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여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 소유 확보 · 화해권고결정 확정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배우자는 평소와 다르게 술자리를 이유로 새벽에야 귀가하거나 아예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고, 이 기간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냐고 물은 의뢰인에게 배우자는 "소설을 써라. 지겹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외박을 한 채 의뢰인의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보내지 않으면서 상간자와는 서로 카네이션을 주고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간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결국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의뢰인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잠들어도 수시로 깨는 날이 반복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의뢰인 앞에서 반성하는 척 거짓말을 이어가는 배우자의 모습에 의뢰인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내린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기록으로 싸운다는 것. 대진은 의뢰인에게 새벽 귀가·외박·연락 두절의 날짜와 배우자의 발언을 시계열로 정리하도록 처방하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해 배우자외도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로 입증하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이혼소송의 청구취지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진이 의뢰인과 함께 확인한 실질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대진은 위자료청구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되, 소송의 종착점은 판결까지 가는 소모전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축을 아파트로 옮겨 주거를 단독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배우자는 공동소유 아파트의 자기 지분 1/2 전부에 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의뢰인은 지분 정산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모두 포기하며,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의뢰인의 아파트 단독 소유가 확정됐습니다.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의 배열로

외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심증은 있는데 기록이 없는" 상태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진은 소 제기 전에 입증 구조부터 완성했습니다. 배우자의 새벽 귀가·외박·연락 두절과 "소설을 써라"는 발언, 어버이날 상간자와 주고받은 카네이션까지 하나하나 날짜에 얹어 시계열로 배열하자, 개별적으로는 해명할 수 있을 법한 정황들이 하나의 부정행위 서사로 연결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상간자와 직접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로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지인의 목격담 직후 배우자 스스로 외도를 인정한 사실까지 더해, 배우자가 어떤 해명을 내놓아도 되돌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부부 공동소유 아파트의 지분 관계를 확인해 재산분할 협상의 목표물을 특정했습니다.

위자료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 판결문에 적힌 금액을 받는 것만이 승소는 아닙니다. 대진은 부정행위 입증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은 뒤, 그 위치를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것 — 살고 있는 집 — 으로 바꾸는 데 썼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각 조항은 아래 네 가지 전략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소송의 실질 목표였던 주거를 지켰습니다. 위자료 명목의 현금 대신 공동명의 아파트의 배우자 지분 전부를 이전받고 정산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혼 후에도 살던 집에서 온전한 단독 소유자로 생활할 기반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에 연금·잔여 재산·추가 청구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조항이 담겨, 장기 소송의 부담 없이 분쟁 전체가 종국적으로 종결됐습니다. 결정은 이의 기간 내 이의 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므로 판결 이유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결정문과 소장에 명시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진이 소장에서 주장한 이혼사유가 결정문의 청구원인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