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재산분할 | “순재산은 없다”던 남편 명의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분할 8,000만원을 받아낸 아내
남편 측 마지막 서면은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조정조서에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 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남았습니다.
- 남편 측은 아파트를 분양가로 적고 별거 뒤 대출까지 더해 쌍방 순재산 합계를 약 -3,315만원으로 계산
- 16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직장 사실조회로 남편 계좌·보험·대출·퇴직금 확인
- 아파트는 시세 5억 8,500만원, 별거 뒤 대출은 제외한 명세표로 남편 순재산 약 2억 7,643만원 제시
- 남편의 위자료 5,000만원 반소는 포기로 정리, 재산분할 8,000만원 지급 조건으로 이혼 성립
외국 국적인 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일을 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신분상 제약 때문에 자기 명의 재산을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이혼을 결심했을 때 부부가 살던 아파트도, 예금과 보험도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2억원(일부 청구)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 측 답변은 “피고의 순재산은 없습니다”였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아파트를 분양가로 적고 대출을 모두 빼 순재산을 약 -4,888만원으로 계산했고, 마지막 서면에서는 쌍방 순재산 합계가 약 -3,315만원이니 오히려 아내가 재산분할금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책임을 내세운 위자료 5,000만원 반소도 함께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16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직장 사실조회로 남편 명의 재산을 하나씩 법원 기록에 올리고, 아파트 시세와 별거 뒤 대출을 다시 따져 남편 순재산을 약 2억 7,643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 8,000만원 지급과 반소 위자료 청구 포기를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 항목 | 청구 내용 | 조정 조항 | 확보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본소·반소 모두 청구)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 이혼 성립 |
| 재산분할 | 200,000,000원 (일부 청구) |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0원 지급, 지체 시 미지급 금액에 연 5% 지연손해금 | 8,000만원 확보 (남편 측의 “순재산은 없다”는 주장을 넘어) |
| 위자료 반소 | 남편 청구 50,000,000원 |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 포기 | 0원 — 아내의 위자료 부담 없음 |
| 지급 담보 | — | 원고는 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집행 해제,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매매절차에 협조 | 지급이 끝날 때까지 가처분 유지 |
| 위자료(본소)·연금 | 위자료 50,000,000원 |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 포기, 분할연금청구권 서로 포기,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 부제소합의 | 재산분할 조건과 함께 분쟁 종결 |
재산분할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은 상대방이 계산한 숫자일 뿐입니다. 금융기관 회신과 사실조회로 빠진 재산을 확인하고, 부동산 가액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볼지, 별거 뒤 생긴 채무를 분할 대상에 넣을지를 따로 다퉈야 합니다.
1. 국제결혼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외국 국적의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등(본소) · 이혼 및 위자료(반소)
- 청구 내용
- 이혼, 재산분할 200,000,000원(일부 청구), 위자료 50,000,000원
- 상대방 지위
- 피고(반소원고) — 남편.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순재산이 없다고 다투고, 위자료 50,000,000원 반소 제기
- 조정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80,000,000원 지급 · 반소 위자료 청구 포기 · 분할연금 상호 포기 · 부제소합의 · 조정 성립
2. 국제결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아내는 소장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무렵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의 외박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고, 그 뒤로 주말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아내는 남편 명의로 쓰던 신용카드마저 정지돼 생활이 막막해졌다고 서면에 밝혔습니다. 외국 국적이라 자기 명의로 된 집도 넉넉한 예금도 없던 아내에게 이혼은, 함께 일군 모든 것을 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인 상태에서 국제결혼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첫 변론기일 전에 재산명시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남편 측 재산목록이 나오자 은행·증권사·보험사 16곳에 남편 명의 계좌와 금융상품, 대출 내역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회신이 늦은 보험사에는 독촉을 신청했습니다. 남편 직장에는 사실조회를 신청해 재산목록에 없던 퇴직금 약 2,314만원을 확인했습니다. 회신이 쌓이자 아파트는 시세 5억 8,500만원으로 보고 별거 뒤 생긴 대출 약 2,303만원은 뺀 재산분할 명세표를 다시 제출해, 남편 순재산을 약 2억 7,643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남편 측은 아내가 가사와 가정 경제에 협조하지 않았고 친정 가족 문제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고, 집에서 찍었다는 남성 옷가지 사진과 주차위반 안내문을 근거로 아내의 부정행위까지 주장했습니다. 재판 중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그와 관련한 법원 결정 자료를 내며 아내의 폭력성을 위자료에 반영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를 분양가 3억 2,077만원으로 봐야 하고, 별거 뒤 대출도 부부 공동생활 때문에 생긴 채무이며, 자신의 기여도는 8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옷가지와 차량의 주인인 지인의 사실확인서, 신혼 초 아내 측이 남편 계좌로 보낸 2,700만원의 입금내역, 남편이 친정어머니에게 보낸 돈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거래내역, 같은 다툼에서 아내가 입은 상해 사진과 진단서를 차례로 제출하며 주장마다 반박했습니다.
