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외도한 남편의 지분 1/2을 넘겨받아 아파트 단독 소유, 위자료 대신 집 전체를 지킨 화해권고결정

결혼 7년 차였습니다. 운동 강습을 하는 남편의 귀가 시간이 서너 달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신 뒤 연락이 끊겼다가 새벽 다섯 시에 들어온 날, 새벽 세 시에 들어와 걱정하는 아내에게 "소설을 써라, 지겹다"라고 쏘아붙인 날, 아예 외박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아내의 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보내지 않은 채 수강생이던 여성과 카네이션을 주고받았고, 그 무렵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두 사람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알려 왔고, 남편은 아내에게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내린 판단은 "장면을 날짜순으로 세우자"였습니다. 흩어진 기억을 다섯 장면의 시간표로 정리하면 부정행위의 흐름이 한눈에 드러나고, 상대방이 하나씩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서류 8종으로 법률혼 관계를 못 박고,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카카오톡 대화, 지인의 목격, 남편 본인의 자인을 소장에 함께 실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특정하고,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미 외도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소장에 인용된 카카오톡 대화와 추가 증거의 제출을 안내했고,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다툴 사실이 좁혀진 사건에서는 어떤 조건을 결정문에 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두 사람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기 지분 1/2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아내에게 이전하며, 아내는 정산금 3,0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며, 그 밖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문을 받고 2주가 지나도록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고, 법원이 확정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위자료 소송으로 시작한 사건을 아파트 단독 소유라는 결과로 끝냈습니다.

"장면을 날짜순으로 세우면 부인할 수 없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소장에서 가장 앞에 둔 것은 다섯 개의 날짜였습니다. 연락 두절 뒤 새벽 다섯 시 귀가, 새벽 세 시 귀가와 "소설을 써라"는 말, 새벽 서너 시 귀가, 외박, 어버이날 외박과 카네이션. 장면이 순서대로 놓이자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서너 달 이어진 관계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위에 세 겹의 자료를 얹었습니다. 신분 서류로 법률혼을 증명하고, 상대 여성과 아내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로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이고, 지인의 목격과 남편의 자인으로 숙박업소 출입까지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 미지급을 더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결과는 확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단계에서 이혼사유와 책임을 분명히 세워 두었고, 그 위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결정문에 실제로 적힌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지분 절반을 넘겨받는 조항 자체였습니다. 위자료를 따로 받는 대신 살던 집이 온전히 아내의 것이 됐고, 남편은 앞으로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어떤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결정문의 청구 원인 표시와 결정 조항, 소장에서 법무법인 대진이 든 근거를 기준으로 절차와 청구를 떠받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이 결정의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