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도 주소도 끊긴 외국인 배우자, 대진은 사실조회로 찾아내 이혼 판결까지 관철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것은 부부가 함께한 시간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신고 후 약 3개월, 갈등 끝에 두 사람은 이혼을 전제로 갈라섰고 그 별거는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었는데, 별거가 길어지는 동안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어디에 사는지, 국내에 있기는 한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조차 보낼 수 없는 상황 — 의뢰인이 홀로 이혼소송을 시작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두 개의 전선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보여 주는 신분관계 입증, 다른 하나는 잠적한 피고의 소재를 찾아 송달 요건을 갖추는 추적이었습니다. 특히 후자가 이 사건의 실질적 승부처였습니다. 변호사는 소 제기 직후부터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사실조회를 무기로 삼아, 출입국관서와 이동통신 3사를 동시에 겨냥하는 추적 설계를 짰습니다.

추적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피고는 외국인 등록이 말소된 미등록 체류 상태여서 공적 주소가 잡히지 않았고, 통신사 일부는 "가입 정보 없음"을 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실조회로 피고가 완전출국 후 다시 입국해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은 통신사 조회 결과를 더해 피고의 실거주지를 좁혀 특정해 냈습니다. 주소불명이던 당사자표시는 실제 주소로 정정되었고, 그 순간 송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소장 부본은 마침내 피고에게 실제로 송달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 측과 소통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대진은 분쟁을 신속히 매듭짓기 위해 청구취지를 정리하고 기일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변론은 단 한 차례 기일 만에 종결되었고, 법원은 혼인 약 3개월 만의 별거와 그 후의 단절,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해 혼인파탄을 인정, 이혼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두 갈래 설계 — 파탄을 증명하는 서증, 상대를 찾아내는 사실조회

소재불명 상대와의 이혼에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대진은 소 제기와 동시에 출입국관서를 향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고의 출입국 기록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피고가 완전출국한 뒤 다시 입국해 국내에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외에 있어 손댈 수 없는 상대'가 아니라 '국내에 있으나 숨은 상대'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사건은 추적 가능한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통신자료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단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일부는 가입 정보가 없다고 회신했지만, 그 결과들을 교차 확인해 피고의 실거주지를 특정했고, 주소불명으로 비어 있던 당사자표시를 실제 주소로 정정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서 파탄 입증과 소재 추적에 실제로 투입된 자료들입니다.

소재불명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이길 수 있느냐'보다 '절차를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파탄이라는 실체와 송달이라는 절차, 두 축을 하나의 판으로 엮어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각각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함께 보십시오.

이번 판결은 대진의 적극적 추적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상대를 찾을 수 없어 시작조차 못 하던 이혼은, 사실조회로 소재를 특정하고 소장을 실제로 송달하면서 비로소 궤도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짧은 혼인과 긴 별거, 그리고 피고의 무대응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고, 이혼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혼인 파탄'이라는 실체 규정과 '상대를 찾아 송달한다'는 절차 규정이 맞물린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판결과 소송 과정에서 근거가 된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별도로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