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을 회피하는 외국 국적 배우자를 절차로 압박하여 이혼 승소 · 친권 양육권 단독 확보

의뢰인은 외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국내에서 11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7~8년 전부터 각방을 쓸 만큼 소원해졌고, 배우자는 잦은 외박을 반복하며 명절에도 시가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11년차 가을, 배우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만 남기고 본국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의뢰인은 자녀를 홀로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이 털어놓은 막막함에 대해, 변호사는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든, 소송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체 없는 소 제기였습니다. 대진은 피고의 주소가 불명인 상태에서도 곧바로 이혼소송을 접수하고,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이중 구성을 설계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해 외국인 배우자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보하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주 4~5일에 이르는 외박 행태를 아는 제3자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해, 파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피고는 반박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답변서 한 장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침묵이 소송 서류의 수령 거부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소장부본은 '폐문부재'로 반송됐고, 배우자는 넉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와 한 집에 살면서도 법원 서류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멈추면 소송 자체가 표류하는 국면. 그러나 대진은 이 침묵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재송달과 집행관 특별송달을 잇달아 신청해 송달을 성사시키는 한편,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소송 서류를 악의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무대응 그 자체를 파탄의 증거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 소송 진행을 알면서도 아무런 답변 없이 불출석한 점을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참작했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진은 배우자의 유기 행태와 대화 단절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 인용은 물론, 사건본인의 양육권과 친권까지 원고에게 단독으로 지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후 다시 자취를 감춘 피고를 상대로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확정시켜, 가사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순간도 절차를 상대방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주소불명의 상대, 특정하지 못하면 시작조차 못 한다

외국 국적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첫 관문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가'를 법적으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대진은 소 제기 직후 법원이 요구한 혼인 성립 서류, 출입국 자료, 외국인등록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 보정기한 안에 제출했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확보해 주소불명이던 피고의 인적사항과 국내 주소를 특정해냈습니다.

이후 송달불능이 확인될 때마다 대진은 다음 단계의 송달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즉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백을 없앴습니다. 소송 지연을 노리는 상대에게 시간을 벌 틈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사건 공격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반박 서면이 아니라 '침묵과 회피'를 상대로 싸운 소송이었습니다. 대진은 상대의 무대응을 소송의 장애물이 아닌 공격의 재료로 전환하는 다섯 가지 포인트를 설계했고, 법원은 그 설계를 따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진이 구성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문에 옮겼습니다. 이혼은 인용됐고,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단독 지정됐으며, 소송비용까지 전부 피고의 부담이 됐습니다. 판결 선고 후 피고가 판결문마저 받지 않았지만, 대진은 공시송달로 확정 절차까지 완결해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새 출발에 아무런 법적 공백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은 소송에서, 절차 설계만으로 완결된 승소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대진이 소장 단계부터 설계한 법적 근거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조문과, 대진이 서면으로 제시하여 법원 판단의 틀이 된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