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 인터넷 추정가로 1억원 넘게 낮춰진 집값을 시가감정으로 바로잡아 재산분할금 8,000만원 확보, 위자료 반소는 포기로 끝낸 화해권고결정

아내는 결혼 전 10년을 직장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뒤 남편은 매장, 제조, 운송으로 사업을 몇 번이고 바꿨고, 그때마다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가 낮에는 일하고 퇴근 후에는 부품을 꽂고 매입·매출 장부를 맡았습니다. 퇴직금 438만 2,484원과 실업급여 653만 1,820원도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고, 준비서면에는 아내가 따라 내려오지 않으면 목을 매겠다며 남편이 로프를 보여 준 일까지 적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됐을 때 남은 큰 재산은 남편 단독 명의의 토지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목을 밟고 조르고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친 폭행과 수위 높은 폭언을 녹취록 5건, 상처 부위 사진, 응급실 입원 내역으로 묶어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이혼사유로 세웠습니다. 둘째는 남편 명의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에 올리는 것, 셋째는 남편이 낮게 부른 집값을 법원 감정으로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소장에서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원을 청구하면서 정확한 재산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바꾸겠다고 밝혀 두었고,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가사조사와 함께 쌍방에 재산명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대응은 두 방향이었습니다. 반소장에서는 아내의 잦은 가출과 경제권 요구로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녹취는 악의적으로 편집됐으며 폭행은 서로 실랑이하다 생긴 일이고 이미 3년이 지나 이혼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산에서는 집값을 인터넷 추정가 1억 7,036만원으로 잡고 자신의 기여도를 70% 이상, 뒤에는 80%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며, 아내가 자녀 명의 계좌로 재산을 옮겼다며 석명을 구하고 아내의 국민연금 내역까지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사조사에서 남편은 휴대전화 모서리로 아내의 이마를 쳤고 물리적으로 부딪친 일이 서너 번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했고, 감정평가액이 나온 뒤에는 남편의 준비서면 재산표에도 감정평가액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감정평가액과 재산분할명세표를 바탕으로 토지·단독주택 각 1/2 지분 이전을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냈고, 남편은 다음 준비서면에서 지분을 나누면 2차 분쟁이 생긴다며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정한 기한까지 지급하며, 서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분할연금도 서로 받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고,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처음 계산한 부부 순재산 전체보다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아내 서른네 해가 넘는 혼인을 정리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먼저 채우고, 집값을 감정으로 정한 뒤 기여도를 다투는 순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지킨 것은 순서였습니다. 남편이 부른 추정가를 전제로 기여도를 다투면, 기여도를 아무리 높게 인정받아도 분할금은 작은 숫자 안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남편 명의 계좌와 보험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부동산 시가감정을 신청해 집값을 확정한 다음, 재산분할명세표와 기여도 주장을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아내는 가사조사에서 말이라도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서른네 해 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수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수고를 숫자로 보여 주기로 하고, 친정 형제에게 빌린 돈을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갚은 기록, 부상으로 일을 쉬는 동안 실업급여로 소상공인 대출을 갚은 통장, 공동생활비 계획표와 항목별 통장을 모아 두게 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31회에 걸친 1,214만 220원의 자동이체 변제처럼 숫자로 남은 기여였고, 뒤에 남편이 자녀 명의 계좌를 문제 삼았을 때 그대로 답이 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판결 대신 양쪽이 받아들일 조건을 결정으로 내놓는 절차라, 그 조건은 결정 직전까지 기록에 쌓인 숫자와 사실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에도 재산 조회, 감정, 명세표, 청구취지 변경을 차례로 쌓았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그 기록과 결정문의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 명의 집 한 채를 두고 현금 8,0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낸 계산표의 부부 순재산은 4,761만 2,852원이었고,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남편의 마지막 재산표에서도 부부 순재산은 1억 5,037만 2,116원이었습니다. 결정의 8,000만원은 그 절반을 넘는 금액이고, 남편이 반소로 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포기로 정리됐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지만, 이의 없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결정문의 청구의 표시에는 본소가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사유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로 적혔고, 재산 조회는 가사소송법의 재산명시 제도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근거로 진행됐습니다.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