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방어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3,000만원은 0원, 공유 아파트 단독 소유·가압류 해제로 조정 성립

이혼 소장은 두 번이나 송달되지 못하고 돌아간 뒤에야 남편에게 닿았습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로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이 체크돼 있었고, 이혼의 계기로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와 ‘기타 부정행위’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6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무거웠는데, 자신 명의 부동산에는 이미 가압류까지 신청돼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모은 재산과 함께 살던 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그는 위자료 청구 방어와 재산 정리를 함께 맡기려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남편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났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소득활동과 특별한 수익을 기여 사유로 체크하고 재산분할 2억원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를 붙였습니다. 셋째, 본안과 별도로 남편 명의 부동산에 청구금액 1억 6,750만원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처분부터 막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사정은 모두 ‘추후 구체적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문구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가압류가 인용되기 전에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위험이 있다며, 가압류 신청서를 먼저 내고 인지와 송달료 납부 기한을 늘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은행·우체국·상호금융 등 14곳과 한국예탁결제원·한국신용정보원에 3년 치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증권사 1곳과 보험사 4곳을 더해 모두 21곳에 제출명령이 나갔습니다. 등기정보 사실조회로는 남편 명의 부동산 19건이 확인됐고, 첫 조정기일은 금융기관 회신을 기다리겠다는 원고 측 신청으로 한 차례 변경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같은 방식으로 조회와 신청을 주고받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면서, 원고와 피고 모두 조정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를 서면 공방으로 길게 끄는 대신, 위자료와 공유 아파트, 가압류와 이후 분쟁을 조정조항 하나하나로 정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서면 공방 대신 조정 테이블에서 조건을 하나씩 정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답변서에 담겼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적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조정을 원하니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기일은 두 번 열렸고, 담당 변호사는 두 기일 모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첫 기일은 속행됐고 두 번째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사이 원고 측이 신청한 21곳의 금융거래정보 회신과 부동산 등기 조회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지만, 조정조서에는 공유 아파트와 임야 1필지만 금전 정산 대상으로 오르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남는 조건이 담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공방을 길게 끌지 않고 조정 테이블에서 조건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의 판단 이유가 없으므로, 아래 네 가지는 답변서와 조정기일조서, 조정조서에 실제로 남은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위자료 청구 방어 조정에서 받아낸 핵심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 1/2씩 나눠 가진 아파트를 대금 지급과 동시에 단독 소유로 가져오고, 소장 송달 전부터 걸려 있던 가압류를 풀고, 거주 아파트를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지키는 조건이 함께 조정조서에 담겼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연금과 추가 청구까지 포기한 조항으로 분쟁은 한 번에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판결 이유가 없고, 기록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원고의 소장과 법원의 결정·제출명령·사실조회서, 조정기일조서와 조정조서에 적힌 법조문을 기준으로 이 결과가 나온 절차를 정리합니다. 성립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이 결과의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