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양육권 | 폭행 신고 기록과 양육 기록으로 주 양육자임을 입증하여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60만원을 받아낸 조정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언이 이어졌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외모 비하까지 더해졌습니다. 아이를 재우려고 안고 있던 아내에게 친정 식구를 깎아내리고 외모를 모욕하던 남편은 끝내 아내를 밀쳤고, 아이를 감싸다 무릎으로 떨어진 아내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과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합의이혼을 꺼낸 아내에게 남편은 “양육권을 이유로 무조건 소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이를 안은 아내의 얼굴을 때렸고, 아이도 이마를 다쳤습니다. 맨발로 아이를 안고 집을 나온 뒤 엄마 양육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첫째, 두 차례 가정폭력을 날짜순으로 세워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같은 조 제6호)를 이혼사유로 들었고, 사진과 진단서, 112·119 신고 내역, 신고 통화녹음, 폭언이 담긴 대화 녹음을 근거로 붙였습니다. 둘째, 아이의 수면과 체온, 먹는 양까지 챙겨 온 사람이 엄마이고 외조부모가 곁에서 양육을 도와 왔다는 점을 양육 사진으로 보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부모급여와 친정의 지원으로 분유와 기저귀를 사야 했던 생활비 입출금 내역으로 경제적 방임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양육비 월 60만원과 위자료·재산분할 각 3,000만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해 달라고 했고,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내겠다며 미뤘습니다. “이혼하면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갖는다”고 말하던 남편이었기에 아이를 둘러싼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폭행 당일의 신고 내역과 진단서, 아이를 누가 돌봐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이미 소장에 모두 붙어 있었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온 뒤 양측은 조건에 합의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그 조건을 합의서와 함께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조정기일로 이어졌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전 청구는 내려놓되 아이에 관한 청구는 월 금액까지 그대로 지킨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폭행과 양육의 기록을 소장에 세워 친권자·양육자 원고 단독 지정과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 월 60만원, 차량 소유권이전과 부제소 조항까지 받아내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맞은 날을 증거의 순서로 세운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설계는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폭행이 있었던 두 날은 사진·진단서·신고 내역으로, 그다음 날의 무단침입 시도는 112 신고 내역과 CCTV 캡처로 묶어 갑호증 번호를 붙였습니다. 사건 직후에 받아 둔 기록이라 긴 설명보다 자료가 먼저 읽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폭언이 담긴 대화 녹음과 생활비 입출금 내역, 양육 사진을 더해 혼인파탄의 책임과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한 소장 안에서 함께 보여 줬습니다.

아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폭행 그 자체보다 “양육권을 이유로 무조건 소송할 것”이라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털어놓는 아내에게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보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라는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담긴 대화 녹음을 감추지 않고 증거로 냈고, 아이 곁을 지켜 온 날들을 사진과 자료로 소장에 붙였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아이에 관한 조건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단계에서 이혼사유와 양육 사실을 기록으로 세워 두었고, 그 위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조정조서에 실제로 적힌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엄마 양육권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조정조서 제2항,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조항입니다. “양육권을 이유로 무조건 소송할 것”이라던 남편의 말과 달리 아이는 엄마 곁에서 자라게 됐고, 남편에게는 정해진 날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이 남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전 청구는 협상 과정에서 내려놓았지만, 양육비는 청구한 월 금액 그대로 확보했고 친정에서 마련해 준 차량도 원고 명의로 넘겨받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이 조항들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 청구원인에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근거로 든 법조문과 판례, 법원의 보정명령과 자녀양육안내문, 조정기일조서에 적힌 근거를 정리합니다. 조정조항의 면접교섭 부분에는 사건본인의 연령 및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직접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