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 세 차례 경찰 신고로 이어진 폭력과 두 차례 외도를 소장에 담아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4,200만원을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로 받아내다
"나도 용돈이든 월급이든 좀 받고싶다." 함께 일하면서도 급여나 생활비를 받지 못하던 아내의 이 말에 남편은 욕설과 카드 정지로 답하고 집을 나갔고, 법무법인 대진은 그 뒤에 쌓여 있던 폭력의 기록부터 증거로 세웠습니다.
- 혼인신고 전 두 번, 혼인 후 한 번 — 경찰에 신고할 만큼 이어진 폭력을 사건사고사실확인원·현장사진·상처 사진으로 소장에 정리
- 출산을 앞둔 시기와 몇 해 뒤 두 차례 유흥업소 외도를 남편 스스로 인정, 민법 제840조 제1·3·6호 이혼사유로 청구
- 아이에게 욕설을 가르친 장면의 녹취와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200만원 청구
- 재산명시신청을 내고 6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금융 자료를 확보한 뒤,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 취하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폭력은 혼인신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술에 취한 그가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친 날과, 욕설을 퍼부으며 집 안에서 난동을 부린 날 모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결혼 뒤에는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폭행까지 벌어졌고, 아이를 감싸 안은 아내를 향해 전신거울을 들어 올린 일이 있은 지 이틀 뒤 아내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시기와 몇 해 뒤, 남편은 유흥업소에 다녀온 사실을 두 번 인정했습니다.
용돈이든 월급이든 받고 싶다는 아내에게 남편은 욕설과 함께 카드를 정지시키고 집을 나갔습니다. "니가 애를 키우고 있으니 양육비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뒤로 연락도, 생활비도, 양육비도 끊겼습니다. 아이와 자신을 지킬 길을 찾던 아내는 가정폭력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흩어진 기억을 신고 기록·사진·녹취가 붙은 소장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장에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200만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200만원이 담겼습니다. 남편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대진은 곧이어 재산명시신청과 6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6곳이 모두 회신했습니다. 그 뒤 사건은 청구한 내용 그대로의 합의로 이어졌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취하해 분쟁을 끝냈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소장 청구취지) | 합의 내용 | 확보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민법 제840조 제1·3·6호) |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 이혼 합의 |
| 위자료 | 3,000만원 |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 3,000만원 확보 |
| 재산분할 | 4,200만원 (남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최소 6,000만원 추정 × 원고 기여도 70%) |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 4,200만원 확보 |
| 친권자·양육자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 원고 지정 |
| 양육비 |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200만원 |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 월 200만원 확보 |
폭행이 있던 날의 신고 기록과 사진 한 장이 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이 사건 소장에는 경찰 신고로 남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난동 현장사진, 상처 사진, 아이에게 욕설을 가르친 장면의 녹취가 증거번호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고 이력과 사진, 대화와 녹음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 가정폭력 이혼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이혼·위자료 등 청구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등 (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포함)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200만원,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월 200만원
- 상대방 지위
- 피고 — 배우자 (남편)
- 합의 및 종결 결과
-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전부 취하해 분쟁 종결
2. 가정폭력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만나 결혼했고, 아이 하나를 두었습니다. 폭력은 혼인신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술에 취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얼굴을 때린 날과 욕설을 퍼부으며 집 안에서 난동을 부린 날, 두 번 모두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결혼 뒤에는 휴대폰을 던져 부수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다, 아이를 감싸 안은 아내를 향해 전신거울을 들어 올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생활비와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간 남편 앞에서 가정폭력 이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세운 방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폭력과 외도를 기억이 아니라 경찰 신고 기록과 사진, 녹취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난동 현장사진, 상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아이에게 욕설을 가르친 장면의 녹취파일과 녹취록이 소장의 주요 장면마다 증거번호로 붙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 달라고 하면서 양육비를 매월 200만원으로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남편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재산분할 4,200만원을 먼저 청구하고, 금융정보조회로 청구금액을 넓히겠다고 소장에 적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별거 뒤 남편은 매월 나오는 양육수당은 챙겨 가면서 연락과 생활비, 양육비를 끊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는 "너 이혼소송 준비하냐?" 같은 막말을 보냈지만, 자신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는 원고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소장을 낸 뒤 곧바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과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상호금융 6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6곳 모두에 제출명령을 보냈습니다. 6개 금융기관의 회신이 모두 기록에 들어왔습니다.
