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 잠적한 배우자, 그 명의 부동산을 선제적으로 묶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가압류 인용

약 28년의 혼인생활 끝에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그 오랜 세월 함께 형성한 재산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부의 실질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컸음에도, 등기부상으로는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협의하려 상대방에게 거듭 연락했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진은 이 상황을 단순한 '연락 두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상대방이 언제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재산은닉·처분 위험을 실질적 위협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진이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법원이었습니다.

대진은 본안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과 사실상 동시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부동산에는 이미 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4,95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시세가 이를 충분히 상회했기에 재산분할변호사의 판단으로 잔여 가치 범위에서 가압류 실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방어에 나설 틈도 없이, 재산을 묶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본안 판결 전에 이미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선제적 보전 전략이 그대로 관철된 순간이었습니다.

보전처분은 '속도'와 '소명'의 싸움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피보전권리(여기서는 재산분할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진은 상대방이 대응하기 전에 결정이 나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한 번에 갖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대진은 부동산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를 서면에 촘촘히 재구성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실체 있는 권리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서 활용한 핵심 자료와 그 전략입니다.

대진은 가압류가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본안 승소를 실현시키는 안전장치'라는 관점에서, 아래 다섯 가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엮어 신청했습니다. 각 포인트는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하는 판단 근거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의해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은 본안 판결 전에 차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미리 확보한 채 본안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실체적 권리와,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습니다. 대진은 아래 법령을 근거로 신청을 구성했고, 재산분할 대상을 넓게 포착하기 위한 대법원 판례까지 서면에 담아 청구채권의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