사건은 변론을 거쳐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됐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지급하되 늦어지면 미지급 금액에 연 5%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반소 5,000만원은 나머지 반소청구 포기로 정리됐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도 분할연금 상호 포기와 함께 정리됐습니다.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은 아내가 돈을 모두 받은 즉시 취하하기로 정해, 지급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순재산은 없다”던 남편 명의 재산을 하나씩 찾아내 재산분할 8,000만원과 반소 위자료 0원이라는 조건을 받아냈고, 사건은 부제소합의를 담은 조정 성립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이 “줄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낮춰 적어도 금융기관 회신과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재산 목록부터 함께 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국제결혼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남편의 재산목록이 나온 뒤, 회신 하나하나를 명세표의 숫자로 바꿨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 측 재산목록이 제출된 직후, 그 목록에 없던 기관까지 포함한 은행·증권사·보험사 16곳에 3년치 거래내역과 금융상품·대출 자료를 요구하는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6곳 모두에서 회신이 도착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혼인 중 상대 여성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금융거래도 드러나 준비서면으로 지적했습니다.
회신을 미루는 보험사와 남편 직장에는 독촉을 신청했고, 회신이 모두 모이자 아내와 남편의 재산을 항목마다 양측 의견이 같은 부분과 다투는 부분으로 나눈 재산분할 명세표를 다시 냈습니다. 다툼은 남편 명의 아파트의 가액, 별거 뒤 대출 두 건, 차량 시세, 퇴직금으로 좁혀졌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신청서·회신·제출 자료와, 각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재산명시신청서 |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으로 남편 측 재산목록(순재산 약 -4,888만원 주장)을 받아 분할 대상을 특정 |
| 16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은행·증권·보험, 3년치) | 남편 명의 계좌 잔고·보험 해지환급금·대출 내역을 회신으로 확보하고, 상대 여성과의 4,000만원 금전거래를 지적 |
| 직장 사실조회 촉탁 신청과 회신 독촉 신청 | 남편 재산목록에 없던 퇴직금 약 2,314만원을 확인해 적극재산으로 추가 |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시세 자료·최근 거래 정보 | 분양가 3억 2,077만원이 아니라 시세 5억 8,5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
| 2,700만원 예금거래내역서 | 신혼 초 아내 측이 남편 계좌로 보낸 돈을 밝혀 “축의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남편 주장을 반박 |
| 2,000만원 예금거래내역서·승진축하금 거래내역 | 남편이 친정어머니에게 보낸 돈은 아파트 잔금 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친정의 재산 형성 기여를 주장 |
| 지인의 사실확인서·반려동물 입원·장례 자료·대화메시지 | 남편이 내세운 남성 옷가지와 주차위반 안내문이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반박 |
| 상해 사진·상해진단서 | 재판 중 다툼을 아내의 폭력으로만 몬 남편 측 주장에 같은 다툼에서 아내가 입은 상해로 반박 |
4. 국제결혼 재산분할 | 조정을 이끌어낸 4가지 전략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조정 전까지 신청서와 서면, 자료로 쌓은 네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제결혼 재산분할, 남편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와 16개 금융기관 제출명령
아내는 외국인이라는 제약 때문에 남편 명의 계좌와 보험, 대출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명시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남편 측 재산목록이 나오자 목록에 없던 기관까지 포함한 16개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을 신청해 모두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회신은 마지막 재산분할 명세표에서 남편 명의 예금·보험·증권 항목을 양측이 같은 금액으로 정리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②순재산이 마이너스라던 남편 — 아파트는 시세로, 별거 뒤 대출은 빼고
남편 측은 아파트를 분양가 3억 2,077만원으로 적고 별거 뒤 받은 대출 약 2,303만원까지 채무에 넣어, 쌍방 순재산이 약 -3,315만원이니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파트 현재 시세와 최근 거래 정보를 내 5억 8,5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두 대출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생긴 개인 채무라 혼인생활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계산한 남편 순재산은 약 2억 7,643만원이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③재산목록에 없던 퇴직금 — 직장 사실조회와 독촉
