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 남편 명의 주식·퇴직급여를 추적하고 가족 채무 주장을 반박하여 재산분할 2억원 인용

아내는 결혼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림을 맡았습니다. 남편이 여러 차례 진급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등하원과 끼니,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남편과 다른 여성의 관계를 알게 됐고, 그 여성을 직접 만나 부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생활비를 받아 살림만 해 온 아내는 남편 명의 계좌와 투자 내역을 알지 못했고, 이혼하면 아이들과 빈손으로 남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방향은 두 갈래였습니다. 외도와 혼인 파탄은 상간녀를 만난 자리의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하고, 재산은 소송 절차를 이용해 하나씩 기록에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과 상간녀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은 1억원만 우선 청구했고, 같은 날 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이어 재산명시신청으로 남편의 재산목록을 받아 냈고, 그 목록을 단서로 은행·보험사·증권사 7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9건을 신청했으며, 예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사실조회로 확인했습니다. 회신이 도착할 때마다 명세표를 고쳐 재산분할 청구액을 341,276,745원까지 늘렸습니다.

남편 측은 분할할 재산을 줄이는 쪽으로 맞섰습니다. 누나에게 받은 돈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고 부모와 누나가 맡긴 투자금도 돌려줘야 한다며, 가족 채무를 마지막에는 342,830,000원까지 주장했습니다. 예상 퇴직급여는 혼인 전 근무기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했고, 아내는 경제에 무관심했으니 자신의 기여도가 70% 이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무이자에 갚을 기한도 없고 누나에게 빌린 돈을 어머니에게 갚도록 되어 있다는 점, 실제 변제금 대부분이 어머니에게 보내진 점, 이체 메모는 은행 앱에서 언제든 고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증거로 낸 연도별 채무 신고액이 같은 시점의 차용증 합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숫자로 대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기록에 올린 남편 명의 증권계좌, 두 자녀 명의 계좌, 예상 퇴직급여 99,371,590원을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넣고, 혼인 전 근무기간 몫을 빼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나에 대한 채무는 130,000,000원, 투자금 반환채무는 90,000,000원만 인정해 남편이 주장한 채무 중 122,830,000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진급시험 준비를 뒷받침한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로 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도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했고,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기록 속 숫자로 전업주부의 몫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2억원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추후 피고의 정확한 재산을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1억원에서 시작한 청구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먼저 정한 것은 순서였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의 목록이 없으면 제출명령을 보낼 곳을 정할 수 없고, 가액을 모르면 청구액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함께 부동산 등기기록 사실조회를 내고, 재산명시신청으로 받은 남편의 재산목록을 단서로 은행·보험사·증권사에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목록에 두 자녀 명의 주식 보유 내역이 적혀 있자,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도 따로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내 쪽 기여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쌓았습니다. 전셋집으로 옮길 때 친정 부모가 보탠 2,000만원의 송금내역을 내고, 부족한 생활비를 친정의 도움으로 메운 사정과 남편의 진급시험 기간에 아이들을 홀로 돌본 생활을 준비서면에 적었습니다. 퇴직급여 사실조회 회신이 오자 소 제기일 기준 예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명세표에 올렸고,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확인한 남편의 실제 급여 입금액은 양육비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결의 숫자는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쌓인 자료로 정해집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위해 다툰 쟁점이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고른 것입니다. 소득이 없던 아내 쪽의 기여도 산정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가사·육아의 기록과 상대방 자료의 모순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전업주부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소득이 없던 쪽의 몫도 기록에 오른 숫자로 계산받았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아내의 순재산 22,415,856원과 남편의 순재산 472,468,500원을 더한 494,884,356원에 원고 45%를 곱해 222,697,960원을 아내 몫으로 정하고, 여기서 아내 순재산을 뺀 200,282,104원을 조금 밑도는 2억원을 남편이 현금으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남편 측이 마지막 서면에서 상한으로 적은 67,216,163원의 약 3배입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예상 퇴직급여를 분할 금액에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 연금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재판상 이혼의 요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가액 산정 법리,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 양육비 분담 기간에 관한 판례 위에 섰습니다. 판결문과 법원 결정에 적힌 법조문·판례, 그리고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제시해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를 나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