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기록으로 파탄 책임을 고정하고 6개 금융기관 재산을 추적하여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룬 합의 종결

원고와 피고는 미용실에서 함께 일하며 만나 부부가 된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원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전세자금과 미용실 창업비용 3,000만원을 마련해 함께 미용실을 운영했지만, 원고는 급여도 생활비도 받지 못한 채 일과 육아,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그 사이 피고의 폭력은 반복됐습니다. 술에 취해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날, 집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원고를 위협한 날, 원고는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원고가 만삭이던 시기 피고는 유흥업소에 다녀온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몇 해 뒤 같은 일을 반복해 또다시 자백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향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퍼붓고 몸을 때렸으며, 아들의 사진을 태우고 옷을 가위로 자르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그 일상을 견디다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생활비 요구에 카드 정지로 답한 피고가 가출하며 별거가 시작되자, 원고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아이와 저를 지키고 싶다"는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경찰 신고 기록·현장사진·상처 사진·녹취라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파탄 책임을 고정할 것. 둘째, 자녀를 향한 폭언·폭행 정황과 원고의 양육 실적으로 양육권 구도를 먼저 잡을 것. 셋째,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피고를 상대로 법원의 재산 추적 절차를 곧바로 실행할 것. 대진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청구 3,000만원, 재산분할 4,200만원,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200만원까지 청구취지를 완결적으로 설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별거 후에도 연락과 생활비를 끊은 채 매월 지급되는 양육수당만 챙겨 갔고, 자신의 재산 상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진은 확인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기여도 70%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우선 청구하되, 금융정보조회를 통해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예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 제기 직후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해 피고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압박하고,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상호금융을 아우르는 6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6개 금융기관에서 피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과 금융상품, 대출 내역이 담긴 방대한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숨길 수 있는 재산이 사라진 구도에서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피고에게 실익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어졌고, 대진은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뒤 소를 전부 취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판결문 없이도, 가정폭력이혼의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아이와 함께 새 출발에 필요한 것을 온전히 확보한 종결이었습니다.

기억을 증거로, 예고를 절차로

가정폭력 사건의 결과는 피해의 기억을 얼마나 객관적인 기록으로 바꾸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진은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의뢰인이 갖고 있던 조각들을 증거의 체계로 재구성했습니다. 경찰 신고 이력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공적 문서로 확보하고, 난동 현장과 상처를 찍은 사진, 자해 흔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욕설을 가르치는 장면의 녹취파일과 녹취록까지 시점별로 정리해 소장의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증거번호를 달았습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예고를 절차로 바꿨습니다. 소장에 "금융정보조회로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명시한 대진은 소 제기 직후 재산명시신청과 6건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연이어 접수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피고의 계좌 거래내역·금융상품·대출 일체가 기록으로 쌓이면서, 협상 테이블의 정보 격차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판결 없이 끝난 사건일수록,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구도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본질입니다. 대진은 파탄 책임·자녀·재산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동시에 다투고, 마지막에는 실익을 기준으로 종결 시점을 결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문 한 장 없이 끝났지만, 내용적으로는 원고가 소송으로 이루려던 목적이 모두 달성된 종결입니다. 성과 없이 물러서는 취하와, 원하는 것을 얻은 뒤 절차를 정리하는 취하는 전혀 다릅니다. 대진은 경찰 기록과 녹취로 파탄 책임을 고정하고, 재산명시명령과 6개 금융기관 제출명령이라는 재산분할소송의 법원 절차를 실제로 실행해 상대방이 버틸 수 없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긴 재판 없이, 원하는 조건 위에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합의로 종결됐지만, 상대방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소장과 절차 신청 단계에서 완성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대진이 청구와 재산 추적의 뼈대로 삼은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