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분할 | 집과 땅이 모두 남편 명의였던 25년, 부동산과 예금을 법원 절차로 추적하여 재산분할 3억 8,900만원 인용

세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며 25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소장에 담긴 혼인 생활은 욕설과 외도 의심, "약속 동선을 보고하라",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법원도 남편이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아내가 운행하던 자동차의 운전석 유리를 깨뜨린 일, 이불을 반으로 찢어버린 일로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주택과 토지는 모두 남편 명의였고, 자기 앞으로는 재산보다 대출이 더 많았습니다. 이대로 빈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내린 판단은 "재산부터 기록에 올린다"였습니다. 소장에는 재산분할 2억원을 우선 청구하면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특정하겠다고 적었고, 그 계획대로 세 갈래의 절차를 차례로 밟았습니다. 먼저 남편이 혼인기간 중 잠시라도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일체를 법원행정처에 조회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어 회신에서 확인된 부동산 7건에 대해 시가감정을 신청했고, 금융기관 4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남편 명의 예금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쪽 대출정보와 계좌 조회 결과도 먼저 제출해, 나눌 재산과 떠안은 채무를 함께 계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남편은 가사조사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아내가 적어 둔 메모를 증거로 내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을 사랑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메모가 가요 가사와 인터넷 글귀를 옮겨 적은 것이며, 그런 주장이야말로 근거 없는 의심을 보여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상대방 자료가 오히려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낸 보유재산 명세표는 주택과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적었고, 가사조사보고서에는 남편도 재산분할 50%라고 진술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회신과 감정 결과가 모두 도착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적극·소극재산을 하나의 명세표로 정리해 재산분할 청구액을 477,046,154원으로 늘리고, 특유재산이라도 그 유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결정과 가사조사보고서의 5:5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을 인용하고, 분할 비율을 원고 50%로 정해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89,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의가 없는 쪽의 몫을 기록 속 숫자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3억 8,900만원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모르는 재산은 나눌 수 없다" — 조회, 감정, 제출명령의 순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먼저 세운 것은 순서였습니다. 부동산이 어디에 몇 건 있는지 모르면 감정을 신청할 수 없고, 가액을 모르면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로 부동산 목록을 받고, 그 목록으로 시가감정을 신청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예금 잔액을 확인한 뒤 마지막에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아내 쪽 자료도 먼저 냈습니다. 대출정보와 보험가입정보, 은행·증권 계좌 조회 결과로 아내 명의 대출 2,100만원을 밝히고, 혼인 파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증명서만 골라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이혼 사유에는 잘린 이불과 깨진 자동차 유리 파편 사진, 가족이 쓴 확인서를 더했습니다.

판결의 숫자는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쌓인 자료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조회·감정·명세표를 차례로 쌓았고, 아래 다섯 가지는 그 공격이 판결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어도 기록에 오른 숫자로 아내의 몫을 계산받았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아내의 순재산 -12,151,727원과 남편의 순재산 766,766,314원을 더한 754,614,587원에 원고 50%를 곱해 377,307,293원을 원고 몫으로 정하고, 아내의 마이너스 순재산까지 메운 389,459,020원을 조금 밑도는 389,000,000원을 남편이 현금으로 정산하게 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청구는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기여도 산정의 결과인 분할 비율 50%와 청구액의 81.5%에 이르는 재산분할금이 이 사건의 성과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두 갈래의 법리 위에 섰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절차의 요건, 그리고 명의와 상관없이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재산분할 법리입니다. 판결문과 법원의 명령에 적힌 법조문·판례,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해 판단에 반영된 판례를 나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