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방어 |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50% 청구를 막고 법정상속분대로 정산금 7,380만원 확보

피상속인은 재혼 배우자와, 전혼에서 낳은 딸 한 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배우자가 3/5, 딸이 2/5를 상속하지만, 재혼 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50%로 정해 달라며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어진 서면에서 딸은 '왕래도 없이 남남처럼 지내오면서 병문안 한 번 온 적이 없는' 상속인으로 적혔습니다. 말년의 아버지와 왜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딸에게 그 문장은 줄어들 상속분보다 더 아프게 남았습니다. 1차 심문기일이 지나고도 기여분 공방이 이어지자, 상속 기여분 방어를 제대로 준비하려던 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25년 넘게 부부로 살며 살림을 맡고 여러 일을 해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으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샀던 빌라를 판 돈을 피상속인의 개인택시 구입에 썼다는 재산 형성의 기여입니다. 둘째, 오랜 지병으로 치료와 수술, 입원을 이어 간 피상속인을 밤낮으로 간병하고 수천만 원의 병원비까지 감당했다는 부양의 기여입니다. 셋째, 장례를 주관하며 장례비 16,999,200원을 지출했다는 사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토지·건물은 자신이 갖고 딸에게는 10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돈만 주며, 자동차와 개인택시 운전면허 매각대금도 8 대 2로 나누자고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측의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을 세 차례 내면서 사실확인서 6건과 다이어리 메모, 의무기록사본증명서와 진료비 내역, 장례비 영수증까지 갑 제28호증에 이르는 자료를 쌓았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가 있을 만한 금융기관 4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마지막 서면에서는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사실상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며 기여분을 50% 이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의뢰인 측도 청구인이 혼인 중 받은 특별수익과 청구인 명의 재산을 밝혀 달라는 구석명을 신청했고, 법원은 청구인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답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면이 쌓일수록 '25년의 헌신'이라는 이야기는 딸의 몫을 줄이는 근거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대응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함께 산 세월이 아니라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는지를 다툼의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청구인이 자신의 기여로 형성했다는 재산에 실제로 누구의 돈이 들어갔는지를 은행거래내역과 확인서로 보여 준다. 셋째, '남남처럼 지냈다'는 문장에는 연락이 끊긴 경위를 가족과 지인의 사실확인서, 딸의 진술서로 답한다. 여기에 피상속인 명의 보험을 제출명령으로 확인해 나눌 재산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5년'이라는 숫자 앞에 '특별한 기여'라는 기준을 세우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사건을 맡았을 때, 법원은 1차 심문기일에서 이미 청구인 측에 기여분을 더 입증하라고 촉구해 둔 상태였습니다. 청구인의 서면은 세월과 헌신, 병원비와 장례비를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그 이야기들에 감정으로 맞서기보다 대법원 기여분 결정례가 요구하는 기준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준비서면 첫머리에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라는 요건을 그대로 옮겨 적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결정은 청구인의 이야기와 다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사 2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회신이 도착하기 전에 기일이 열리지 않도록 기일변경을 신청했으며, 법원과 사무소 사이의 거리는 영상재판 신청으로 풀었습니다. 딸에게는 연락이 끊긴 경위를 진술서로 직접 정리하도록 했고, 피상속인의 형제와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지인, 딸의 지인이 쓴 사실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채무 대신 변제에 관한 확인서, 은행거래내역과 함께 을 제1호증부터 제6호증까지 준비서면 하나에 묶어 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판결 이유가 없지만, 결정문이 참작 사유로 적은 문장과 결정사항은 남아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편 반박과 심문종결 뒤 나온 결정문의 문구를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속 기여분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 포기가 결정사항에 문구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청구취지대로라면 딸의 몫은 토지·건물과 자동차, 매각대금의 10분의 2였지만, 결정은 기여분 없이 법정상속분 비율을 전제로 정산금 73,800,000원과 추가 발견 재산 2/5 지분을 정했습니다. 결정문은 토지·건물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 딸이 받을 돈을 계산했고, 실제 시가는 그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딸과 공유로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해, 지분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를 줄인 구조입니다. 결정문 안내대로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이유를 적은 심판문이 없고, 결정문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대법원 결정과 기여분의 요건, 제출명령·심문조서·결정문에 적힌 근거를 기준으로 이 사건의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