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결혼 6년 동안에도 아내는 혼자였습니다 — 이혼소송으로 파탄 책임을 분명히 물어 원하는 목적 전부 달성 · 합의 종결

원고와 피고는 1년 정도의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들 하나를 둔 부부였습니다. 은행원인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한 시기에 승급시험을 준비했고, 원고는 심한 입덧을 홀로 견디며 산부인과 진료도 혼자 다녔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피고는 "라인을 타야 된다"며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 저녁 9~10시까지 연습을 하고 퇴근했고,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에도 회사 직원들과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사건본인이 두 살 무렵 손이 가장 많이 갈 때에도 육아는 오롯이 원고의 몫이었고, 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설거지나 청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화도 무너져 갔습니다. 시댁 일정은 당일에야 통보됐고, 회식은 저녁이 되어서야 알려져 원고는 차려 둔 저녁을 혼자 먹거나 버려야 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더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급여도 대출도 알지 못했고, 이유를 물으면 "말하면 니가 뭘하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툼 뒤의 침묵은 일주일에서 한 달로 길어지더니 급기야 1년 내내 대화가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부부는 같이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끝에 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거처를 옮기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은 "때리거나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이런 이유로도 이혼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지속된 무관심과 일방통보, 장기간의 대화 단절과 별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청구까지 청구취지를 완결적으로 설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급여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금융정보조회로 재산을 파악해 청구금액을 변경하겠다는 방침까지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끝까지 다투면 파탄 경위를 둘러싼 공방과 재산 추적 절차가 불가피한 구도였고, 대진은 청구취지에 담은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어졌고, 대진은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것을 확인한 뒤 소를 전부 취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도 소송의 목적을 이룬 종결이었습니다.

소장 한 장에 담아낸 파탄의 구조

이 사건의 결과는 증거 공방 이전, 소장 단계에서 갈렸습니다. 대진은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당사자와 사건본인의 신분관계 서류를 빠짐없이 확보해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완결하고, 임신기의 방치에서 골프, 일방통보, 1년의 대화 단절, 별거로 이어지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의 파탄 서사로 재구성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법리에 정확히 얹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이 모두 담겼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소장은 그 자체로 협상의 기준점이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을 전부 이루는 합의 종결로 이어졌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은 사건일수록, 소장 단계의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진은 파탄 법리·자녀·재산 추적이라는 세 축으로 협상의 판을 먼저 짜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 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문 한 장 없이 끝났지만, 내용적으로는 원고가 소송으로 이루려던 목적이 전부 달성된 종결입니다. 성과 없이 물러서는 취하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은 뒤 절차를 마무리하는 취하는 전혀 다릅니다. 대진은 소장 단계에서 파탄 책임의 법리와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조건을 완결적으로 설계해 협상의 우위를 만들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긴 재판 없이 원하는 조건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합의로 종결됐지만, 상대방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소장 단계에서 완성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대진이 청구의 뼈대로 삼은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