고 투자사기와 카드 돌려막기가 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막말과 대화 단절, 가사 소홀까지 더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숫자로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KB부동산시세, 주택금융공사 대출잔액 자료로 순재산 153,345,258원을 산정하고 아내의 기여도를 20%로 본 재산분할금을 청구취지에 적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리자 원고 측은 계좌통합조회와 보험 휴면계좌 조회, 지적전산자료, 시세, 대출정보조회를 붙여 재산목록을 제출했고, 적극재산 334,244,595원과 소극재산 175,717,000원, 순재산 158,527,595원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소장에 세운 청구와 재산명시 절차에서 낸 자료, 그리고 합의서로 마무리한 종결을 이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번 황혼이혼 합의에서 받아낸 핵심은 소장에 적은 세 가지 청구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합의 조건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아내의 기여도 20%를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금 30,669,051원이 모두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됐습니다. 청구한 금액 그대로 합의된 만큼, 아내 쪽이 주장한 기여도 50%와 투자 채무의 분할 대상 포함은 합의 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담당 변호사는 조건을 합의서로 작성한 뒤 소를 취하하는 순서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 후 소 취하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에 적용한 조문과,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이혼 청구의 근거로 삼은 조문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