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이혼 | 직원들 앞 폭언을 파탄 사유로 세워 위자료 3,000만원·두 자녀 친권·양육권을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로 받아내다

부부는 두 자녀를 두고 회사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아내는 대표이사로서 회계 업무를, 남편은 외부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자제력을 잃은 남편은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아내를 나무라고 욕설과 폭언, 무시하는 말을 쏟아냈고, 아내는 직원들조차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집에서도 고성은 계속됐고, 첫째 아이마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자 아내는 집을 나와 둘째 아이와 오피스텔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작하자 회사에 있던 책상까지 치워져 대표이사인 아내가 회사에 나갈 수 없게 됐고, 이 폭언 이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담당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것은 한때의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반복된 폭언, 아이에게까지 옮겨 간 고성, 별거와 회사에서의 배제는 하나로 이어진 파탄의 과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를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첫째, 이 사정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묶고 대법원 99므1886 판결의 기준을 소장에 적었습니다. 둘째, 혼인이 남편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전제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두 자녀의 양육을 주로 아내가 맡아 왔다는 점을 들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자녀별 각 200만원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 앞에 무시당하는 일, 그리고 아이가 아빠의 말투를 배워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상처를 감정의 호소로 남기지 않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판례의 기준에 맞춰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직원들 앞의 욕설, 집 안의 고성, 아이의 변화, 별거, 치워진 책상이 소장에 차례대로 놓였습니다. 남편이 재판에서 다투려면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만이 아니라 위자료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수치로 적어, 협상에서 다룰 조건을 먼저 정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이 청구를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위자료 3,000만원, 두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별 각 200만원의 양육비까지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 조건은 합의서로 작성했고,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전부 취하해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아내는 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두 아이와 함께할 새 출발의 조건을 손에 쥐었습니다.

"흩어진 상처를 하나의 청구로 묶는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아내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욕설과 폭언, 집에서 반복된 고성, 아빠의 행동을 배운 첫째 아이의 변화, 집을 나온 뒤의 별거, 그리고 대표이사의 책상을 치워 버린 일까지를 소장의 청구원인에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어졌습니다.

청구취지는 아내가 이 소송으로 얻어야 할 것을 수치로 적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 두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별 각 200만원의 양육비를 한 소장에 담았습니다. 당사자와 두 자녀의 신분관계 서류도 소장과 함께 갖춰 청구의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소장에 세운 청구와 그 청구를 바탕으로 이끈 협상, 그리고 합의서로 마무리한 종결을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폭언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소장에 적은 청구가 한 항목도 줄지 않고 합의 조건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두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별 각 200만원의 양육비가 모두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됐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담당 변호사는 조건을 합의서로 작성한 뒤 소를 취하하는 순서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끝낸 합의 종결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 후 소 취하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 청구원인에서 이혼 청구의 근거로 삼은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