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단절 이혼 | 무관심과 한 해의 침묵을 이혼사유로 세워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로 받아내다

아내가 전한 결혼생활은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은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내는 심한 입덧을 혼자 견디며 산부인과 진료도 혼자 다녔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남편은 '라인을 타야 된다'며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 밤 9~10시까지 연습을 하고 들어왔고, 하루뿐인 휴일인 일요일에도 회사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아이가 두 살로 한창 손이 많이 갈 때에도 육아는 아내 혼자의 몫이었고, 남편은 혼인생활 내내 설거지나 청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해 동안 거의 대화 없이 지낸 끝에 따로 살게 된 아내는 이 대화 단절 이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흩어진 일상을 세 갈래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가정일과 육아에 대한 무관심, 둘째는 시댁 일정과 회식, 돈 문제를 상의 없이 통보하는 의사소통의 부재, 셋째는 부부가 함께 필요를 인정하고 시작한 별거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묶고,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이사 날짜까지 조율한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청구,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모두 담았습니다.

차려 둔 저녁을 혼자 먹거나 버려야 했던 날들,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말한 줄 알았다'는 대답만 돌아오던 날들이 쌓이면서 아내는 한집에 살면서도 혼자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도나 폭력처럼 한 장면으로 드러나는 사유가 아니면, 이런 사정은 흔한 부부 갈등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래서 서운함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서면에 옮겼습니다. 다툼 뒤 하루 이틀이던 침묵이 일주일, 한 달로 늘어난 과정과 한 해 동안 거의 대화가 없었던 사정을 차례로 적고,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혼인을 이어 가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맞췄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이 청구를 바탕으로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까지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가 이뤄졌고,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전부 취하해 분쟁을 끝냈습니다. 합의 조건은 청구취지에 적은 항목과 숫자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거의 대화가 없던 혼인을 정리하면서, 아내는 아이를 키울 조건과 새 출발의 기반을 함께 손에 쥐었습니다.

"흩어진 일상을 이혼 청구의 순서로 세운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증거의 양보다 순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를 공적 서류로 먼저 확인하고, 아내와 아이가 한 세대로 함께 살고 남편은 따로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등록표로 보여 준 뒤, 별거가 부부의 상의 끝에 시작됐다는 경위를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그 위에 무관심, 의사소통의 부재, 별거로 이어지는 세 갈래의 경위를 쌓아 대화 단절 이혼의 청구원인을 완성했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기초조사표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기초조사표를 작성해 내고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서증으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대상인 아이와의 관계를 상세 증명서로 보완한 것입니다. 청구취지에 적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다섯 항목은 이후 합의 조건으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서면에 세운 청구와 그 대화 단절 이혼 청구가 그대로 합의 조건이 된 결과를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대화 단절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청구취지에 적은 조건이 한 항목도 빠지지 않고 합의 조건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가 모두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됐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담당 변호사는 조건을 합의서로 작성한 뒤 소를 취하하는 순서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 후 소 취하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근거로 삼은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