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40여 년의 이혼소송 청구원인으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 파탄을 모두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6,065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의뢰인의 장기 출타, 일부 시기에 발생한 외도이혼 정황 등 약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 가정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이혼은 인용하였고, 위자료는 4,000만 원, 재산분할은 3,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의 지급을 의뢰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이혼·위자료 3,000만 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 변호인이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결정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상대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위자료 소송(부정행위증거 기반)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상간자가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상대방에게 변제 완료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항소심을 수임하면서 이 사정을 가장 먼저 주목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무게를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으로 뒤집기는 어렵지만,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를 정면으로 들고 나오면 위자료 채무에 절대적 효력이 미쳐 그만큼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이혼승소사례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가사소송 핵심 법리입니다.

항소심의 핵심 — "1심 판단을 흔들 새로운 법리와 증거"

법무법인 대진은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1심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두 축, 즉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와 재산형성 기여도 재평가에 집중하였습니다. 1심에서 다툰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단순 반박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항소심은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차임을 고려하여, 본 변론과 조정 협상의 두 트랙을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변론으로는 감액의 법적 근거를 견고하게 확보하고, 조정에서는 부제소합의와 연금분할 포기까지 일괄 종결안을 제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항소심에서 강조한 핵심 변론은 1심에서 정리되지 못한 법리와 자료 정리였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축이 결정적 감액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 일부가 법원에 의해 배척되고, 1심 인용액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를 정면으로 들고 나선 항소심 변론이 결정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 등 여러 이혼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각 사유가 인정되려면 대법원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된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