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추정가로 깎인 집값을 시가감정으로 복원하여
재산분할 8,000만원 확보 ·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혼인 36년차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컴퓨터 판매업, 음향기기 제작, 가스운송업 등 사업을 거듭 벌였다 접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장을 따라 옮기며 부품 작업과 경리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의뢰인의 퇴직금 438만원과 실업급여 653만원까지 배우자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는 반려견 분양 대금을 내놓으라며 의뢰인의 목을 발로 밟았고, 수확한 호박을 형제들과 나눴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와 눈을 때렸으며, 자녀 교육 문제로 언쟁하던 중에는 핸드폰 모서리로 머리를 가격해 심한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넘어졌다"고 말해 배우자를 감싸야 했던 의뢰인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이 꺼낸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집도 땅도 전부 남편 이름인데, 저는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책 입증과 재산 확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먼저 의뢰인이 오랜 세월 휴대전화에 남겨 온 녹음 파일을 녹취록 5건으로 정리하고 상처 부위 사진과 응급실 입원 내역을 붙여,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증거로 밝히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재산 문제도 함께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으로 쌍방 재산목록이 제출되자, 대진은 은행·보험사 등 십수 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배우자 명의의 계좌와 보험을 계좌 단위로 회신받았고, 이를 토대로 쌍방의 적극·소극재산을 한눈에 정리한 재산분할명세표를 법원에 제출해 재산분할 협상의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다.

상대방도 강하게 맞섰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유책자로 몰아 위자료 3,000만원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폭행은 "쌍방 실랑이"였고 이미 오래된 일이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핵심 부동산의 가액을 인터넷 추정가 1억 7,000만원대로 낮춰 잡고 자신의 기여도가 70%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며, 가사조사에서는 "재산의 20~30%만 분할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아가 자녀 명의 계좌로 의뢰인이 돈을 빼돌렸다는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두 차례 구석명을 신청했고, 사실조회로 의뢰인이 수령 중인 국민연금까지 분할 대상으로 노렸습니다. 그러나 대진이 법원 시가감정을 신청해 감정평가액 2억 7,083만원을 확보하자 1억원 이상 깎여 있던 가액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고, 은닉 의혹은 대진이 제출한 공동생활비 계획표와 항목별 통장 내역 앞에서 가계 운영 기록으로 정리됐습니다.

가액과 재산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자 협상의 무게추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대진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부동산 1/2 지분 이전등기 청구로 변경해 압박 수위를 높였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성립,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일시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5%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조건, 그리고 상대방이 위자료 3,000만원의 반소를 포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고, 대진은 확정증명 신청까지 마무리하며 집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20~30%만 주겠다"던 상대방으로부터, 대진이 정리한 쌍방 순재산 합계의 절반을 넘는 현금을 황혼이혼의 결실로 확보한 것입니다.

두 갈래 준비 — 유책 입증과 재산 추적을 동시에

대진은 소 제기 단계부터 이 사건을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기록의 싸움'으로 설계했습니다. 유책 입증 쪽에서는 의뢰인이 수년에 걸쳐 남긴 녹음을 사건별 녹취록으로 재구성하고 의료 기록과 교차시켜, 상대방이 어떤 해명을 내놓아도 원문으로 되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재산 쪽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재산을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 회신받는 절차를 반복해,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숫자를 전부 대진이 확보한 객관 자료로 채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동산 가액을 인터넷 추정가로 깎고 자녀 명의 계좌를 문제 삼아 반박에 나서자, 대진은 감정신청과 가계 장부 제출로 하나씩 대응했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보·제출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그때까지 쌓인 기록을 바탕으로 공평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어떤 기록이 쌓여 있느냐가 결정의 내용을 좌우합니다. 대진은 아래 다섯 가지 전략으로 결정에 담길 숫자와 조건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결정은 대진이 쌓아 온 기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감정으로 복원한 부동산 가액과 계좌 단위 재산분할명세표가 8,000만원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됐고, 녹취·의료기록으로 고정된 유책의 실체는 상대방이 위자료 반소를 스스로 접게 만들었습니다. 가사조사에서 "재산의 20~30%"를 고수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대진이 정리한 쌍방 순재산 합계(약 1억 5,400만원)의 절반을 넘는 현금을 확보하며 36년 혼인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 하나하나가 의뢰인에게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본소 이혼 청구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구성됐고, 재산 추적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재산명시 제도를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에도 아래 이혼 사유 조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사건의 법적 골격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