남편 측 재산목록에는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직장에 소 제기일 기준 퇴직일시금과 중간수령액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회신이 늦어지자 독촉을 신청했습니다. 직장에서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명세서가 회신돼 세금을 뺀 퇴직금 약 2,314만원이 확인됐고, 이를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명세표에 더했습니다. 회신을 미룬 보험사에도 독촉을 신청해 남편 명의 장기보험 계약이 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④위자료 반소 5,000만원 — 아내를 향한 의혹마다 자료로 답했습니다
남편 측은 아내의 가사·경제 협조 부족, 친정 가족 문제, 사생활 간섭, 부정행위, 재판 중 다툼까지 들어 위자료 5,000만원 반소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시댁 행사 참여 메모와 집안일 사진, 남성 옷가지와 차량 주인의 사실확인서와 당시 반려동물 장례 자료, 아내의 상해 사진과 진단서로 주장마다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혼인 중 상대 여성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금융거래 회신도 서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아내는 위자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됐습니다.
5. 국제결혼 재산분할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국제결혼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편 측이 오히려 아내가 줘야 한다고 했던 재산분할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남편의 위자료 반소 5,000만원은 포기로 정리돼 아내의 부담은 0원이 됐습니다. 셋째, 지급이 끝날 때까지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이 유지되고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조항을 정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분할연금 상호 포기·부제소합의와 함께 정리돼, 이혼 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여지도 닫혔습니다.
- 남편 측이 쌍방 순재산 합계를 약 -3,315만원으로 보고 오히려 아내가 재산분할금을 줘야 한다고 했던 주장과 달리, 남편이 아내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정해진 점
- 남편이 지급을 늦추면 미지급 금액에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기로 정한 점
- 아내는 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남편이 지급을 위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매매절차에 협조하기로 해 지급과 가처분 해제의 순서를 정한 점
- 남편의 위자료 50,000,000원 반소는 나머지 반소청구 포기로 정리돼 아내가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시키며,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한 점
6. 국제결혼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끝났지만, 소장에서 제시한 이혼 사유와 판례, 남편 명의 재산을 찾아낸 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의 근거 조문, 조정의 효력 조항이 결과를 떠받쳤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사유를 주장했고, 남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해 이혼 조항이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제2항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는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되고,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되며,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금 80,000,000원 지급으로 정해졌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재산명시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양측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가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고, 법원은 사실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사실조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16개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을, 남편 직장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이혼과 재산분할금 지급, 부제소합의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판례를 제시하며, 남편이 다른 여성의 집 주소로 물품과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집을 나가 지낸 사정을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이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남편도 반소에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고, 이혼은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7. 국제결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국제결혼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남편 명의 재산만 남았다면, 첫 신청서부터 시작하세요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