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기각 | 폭언과 시댁 갈등을 내세운 남편의 이혼소송, 청구 전부 기각으로 혼인을 지켜낸 방어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집을 나갔고, 몇 달 뒤 이혼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소장 속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시부모와의 관계까지 끊어 버린 사람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첫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품에 안고 소장을 읽어 내려가던 아내에게는 서운함보다 이대로 가정이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남편과의 혼인을 이어 가고 싶었던 아내는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낼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아내가 잦은 욕설과 폭언으로 남편의 직장과 친구 관계까지 통제했고 아이 앞에서 칼을 들고 위협했다며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를 주장했습니다. 둘째, 장모가 사위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들었습니다. 셋째, 아내가 시부모 연락처를 모욕적인 이름으로 저장하고 명절 성묘를 두고 불만을 드러냈으며, 손주를 한 번도 보여 주지 않고 모욕적인 문자를 보냈다며 제4호와 제6호의 이혼사유를 더했습니다. 그 위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50만원, 월 1회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준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소장에는 시어머니와 아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6호증)과 아내가 보낸 문자메시지 4건(갑 제7호증)이 붙었고, 남편은 녹음 파일을 갖고 있으니 녹취록을 서증으로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내의 답변서가 들어가자 원고 측은 곧바로 준비서면을 내 친구·직장 문제부터 명절 성묘, 손주 대면까지 다시 반박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월 60만원이 정해지자 즉시항고로 결정 취소와 감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을 장면마다 누가 옳았는지 겨루는 다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증명돼야 인정되고, 법원이 끝내 따지는 것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아내가 보낸 모진 문자처럼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되, 원고 주장의 맥락을 하나씩 바로잡으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어의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혼인관계는 파탄되지 않았다"는 한 문장에서 시작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답변서의 출발점을 '원고와 피고는 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문장으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원고가 든 주장을 항목마다 따라가며 실제 경위를 적었습니다. 친구를 못 만나게 했다는 주장에는 오히려 친구를 만나라고 권했다는 사정을, 직장을 그만두게 했다는 주장에는 남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위를 밝혔습니다. 칼로 위협했다는 주장에는 말다툼 중 격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로 칼을 들거나 협박한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이 시작된 뒤의 부부 관계도 적었습니다. 남편이 이틀에 한 번꼴로 아내를 만나 왔고 '소송을 취하해야겠다'는 말까지 했다는 점, 둘째 임신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오겠다고 했다는 점, 본가에 머무는 동안에도 매일 영상통화를 이어 왔다는 점입니다. 소송 중 남편이 건넨 신용카드가 대금 미결제로 정지돼 생활비가 끊기자,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붙인 의견서로 양육비 사전처분의 직권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답변서와 의견서에서 편 주장이 판결문과 결정문이 든 판단 근거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받아낸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의 핵심은, 남편이 든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가사조사보고서와 조정조치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도, 혼인 관계의 파탄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남편이 아내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 4,411,330원 결정도 받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가 증명돼야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든 제3·4·6호의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송 중 사전처분과 판결 뒤 소송비용 절차의 근거 조항, 항고심 결정문에 인용된 판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서면에 인용된 판례는 기록에 없어 법원이 인용한 판례만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