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배우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재판이혼 관철

의뢰인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외국에서 배우자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배우자는 혼인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지만, 부부로서의 시간을 쌓기보다는 입국 직후부터 일자리부터 구했고, 집에 들어와도 잠만 자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사소한 다툼에도 집을 나가 몇 주씩 귀가하지 않았고, 결국 배우자는 가출한 뒤 수년째 연락이 두절된 채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이혼도 못 한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정반대로 설계했습니다. 대진은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의 주소를 모른다는 사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국가기관이 보유한 기록을 통해 배우자의 동선을 역추적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우선 송달장소로 지정해 이혼소송의 문을 열어 두고, 동시에 진짜 거주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대진은 먼저 출입국 관서에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회신 결과 배우자가 이미 여러 차례 출국과 입국을 반복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국내로 들어와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배우자는 '연락이 안 될 뿐' 국내 어딘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내에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어딘가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에 착안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업장 정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임의 제출을 거부하자, 대진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결정을 받아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그 자료에서도 최근의 취업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진은 "여기까지 추적했는데도 송달 가능한 주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소재불명의 결정적 소명자료가 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 가족의 소재불명확인서를 더해 공시송달로 전환했습니다. 상대가 사라진 상황을 오히려 입증의 재료로 뒤집은 것입니다.

'사라진 상대'를 상대로도 소송은 설계된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상대가 반박하러 나올 수조차 없는 소송에서, 대진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사실. 둘째, 상대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진은 배우자의 가출·연락두절이라는 파탄의 실체를 소명하는 자료와, 출입국·고용 관련 기관을 통한 소재 추적 자료를 하나의 목적(적법한 송달과 파탄 입증) 아래 체계적으로 쌓았습니다. 아래는 이 가사소송에서 대진이 실제로 확보·활용한 자료와 그 전략입니다.

대진은 상대가 나오지 않는 소송일수록 '빈틈없는 절차와 명확한 파탄 입증'이 결론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대진이 선제적으로 밀어붙여 법원의 이혼 판결로 되돌아온 공격 포인트입니다.

법원은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의 가출과 연락두절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했고,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여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을 판단했습니다. 상대가 끝내 출석하지 않은 공시송달 사건에서, 대진이 쌓은 파탄 입증과 절차 소명이 판결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실체법(이혼사유)과 절차법(준거법·송달)을 정확히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대진은 '어떤 사유로 이혼이 성립하는가'와 '사라진 상대에게 어떻게 적법하게 소송을 진행하는가'를 함께 설계했고, 아래 법령이 그 뼈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