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기여분 80% 요구, 전부 기각시켜 공동상속인 3인의 상속분을 지킨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어머니)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은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상속개시 당시 시가 약 3억 2,250만 원, 심판 당시 3억 4,500만 원)뿐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4명으로 법정상속분은 각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기여분을 80%로 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여분 80%가 인정되면 나머지 세 자녀가 나눠 가질 몫은 극히 미미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세 축이었습니다. 첫째, 결혼한 1984년부터 37년간 생활비·의료비·요양보호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다는 것, 둘째, 집안의 대소사와 제사를 홀로 도맡았다는 것, 셋째, 상대방들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방대한 가계부 사진과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GDP디플레이터로 환산해 부양비가 2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으며, 상대방들의 계좌를 겨냥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까지 신청하며 압박했습니다. 서면상으로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한 효자"의 서사가 촘촘하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대진이 어머니를 대리해 사건을 맡은 상대방들은 다른 세 자녀였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어머니와 오래 동거하며 부양한 것은 다른 형제였고 간병과 병원 동행도 나눠 감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진의 첫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 감정 대결로 끌려가지 않고, 기여분 인정 요건이라는 법리의 문턱을 먼저 높게 세워 청구인의 주장을 그 문턱 앞에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라는 관문을 먼저 세우다

대진은 답변서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자식된 도리 수준을 넘어,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증명돼야 한다는 기여분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을 한 경우에 한해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판례 법리로 관문을 높였습니다.

그 관문 위에서, 대진은 청구인의 '독담 부양' 서사를 사실관계로 해체했습니다. 실제로 피상속인과 여러 해 동거하며 병원비·통신비·수리비를 부담한 것은 다른 형제였다는 점, 청구인의 가계부에는 정작 사망 전 5년 넘게 지원 내역이 비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진은 "우리가 더 효도했다"는 대응이 아니라, 기여분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와 증거의 격파에 집중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포인트가 판결문의 판단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부당한 기여분 요구가 법원에 의해 전면 배척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심리한 끝에,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대상분할했습니다. 판결 이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것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조항, 그리고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대진은 이 법리들을 답변서 단계부터 선점해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을 요건 앞에서 좌초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