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취하 | 27년 혼인을 이어 가고 싶었던 남편, 이혼과 6억 2,918만원 청구를 원고의 소 전부 취하로 막아낸 방어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계속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첫 준비서면에 적은 이 문장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뜻에 따라 서면으로 이혼사유를 다투는 한편 원고를 설득해 나갔고,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담은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4억원에서 5억 9,918만 5,000원으로 늘려 청구 합계 6억 2,918만 5,000원
- 부정행위·경제적 무능력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고, 집기 사진·메시지는 경위를 밝히며 잘못은 인정하는 답변
- 금주 교육·건강진단서·재직증명서까지 을 제1~7호증 7개 자료로 가정에 대한 헌신과 회복 노력을 제출
-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원고를 설득 → 원고 소 전부 취하, 소취하동의서 제출로 종결
아내가 낸 이혼 소장에는 폭행과 폭언, 자해, 유흥주점에서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능력과 신용카드 과소비가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3·6호를 든 청구였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이 함께 청구됐습니다.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는 5억 9,918만 5,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바란 것은 이혼을 막는 것이었고, 사건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낸 뒤, 준비서면 첫 항목에 혼인관계를 이어 가고 싶다는 뜻을 두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달라지려는 노력은 건강진단서와 재직증명서 같은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증거신청을 요구하자 재산명시신청으로 양측의 재산목록 제출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다투는 동안에도 담당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의 뜻에 따라 원고를 설득하는 과정을 이어 갔고, 법원이 파탄 원인과 화해 가능성을 살피는 가사조사를 명한 뒤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소취하동의서를 내면서, 이 이혼소송 취하로 6억 2,918만 5,000원의 청구가 판결 없이 모두 끝났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소 취하 내용 | 방어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민법 제840조 제1·3·6호) |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 · 피고 소취하 동의 | 이혼 청구 취하 |
| 위자료 |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소 전부 취하 | 위자료 청구 취하 |
| 재산분할 | 400,000,000원 → 청구취지 변경 599,185,000원 | 소 전부 취하 | 재산분할 청구 취하 |
| 청구 합계 | 629,185,000원 (변경 후 소가) | 판결 없이 종결 | 금전 청구 전부 취하 |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이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인정돼야 가능하고, 재산분할도 분할대상과 기여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이 그대로 기록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초기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1. 이혼소송 취하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조정 회부 뒤 재정합의결정으로 합의부 심리)
- 의뢰인 지위
- 피고 (남편) — 이혼 청구를 받은 배우자
- 사건 유형
- 이혼 등 (이혼·위자료·재산분할) — 이혼 청구 방어
- 청구 내용
- 상대방 청구: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억원 → 청구취지 변경으로 5억 9,918만 5,000원
- 상대방 지위
- 원고 — 배우자 (아내)
- 소 취하 결과
- 원고 소 전부 취하 · 피고 소취하 동의로 종결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모두 판결 없이 끝남
2. 이혼소송 취하 | 상대방의 공격
27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혼 소장을 냈습니다. 원치 않게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 돌아온 집에는 어머니만 남아 있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남편은 가족이 떠난 집에서 깊은 배신감과 이대로 가정이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함께 느꼈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돌아와 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 취하로 끝나게 될 이 사건에서, 혼인을 지키고 싶었던 남편이 찾은 곳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신혼 초부터 폭행과 폭언이 이어졌고 자해로 가족을 불안하게 했다며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를 들었습니다. 둘째, 소득이 없는데도 유흥주점에서 한 번에 수백만원을 결제하며 접대부와 술을 마셨다며 부정행위(제1호)를 주장했습니다. 셋째, 혼인생활 내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를 매달 수백만원씩 썼다며 혼인파탄(제6호)을 더했습니다. 그 위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을 청구하면서 남편 명의 토지 2필지와 토지·건물 공유지분, 남편 명의로 계약된 아내 매장의 임대차보증금·권리금, 자동차까지 11억 9,837만원을 분할대상으로 들고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준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구석명 신청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의 가액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석명준비명령으로 보냈습니다. 