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이혼 | 본국으로 떠났다 돌아와 대화를 끊은 아내,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이혼 인용 · 친권·양육권 단독 확보

결혼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10년 넘게 한 가정을 꾸려 온 남편이었습니다. 소장에 적힌 대로 두 사람은 몇 해 전부터 각방을 썼고, 아내는 말없이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으며 명절에도 남편의 부모 집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가출해 본국으로 출국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남편이 퇴근해 들어와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남보다 먼 사람이 된 아내 앞에서 이 결혼을 더는 붙들 수 없다고 느낀 남편은, 외국인 배우자 이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소장 피고란에 '주소불명'이라고 적은 채 곧바로 소를 제기하고,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법률상 혼인과 아이와의 관계부터 증명했습니다. 이혼사유는 두 겹으로 세웠습니다.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이고, 그렇게 무너진 혼인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구성입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자 기한 안에 제출했고, 같은 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붙여 피고의 영문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국내 주소를 특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 서류가 닿지 않았습니다. 소장부본은 '폐문부재'로 돌아왔고, 법원은 기한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붙여 주소를 보정했고, 첫 변론기일에서 아내가 본국에서 돌아와 원고와 한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이어 준비서면으로 아내가 집에 살면서도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고의로 송달을 불능시키고 있으니 집행관이 송달하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두 차례 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세 번의 변론기일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판단은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가출해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하고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귀가한 뒤에도 원고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는 등 이 사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점"을 더해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혼인 파탄의 경위를 입증하여 이혼 인용,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소송비용 피고 부담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판결문은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정본마저 폐문부재로 돌아오자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판결은 확정되어 외국인 배우자 이혼 소송은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답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소송은 서류가 닿는 순서로 설계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진 것은 증거보다 송달이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이혼 사건은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법원에 먼저 보여 줘야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장의 신분 서류, 보정명령 대응, 당사자표시정정, 주소보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주장도 바로 고쳤습니다. 아내가 귀국해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내, 출국 뒤 귀국하고도 연락하지 않다가 뒤늦게 귀가해 대화를 끊은 것 역시 악의의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 원고와 피고가 함께 거주하는 현재 상황이 '악의의 유기'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한다는 주장을 더했습니다. 한집에 사는 겉모습이 돌아와도 이혼 청구가 흔들리지 않게 한 설계였고, 법원은 바로 그 제6호 사유로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반박 서면과 다툰 소송이 아니라, 답하지 않고 서류를 받지 않는 상대방을 법정 절차 안으로 데려오는 소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 특정과 집행관 송달, 청구원인 변경으로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기록과 판결문 문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외국인 배우자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판결은 청구취지 세 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판결문은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다"고 적었고, 이혼 인용과 함께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됐으며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이 확정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했습니다. 서류를 받지 않던 상대방 때문에 멈출 수 있던 소송이 기록 정리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장은 민법 제840조 제2호와 제6호를 함께 들었고, 법원은 제6호로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아래는 판결 주문을 떠받친 조문과,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제시해 재판상 이혼 판단의 틀이 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