금융기관 회신이 모두 기록에 들어온 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정리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200만원, 원고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200만원까지 소장에 적은 다섯 가지를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로 받아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는 소를 전부 취하해 분쟁을 끝냈습니다. 폭력과 외도, 생활비 중단을 견뎌 온 아내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아이와 새 생활을 시작할 조건을 손에 쥔 종결이었습니다.
반복되는 폭력 앞에서는 기록을 남기는 오늘이 골든타임입니다
신고 기록과 사진, 녹취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지금 무엇부터 남겨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가정폭력 이혼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기억은 증거번호로, 모르는 재산은 법원 절차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소장에서 먼저 한 일은 폭력의 장면을 증거와 짝짓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신고 전 첫 폭행 때의 경찰 신고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두 번째 신고 날의 난동은 바닥에 지져 끈 담배 흔적과 떨어진 머리카락, 던져서 부서진 물건을 찍은 현장사진으로, 결혼 뒤의 폭행은 아내의 상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아이에게 욕설을 가르치며 엄마에게 욕을 하라고 시킨 장면은 녹취파일과 녹취록으로 제출했습니다.
재산은 모르는 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추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4,200만원을 먼저 청구하고, 소장을 낸 뒤 곧바로 재산명시신청과 금융기관 6곳에 대한 제출명령 신청서를 냈습니다. 각 신청서에는 남편 명의 모든 계좌의 2년 치 입출금 거래내역과 잔고, 펀드·퇴직연금·보험 같은 금융상품, 대출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소장과 신청서, 법원 명령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제출·신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가족관계·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갑 제1~5호증) | 법률혼 관계와 아이의 출생, 남편이 집을 나가 따로 지내는 사실을 공적 서류로 입증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갑 제6호증) | 혼인신고 전 첫 폭행 때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공적 기록으로 입증 |
| 난동 당일 현장사진 (갑 제7호증) | 바닥에 지져 끈 담배 흔적, 떨어진 머리카락, 던져 부서진 물건으로 두 번째 신고 날의 위협을 입증 |
| 원고의 상처 사진 (갑 제8호증) |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결혼 뒤 폭행의 피해를 입증 |
| 피고의 자해 흔적 사진 (갑 제9호증) | 세 번째 경찰 신고 날 경찰관 앞 협박에 이어진 항의성 자해로 위협적 행동을 입증 |
|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갑 제10호증) |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난동과 그 뒤의 갈등 경위를 대화로 뒷받침 |
| 욕설을 가르치는 피고 녹취파일·녹취록 (갑 제11호증의 1·2) | 아이에게 욕설을 가르친 장면을 음성으로 입증해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의 근거로 삼음 |
| 재산명시신청, 6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 법원이 6곳에 제출명령을 보내 6곳 모두 회신 —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금융 자료를 확보 |
4. 가정폭력 이혼 | 협상을 주도한 5가지 전략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난 사건에서는 소장과 신청서에 무엇을 얼마나 분명하게 적었는지가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아이, 양육비, 재산이라는 갈래를 소장과 신청서에 세웠고, 합의는 그 청구취지대로 성립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기록에 남은 서면과 법원 명령, 그리고 청구한 내용 그대로 성립한 합의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가정폭력 이혼사유, 신고 기록·사진·녹취로 세 갈래를 세우다
소장은 반복된 폭행과 폭언, 두 차례 유흥업소 외도, 생활비 중단과 가출, 아이를 향한 폭언·폭행을 함께 들어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이혼사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출산 무렵 직장 동료와 연인처럼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파탄 경위에 담았습니다. 주요 장면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현장사진, 상처 사진, 녹취파일을 증거번호와 함께 붙여, 폭력이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오래 반복된 일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혼은 합의에서 청구한 내용 그대로 정리됐습니다.
