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혼 재산분할 | 미국 판결의 ‘절반씩’을 바꿔 한국 아파트 매각대금 60%를 받아낸 화해권고결정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려고 시작한 이민이었습니다. 남편은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했고, 부부는 그 돈과 아파트 전세비용, 아내의 퇴직금을 이민 초기 생활비와 미국 식당 사업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과 이주지 선정, 아이들 교육,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아졌고, 남편이 소장에 적은 대로라면 아내는 자신과 아이들은 아이들 공부를 다 시킬 때까지 미국에서 살 테니 혼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려고 사업까지 정리하고 떠난 길에서 혼자 돌아와야 했던 남편에게, 함께 모은 재산마저 아내가 사는 나라의 법원 판단에만 맡겨야 할 처지는 무겁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국에 남은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 막막했던 남편은 해외 이혼 재산분할을 맡길 곳으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미국 법원 판결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가 정해진 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 소는 취하한 채 한국 아파트의 재산분할 청구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둘째,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내 이민 자금 3억 5,075만 6,385원이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미국 식당도 그 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KB부동산시세의 하위 평균가 5억 7,500만원에서 아내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 3억 4,440만원과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뺀 아파트 순가치 2억 600만원을 제시하고, 미국에 남을 아내는 식당을, 한국에 사는 남편은 아파트를 갖는 분할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돼 조정에 회부되자 아내 측은 미국 판결문과 번역본을 내고, 그 판결이 한국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절반씩 나누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도록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민 자금은 미국에 들어간 뒤 대부분 써서 남아 있지 않다며 “피고의 미국 내 자산은 전무합니다”라고도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미국 식당 4억 4,000만원(40만 달러, 1달러 1,100원 기준), 차량 2대 각 1,500만원, 식당 보증금 3,036만원, 집 보증금 495만원을 하나씩 적은 미국 재산 목록을 냈습니다. 합계 5억 531만원에 이르는 이 재산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니 반드시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는 남편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고, 아내 측도 국내 소송대리인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위해 기일을 속행했고, 곧이어 나온 화해권고결정은 아파트를 팔아 비용을 뺀 매매대금을 청구인 60%, 상대방 40%로 나누도록 정했습니다. 미국 판결이 정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는 이 결정의 범위에서 서로 면제·변경하고, 청구인이 지급할 양육비 총 992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은 매수인에게서 계약금을 받는 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부제소합의까지 담은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절반씩 나누자던 아내 측 주장에 맞서 한국 아파트 매각대금의 60%를 받아내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이혼은 미국 판결로, 한국 아파트는 한국 법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미국 법원 판결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가 정해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 소는 취하한 채 재산분할에 대한 소만 유지하도록 청구를 바꿨습니다. 법원이 청구취지의 ‘인도’와 청구원인의 ‘지분양도’가 서로 다르다며 정리를 요구하자 상대방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청구를 명확히 했고,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에는 바뀐 미국 주소를 미국 이혼소송 서류와 번역문을 붙여 보정했습니다. 사건은 가사비송 재판부로 재배당된 뒤 관할 검토를 거쳐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고, 서울가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될 숫자를 처음부터 서면에 올렸습니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로 미국 식당의 출발점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KB부동산시세와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아파트의 시가와 채무를 보여 줬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아내 측이 미국 판결과 ‘미국 내 자산 전무’를 내세우자 자동차시세조회를 붙인 미국 재산 목록으로 답해,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따질 근거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이므로, 아래 다섯 가지는 조정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과 자료로 쌓은 준비, 그리고 결정 조항에 담긴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해외 이혼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내 측이 미국 판결대로 절반씩 나누자고 한 한국 아파트의 매각대금 60%를 청구인 몫으로 정한 조항입니다. 아내 측은 미국 판결과 ‘미국 내 자산 전무’를 내세웠지만, 결정은 미국 판결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를 이 결정의 범위에서 면제·변경한다고 정했습니다. 청구인이 지급할 양육비와 위자료는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받는 날로 지급 시기를 맞췄고, 서로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해 각자 연금은 각자 받기로 했습니다. 부제소합의까지 담긴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재산분할 청구와 사건이 이송·조정으로 이어진 절차, 그리고 결정 조항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 결정서에는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