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 특유재산 재산분할 방어 및 위자료 75% 감액 성공!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변호사가 인천가정법원 사실혼 해소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에서 피고 측을 정밀 방어한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묶어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7,726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진은 양측을 함께 대리하며 청구 항목별 자료를 분리해 이혼방어 전략을 설계, 피고 명의 아파트의 취득 시기·자금 출처를 입증해 특유재산 인정을 끌어내고 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약 1년 6개월 단기인 점과 채무 구조를 적극 변론하여, 위자료는 청구액의 75% 감액 방어(1,000만 원 인용), 재산분할은 약 2,250만 원 감액(5,476만 원 인용)을 이끌어 낸 가사소송 복합 청구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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