②아이 앞 폭언·폭행, 친권자·양육자 기준을 먼저 적다
소장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 위에 별거 뒤 원고가 아이를 돌보며 정서적으로 더 친밀하게 지내 온 사정과, 남편이 아이를 향해 폭언하고 몸통을 때린 일,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다며 위협한 일을 대비시켰습니다. 합의에서 친권자·양육자는 청구한 대로 원고로 정해졌습니다.
③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월 200만원을 청구한 근거
남편은 집을 나가기 전 "니가 애를 키우고 있으니 양육비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별거 뒤에는 매월 나오는 양육수당만 챙겨 갔습니다. 소장은 남편 월 약 1,000만원, 원고 월 약 500만원이라는 두 사람의 소득과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산 요소를 근거로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양육비는 합의에서 청구한 그대로 월 2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④남편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신청과 금융기관 6곳 제출명령부터
소장이 파악한 남편 재산은 가출 뒤 사는 곳으로 보이는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최소 6,000만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혼인 초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한 전세자금과 사업 자금, 원고가 아이를 키우며 경제활동을 함께 해 온 점을 들어 원고 기여도를 최소 70%로 주장하고 재산분할 4,2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을 낸 뒤에는 곧바로 재산명시신청과 시중은행 2곳·인터넷전문은행 2곳·상호금융 2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6곳 모두에 제출명령을 보내 6곳이 회신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한 4,200만원 그대로 합의됐습니다.
⑤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취하하다
금융기관 회신이 모두 기록에 들어온 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200만원, 원고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200만원이라는 청구취지 그대로의 합의를 받아냈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소 취하에는 성과 없이 물러서는 취하도 있지만, 이 사건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확보한 뒤 절차를 정리한 종결입니다.
5. 가정폭력 이혼 | 합의 및 종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가정폭력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것은 소장 청구취지 다섯 가지를 빠짐없이 담은 합의였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4,200만원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정해졌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원고로, 양육비는 월 2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판결을 기다리며 다툼을 이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과 없이 물러서는 취하가 아니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확보한 뒤 절차를 정리한 종결입니다.
- 위자료 3,000만원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합의돼, 폭행·외도·생활비 중단으로 이어진 혼인 파탄의 책임을 금액으로 정리한 점
- 재산분할 4,200만원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정해진 점 — 재산명시신청을 내고 6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금융 자료를 확보한 뒤 성립한 합의
- 아이의 친권자·양육자가 원고로 정해지고, 양육비 월 200만원이 청구한 그대로 합의된 점
-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전부 취하해 판결 선고 전에 분쟁을 끝낸, 합의 후 취하에 따른 종결이라는 점
6. 가정폭력 이혼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합의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과 신청서에 든 근거, 그리고 법원이 금융기관에 보낸 제출명령서에 적힌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청구와 재산 자료 확보를 떠받친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제3호·제6호 —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폭행·폭언, 두 차례 유흥업소 외도, 생활비 중단과 가출, 아이에 대한 학대를 들어 세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조항을 근거로 남편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는 재산명시신청을 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법원이 금융기관 6곳에 보낸 제출명령서에 요구의 법적 근거로 적힌 조항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94조, 가사소송법 제8조 — 법원이 공공기관·단체·개인 등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게 한 조사의 촉탁 규정과, 가사사건에서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두 조항도 제출명령서에 법적 근거로 적혔고, 6개 금융기관이 모두 회신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친권자와 양육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기준을 제시하고, 별거 뒤 원고가 아이를 돌보며 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온 사정과 남편이 아이에게 폭언·폭행을 한 사정을 대비시켰습니다. 합의에서도 친권자·양육자는 청구한 그대로 원고로 정해졌습니다.
7. 가정폭력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가정폭력 이혼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신고 기록을 증거로 세우는 일부터 청구한 조건 그대로의 합의까지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