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15년 별거 뒤 연금 자료까지 법원에 불러와 재산분할금 1,500만원을 받아낸 남편

남편은 별거 뒤 15년 동안 지하방에서 혼자 지내며 심장 수술과 교통사고 입원을 겪었고, 80세를 넘기자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서면에 적었습니다. 법률상 부양가족이 정리되면 노령연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는 생각에 염치를 무릅쓰고 아내에게 연락해 협의이혼을 했지만, 재산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룬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채 노년을 맞는다는 막막함, 그리고 지금 와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지 하는 부끄러움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했던 남편의 사건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맡아 이어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 초기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아내가 매월 받는 연금액을 법원 기록에 올렸습니다. 이어 이 회신과 아파트 등기부·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갈래로 청구를 세웠습니다. 첫째, 아파트 시세 2억 6,500만원에서 근저당 대출 1억 4,400만원을 뺀 순재산 1억 2,100만원을 분할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받는 공무원연금 월 3,171,470원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셋째, 1973년부터 2003년 별거 전까지 함께 산 기간을 근거로 분할 비율을 청구인 40%로 제시해, 재산분할금 4,840만원과 연금 분할로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은 거셌습니다. 아내 측은 혼인 중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와 급여 압류, 별거에 이른 경위를 여러 차례의 서면과 가족 진술서로 길게 적으며, 남편의 기여는 전혀 없고 파탄 책임도 남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사업자금 지원이나 합의금 지급처럼 사실인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밖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특히 혼인 초기 신혼집이 남편 소유였다는 점과 남편이 비싼 음악 교육비를 부담했다는 점은 상대방 준비서면에 스스로 적은 내용이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를 청구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낸 관련 소송 서류에도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로 보인다는 문장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남편이 연금 분할을 청구에 더하자 아내 측은 위자료 5,000만원을 구하는 반심판을 냈습니다. 반심판 청구서에는 연금 청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간의 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조정할 생각이었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 반심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취하됐고, 같은 날 법원은 상대방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양측이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 1,500만원을 받아내고 위자료 청구까지 막아 사건을 끝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은 공적 자료로, 기여는 상대방 서면 속 문장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과 기여를 따로 입증했습니다. 아파트와 채무는 등기부와 시세 자료로, 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회신으로 금액을 확정했고, 이를 하나의 재산분할 목록표로 묶어 순재산과 분할 비율을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기여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과 서증을 다시 읽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신혼집 소유, 교육비 부담, 생활비 송금 계좌에 관한 문장을 찾아 남편의 혼인 중 기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옮겼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적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그 ‘사정’이 될 재산 자료와 기여 근거를 하나씩 쌓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상대방이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별거 뒤 아파트와 연금을 두고 남편이 실제로 돈을 받는 조건입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 기각을 요구했고 위자료 반심판까지 냈지만, 최종 결정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내용으로 확정됐습니다. 고령의 남편은 더 긴 다툼 없이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지만, 협의이혼 뒤의 재산분할 청구권, 연금 자료를 확보한 문서제출명령,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조문이 결과를 떠받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