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양육권 |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남편에게서 세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3,000만원을 청구한 그대로 합의로 받아내다

아내가 전한 혼인생활은 혼자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빨래·청소·설거지 대부분을 아내가 맡았고, 둘 다 일하던 때 가끔 설거지를 도운 남편은 "이 정도면 많이 돕는거 아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로 온몸이 아파 혼자 울던 밤에도 남편은 다음 날 일을 가야 한다며 잠을 잤고, 우는 아이를 안고 버스로 친정에서 돌아오던 날에는 정류장에 나오지 않고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힘들어할 때 상담 기관을 찾아다닌 사람도 아내였습니다. '재산은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돈은 다 내놓고 나가라'는 말까지 들은 아내는 세 자녀 양육권과 아이들의 생활을 지킬 방법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정을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일과 육아에 대한 무관심, 둘째는 매일 이어진 음주와 아이들 앞에서의 흡연, 셋째는 재산을 내놓고 나가라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묶고,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원고·세 아이의 주민등록초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3,000만원, 세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청구, 자녀 1인당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모두 적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술을 먹고 회사를 안나갔냐 내가 대체 뭘했냐"며 오히려 아내에게 짜증을 냈고, 협의 대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리며 아내를 몰아세웠습니다. 세 아이를 데리고 빈손으로 새 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두려움에 답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하루를 서면에 옮겼습니다. 아침 7시 전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스쿨버스로 등교하는 시간, 일찍 퇴근한 엄마와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가는 오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는 저녁까지 적고, 첫째 아이가 새 생활 뒤 예전보다 안정을 찾았다는 사정을 세 자녀 양육권 청구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이 청구를 바탕으로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3,000만원, 세 아이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매월 70만원의 양육비까지 청구한 조건 그대로의 합의가 이뤄졌고,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이, 세 아이를 키울 비용으로 매월 합계 210만원의 양육비가 합의 조건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내는 세 아이와 함께할 생활의 기반을 판결 없이 손에 쥐었습니다.

세 아이가 지금 누구와 어떻게 사는지부터 보여 준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아이들의 현재를 먼저 보여 주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혼인관계와 세 아이와의 가족관계를 증명서로 확인하고, 원고와 세 아이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아이들이 원고와 같은 주소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 뒤, 소장에 아이들의 하루 일과와 첫째 아이를 위해 원고가 이어 온 상담 과정을 적었습니다. 그 위에 대법원 2011므4719 판결이 제시한 양육자 지정의 기준을 놓아 세 자녀 양육권 청구를 완성했습니다.

소장을 낸 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혼인 이후의 최후공통주소지와 피고의 주소변동이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보정서로 최후공통주소지를 밝히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주소를 옮기자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를 내 소장이 바뀐 주소로 송달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이 부모 모두에게 기초조사표와 자녀양육안내 소감문 제출을 명하는 단계까지 절차가 이어졌고, 청구취지에 적은 네 항목은 이후 합의 조건으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소장에 세운 청구와 그 청구취지의 네 항목이 그대로 합의 조건이 된 결과를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세 자녀 양육권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아이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아이들을 키울 비용이 청구취지에 적은 그대로 합의 조건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3,000만원, 자녀 1인당 월 70만원의 양육비도 한 항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담당 변호사는 조건을 합의서로 작성한 뒤 소를 취하하는 순서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 후 소 취하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근거로 삼은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