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 혼인신고 뒤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배우자, 미입국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 판결 확정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해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결혼 의사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돌아와 아내가 보내 준 국제결혼 서류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아내가 혼인비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입국하지 않았고, 여러 번 요청해도 돌아온 답은 거부였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남은 혼인은 남편의 삶을 붙잡는 짐이 되었고, 국제결혼 이혼을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몰랐던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상대방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적은 채 곧바로 소장을 냈고, 같은 날 혼인신고지 행정복지센터에 혼인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증거는 세 갈래로 모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법률상 혼인과 원고의 국내 주소를 증명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상대방의 대한민국 출입국 사실을 묻는 사실조회를 잇달아 신청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함께 세웠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차가 앞을 막았습니다. 첫 법원은 7일 안에 상대방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내고, 그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자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상대방의 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보정서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법과 대법원 2013므1196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논증했습니다. 첫 법원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출입국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피고가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라며 새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국가기관의 회신과 그 뒤를 받친 소명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서울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제3자가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와 진술서, 혼인신고서 사본을 한 번에 제출했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소장을 진술하고 변론이 종결됐으며, 법원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의 미입국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이끌어냈고, 법원은 이 판결이 확정됐다는 통지서를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보냈습니다.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 당사자의 말 대신 국가기관의 회신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설계의 중심에 둔 것은 '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원고의 말만으로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낸 날 혼인신고 서류 사실조회를 시작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상대방의 기본증명서를 붙인 출입국 사실조회를 차례로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목적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절차는 두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준으로 짰습니다. 첫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논증한 보정서를, 이송받은 법원에는 요구받은 네 가지 서류를 한 번에 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사건은 이혼사유보다 서류와 송달에서 멈추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정명령의 항목마다 답을 붙여 두는 것이 판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판결까지 가는 길에는 관할·준거법·이혼사유·송달이라는 네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문을 기록으로 하나씩 열었고, 판결 이유에는 준거법·이혼사유·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세 항목이 적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국제결혼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판결의 핵심은 이혼 청구 인용입니다. 판결문은 준거법, 이혼사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는 세 가지 근거를 짧게 적었고, 세 가지 모두 법무법인 대진이 보정서와 사실조회로 준비한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와 달리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지만,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끝낸다는 의뢰인의 목표는 판결로 이뤄졌습니다. 법원이 판결 확정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통지하면서, 서류로만 남아 있던 국제결혼 이혼 문제는 등록부 정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사법이 정한 대한민국 민법 준거법,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판결 조항 위에 서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과 이송 결정에 적은 조문, 그리고 법무법인 대진이 보정서에서 제시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진 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