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50% 주장을 막아내고, 상속분 2/5 — 현금 7,380만원 확보

의뢰인은 망인의 하나뿐인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혼 이후 의뢰인은 이른 나이부터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고,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지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된 뒤에야 친척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의뢰인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화해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이별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 앞에 도착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망인과 25년 이상 부부로 살며 내조하고 직접 소득활동을 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 둘째, 지병을 앓던 망인을 간병하며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했다는 것. 셋째, 장례를 홀로 주관하며 약 1,700만원의 장례비를 지출했다는 것.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50%로 정하고, 주택과 토지를 자신의 단독 소유로 하되 의뢰인에게는 10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준비서면을 세 차례 제출하며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7건, 다이어리 메모, 병원 의무기록, 장례비 영수증 등 28건에 이르는 증거를 쏟아냈고, 망인 명의 계좌가 있을 만한 은행 네 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까지 신청해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것"이라는 서사를 쌓아 올렸습니다. 기여분을 50% "이상"으로 올려 주장하는 서면까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대응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25년의 혼인생활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기여분의 법률 요건인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었는지를 따지는 것. 가사소송 절차가 감정 싸움이 되도록 두지 않고, 청구인의 기여 주장을 공적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로 하나씩 검증하며, 의뢰인의 법정상속분 2/5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여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받게 한다"

기여분 사건에서 청구인은 함께한 세월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묻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대진은 첫 단추부터 싸움의 무대를 옮겼습니다. 답변의 기준점을 "청구인에게는 민법이 보장하는 법정상속분 3/5가 이미 있고, 그것을 넘어서려면 '특별한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로 세운 것입니다.

그 위에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 측 대리인단은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재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구석명을 신청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이끌어냈고, 청구인의 소득활동 주장은 공단 사실조회로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진은 망인의 사망보험금 존재 여부까지 보험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해 상속재산의 범위를 빈틈없이 다졌습니다.

대진의 변론은 하나의 축으로 수렴했습니다. "기여분은 세월이 아니라 '특별한 기여'의 문제다." 그 축 위에 네 개의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기여분 50%를 외치며 시작된 심판은, 기여분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채 법정상속분 그대로의 분할로 끝났습니다. 특히 법원은 결정 이유에서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시가는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명시하며 의뢰인이 지급받을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의 기계적 계산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산정이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는 대신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받는 구조여서, 공유 관계로 인한 2차 분쟁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종결 조건을 떠받친 것은 기여분의 요건과 법정상속분에 관한 법리였습니다. 대진이 서면으로 제시한 법령과 판례가 결정의 기준이 된 과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