세 차례 조정기일에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사건이 합의부로 넘어가자, 원고는 부순 집기 사진과 자해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와 폭언 메시지(갑 제21~24호증)를 새로 내고 재산분할 청구를 5억 9,918만 5,000원으로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까지 마쳤습니다. 원고 서면은 소송이 늦어지지 않게 해 달라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이혼 청구 방어를 두 갈래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경위와 자료로 짚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반성과 회복 노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이혼사유가 없다는 주장의 중심에 혼인관계를 이어 가고 싶다는 남편의 뜻을 두었습니다. 늘어나는 재산분할 청구에도 손을 놓지 않고 원고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절차를 준비했으며, 서면 공방과 함께 남편의 뜻에 따라 원고를 설득하는 과정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혼소송이라면 첫 서면이 방향을 정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 정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이혼소송 취하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이혼을 원치 않는다”를 서면의 첫 항목에 두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남편의 뜻을 모든 서면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구한 뒤, 첫 준비서면의 첫 항목을 피고의 혼인관계 유지 의사로 잡았습니다. 그 위에서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고, 가족과 처가를 위해 요리하고 집수리를 도맡아 온 가정에 대한 헌신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새로 낸 사진과 메시지의 경위를 밝히면서 달라진 생활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남편은 금주 교육을 받고 약을 복용하며 술을 끊었고, 건강진단서와 약 사진, 조리사 면허증과 재직증명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재산분할 쪽에서는 법원이 증거신청을 요구하자 원고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 기록에 담은 자료와 각각의 쓰임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답변서 —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를 다투는 방어의 출발점을 세움 |
| 준비서면 — 혼인관계 유지 의사, 부정행위·경제적 무능력 주장에 대한 반박 | 유흥주점 결제액은 한 번에 수십만원 수준이라 접대부 동석 주장과 맞지 않고, 매장 문을 열고 집기 수리·공사·물건 운반을 맡아 운영에 참여해 왔다는 사정으로 반박 |
| 을 제1호증 직업 활동 소개 자료 · 을 제2호증 조리자격증 | 혼인 기간 이어 온 활동과 가족·처가를 위해 요리해 온 헌신을 보여 주어 경제적 무능력·가정 소홀 주장에 반박 |
| 을 제3호증 소견서 | 입원을 겪은 뒤 불안으로 진료까지 받아야 했던 사정을 증명 |
| 준비서면 — 집기 사진·카카오톡 메시지·자해·폭언 주장에 대한 경위 | 술에 취해 넘어지며 생긴 일, 실수로 보낸 메시지, 신고 직후의 일시적 감정 표출이었다는 경위를 밝히고 과거의 잘못은 반성 |
| 을 제4호증 건강진단서 · 을 제5호증 약 사진 | 금주 교육과 약 복용으로 술을 끊은 회복 노력을 증명 |
| 을 제6호증 재직증명서 · 을 제7호증 조리사 면허증 | 새 자격을 따고 일을 시작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 |
| 재산명시신청 → 원고·피고 재산목록 제출 결정 | 원고의 예금·보험 내역이 담긴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남편도 명의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해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 |
4. 이혼소송 취하 | 핵심 변론 5가지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답변서와 두 차례 준비서면, 절차 신청에서 편 방어가 원고의 이혼소송 취하라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사유로 든 부정행위·경제적 무능력,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한 번에 수백만원을 결제하며 접대부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방문 사실은 인정하되 한 번 결제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해 성인 남성 서너 명이 술을 마시는 정도이고, 접대부를 불렀다면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혼인 기간 이어 온 직업 활동 자료를 내고, 아내의 매장이 남편의 돈으로 시작됐으며 남편이 아침마다 문을 열고 집기 수리와 공사, 물건 운반을 맡아 왔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원고가 든 폭행은 한 차례의 일로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②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왔을 때, 잘못은 인정하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원고가 부순 집기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내자, 법무법인 대진은 사진이 찍힌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화분과 빨래걸이가 쓰러진 것이지 가족을 겁주려던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술에 취해 실수로 보낸 것이고, 과거의 자해 시도 때도 가족에게 칼을 겨누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경찰 신고 직후 한 욕설은 순간의 배신감에서 나온 일시적 감정 표출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술에 취해 저지른 과거의 실수는 반성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③이혼소송 취하 전까지 이어진 회복 노력,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혼인을 이어 갈 수 있다는 뜻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남편은 금주 교육을 받고 약을 복용하며 술을 끊었고, 건강진단서(을 제4호증)와 약 사진(을 제5호증)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조리 자격을 새로 따 조리사 면허증(을 제7호증)을 받고 일을 시작한 사실은 재직증명서(을 제6호증)로 냈습니다. 아내의 매장 운영을 계속 돕고 있다는 사정과 함께, 앞으로는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자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④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했습니다
