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상속 분쟁 | ‘분양대금 대부분을 냈다’며 기여분 100%를 청구한 누나의 반심판을 막고 아파트 1/2 지분을 지켜 낸 심판

어머니가 응급실로 옮겨진 날에도, 이튿날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은 누나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17년 무렵 누나와 연락이 끊긴 뒤, 투병하던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함께 산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 누나 측에서 온 문자는 ‘집 팔아서 반반 나누고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 한 벌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아들에게, 어머니와 살던 집을 내놓으라는 말은 상속 문제이기 전에 깊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매 상속 분쟁의 한가운데에 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누나 측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10년 넘게 일해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고, 어머니의 수술비와 병원비로만 1,300만원 넘게 냈다는 부양의 기여입니다. 둘째, 어머니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대부분을 혼자 냈다는 재산 형성의 기여입니다. 셋째, 가전·가구 구입비 1,000만원 이상, 부모님 용돈·생활비 2,000만원 이상에 차량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누나는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자기 소유로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누나 측은 어머니의 수술확인서와 입원사실증명서, 10년 치 카드 사용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내고 거래 하나하나에 날짜와 쪽수를 붙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분양금 2억 1천만원의 3분의 2가 넘는 142,350,670원을 냈다고 했다가, 반심판을 낸 뒤 분양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신을 받자 대출금 상환까지 더해 216,441,000원 가운데 185,350,670원, ‘약 90%’를 혼자 부담했다고 주장을 넓혔습니다. 예금 해지 확인증과 등기부등본을 보태 각 납부금이 어느 달 월급과 상여금에서 나갔는지도 날짜별로 맞췄습니다. 2017년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의뢰인과의 다툼 끝에 어머니가 공증까지 작성해 준 합의금이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누가 더 희생했는가’라는 감정의 다툼으로 끌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여분은 오래 함께 살았거나 돈을 보탠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고쳐야 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돈은 정말 누나 자신의 돈이었는가, 누나가 이미 돌려받은 돈은 없는가, 그리고 어머니 곁을 지킨 7년 넘는 시간 동안 누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세 질문이 이후 준비서면의 뼈대가 됐습니다.

‘누가 더 희생했나’가 아니라 ‘그 돈은 누구의 돈이었나’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처음 마주한 벽은 상대방의 주소였습니다. 7년 넘게 연락이 끊긴 누나는 심판청구서에 ‘주소불명’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 가능한 주소를 찾아내고 당사자표시를 정정했습니다.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으로 이송됐고, 누나가 청구서 부본을 받고도 30일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으로 심리를 재촉했습니다.

누나 측 답변서가 ‘10년 넘게 가족을 부양했고 분양대금도 대부분 냈다’며 맞서자, 담당 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감정 대신 돈의 흐름을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냈다는 분양대금의 실제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의뢰인을 위해 들었다는 적금과 건넸다는 1,000만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병원비 내역과 관리비·세금 납부 기록, 생활비 계좌 내역을 모으고, 어머니의 형제자매·사촌·지인과 자신의 큰아버지·지인 등 10명에게서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받아 냈습니다. 반심판이 들어온 뒤에도 같은 방향을 지켰고, 마지막 준비서면에서는 ‘설령 기여가 있었더라도 2017년 받아 간 1억 원으로 정산됐다’는 쟁점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은 ‘누가 더 효도했는가’를 겨루는 대신 기여분 요건을 하나씩 사실로 확인하는 데 모였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편 반박과, 그 쟁점이 심판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남매 상속 분쟁에서 지켜 낸 것은 어머니와 살던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몫입니다. 누나의 반심판대로라면 기여분 100%가 인정돼 아파트와 예금이 모두 누나에게 돌아가고, 의뢰인에게 남는 상속분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누나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하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니 법정상속분이 곧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고 보아 아파트를 남매가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분양대금을 냈다는 주장도, 오래전 병원비와 생활비를 댔다는 주장도 상속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심판비용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해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고, 심판은 확정됐습니다.

이 남매 상속 분쟁의 심판은 기여분의 요건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방법에 관한 대법원 결정 세 건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누나의 기여분 100%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 가운데 ‘2017년 받은 1억 원으로 분양대금 지출분을 상당 부분 정산받았다’는 판단은 법무법인 대진이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먼저 세운 쟁점이었습니다. 심판문에 조문 번호가 적히지 않은 상속 순위·법정상속분·분할 방법의 근거 조문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