사건은 조정에 회부돼 세 차례 조정기일을 거쳤지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분할에 관한 증거신청을 요구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했고, 원고는 예금과 보험 내역을 담은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남편도 결정에 따라 명의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해, 5억 9,918만 5,000원까지 늘어난 청구를 다툴 준비를 갖췄습니다.
⑤혼인을 원하는 뜻에서 출발한 설득, 원고의 이혼소송 취하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서면에서 이혼사유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원고를 설득하는 과정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그 바탕은 기록에 남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첫 준비서면은 남편이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아내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적었고, 두 번째 준비서면은 남편이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절실히 바라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가사조사를 명한 뒤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했고,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판결 없이 끝났습니다.
5. 이혼소송 취하 | 소 취하 및 종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이혼소송 취하로 지켜 낸 핵심은, 남편이 원하지 않던 이혼과 6억 원이 넘는 금전 청구가 법원의 판단 없이 모두 끝났다는 점입니다. 쌍방 서면이 변론기일에 진술되고 법원이 파탄 원인과 이혼에 관한 의사, 관계 회복 가능성, 재산 형성 과정을 살피는 가사조사를 명한 뒤,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라는 소 취하서를 냈습니다. 피고 측 서면이 진술된 뒤의 취하여서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단계였고, 법무법인 대진은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혼사유를 하나씩 반박하고 회복 노력을 자료로 쌓는 한편, 남편의 뜻에 따라 원고를 설득해 온 이혼 청구 방어가 원고의 소 전부 취하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 이혼 청구가 취하되어 이 소송으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억 9,918만 5,000원, 합계 6억 2,918만 5,000원의 금전 청구가 판결 없이 모두 취하된 점
- 원고가 든 부정행위·폭행·경제적 무능력 등 이혼사유에 대한 법원의 유책 판단이 남지 않은 점
- 원고가 11억 9,837만원 상당이라며 분할대상으로 든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판단 없이 끝난 점
- 피고 측 서면이 진술된 뒤의 취하여서 피고 동의가 필요했고, 소취하동의서 제출로 종결한 점
6. 이혼소송 취하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판결 전에 원고의 소 취하로 끝나 법원이 이혼사유나 재산분할을 판단한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원고가 소장에서 든 이혼사유 조항,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으로 내려진 재산명시 결정의 근거, 조정 회부와 소 취하·동의의 근거 조항을 정리합니다. 원고 소장에 인용된 판례는 법원 판단을 거치지 않아 싣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제3호·제6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원고가 소장에서 이혼사유로 든 조항입니다. 남편 측은 준비서면에서 부정행위·경제적 무능력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혼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사건은 법원의 판단 전에 소 취하로 끝났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진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6조 —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 법원은 이 조항 등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세 차례 조정기일에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변론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준용) —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 피고 측 서면이 진술된 뒤의 취하였으므로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해 종결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이에 따라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가 판결 없이 끝났습니다.
7. 이혼소송 취하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이혼소송 취하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원하지 않는 이혼소송, 첫 답변서부터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