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다툼 | 두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던 남편에게서 두 자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1인당 월 90만원을 받아낸 이혼조정

아내가 소장에 적은 이혼의 계기는 폭행과 욕설·폭언, 무시와 모욕,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 단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혼인 7년 차, 아내는 일주일에 엿새씩 하루 4~5시간 일하면서도 두 아이의 식사와 보육기관 상담, 학원을 챙겨 왔습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현재 상황이 매우 괴로워 하루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이 생활을 정리하고 싶었던 아내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으면서, 이 사건은 양육권 다툼과 재산분할이 함께 걸린 이혼소송이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를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들었습니다. 둘째, 원고가 아이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해 왔고 아이들과 더 친밀하며 양육환경도 더 낫다는 점을 들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 달라고 했고, 남편 소득 약 360만원과 원고 소득 약 110만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아이 1명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셋째, 남편 명의 아파트를 최근 매물 평균가로 약 2억 7,500만원으로 보고 대출 1억 7,500만원을 뺀 1억원에 원고의 기여도 50%를 적용해 재산분할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금융정보조회로 청구를 넓히겠다고 미리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결론에서 조정 회부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아내의 남성 지인 관계를 문제 삼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고,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파트 매수대금 중 1억원이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어서 특유재산이고, 아내 명의로 된 단독주택은 명의신탁이니 남편 명의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육에 대해서는 월 소득이 약 320만원으로 원고보다 많고, 어머니가 5분 거리에 살며, 아이들이 사는 집도 남편 소유라는 점을 들어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내가 아이 1명당 월 5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퇴근 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 왔다는 것이 남편 측 설명이었지만, 의식주와 보육기관을 누가 챙겨 왔는지는 가사조사에서 가려졌습니다.

전환점은 법원의 양육환경조사였습니다. 가사조사에서 원고와 남편은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 주 양육자가 원고라는 데 의견이 같았고, 남편도 의식주 돌봄과 학원 관리는 원고가 대부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소송을 시작할 때와 달리 아이들이 엄마와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며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고, 사건은 조정에 회부돼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을 원고 명의 단독주택 이전·아파트 인도와 정산금 2,100만원으로 정리하고, 두 자녀 친권·양육권과 아이 1명당 월 90만원의 양육비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아내 책임을 내세운 남편의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싼 추가 분쟁은 부제소합의로 막았습니다.

빨리 끝내는 길과 아이들을 지키는 길을 한 소장에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을 설계하며 먼저 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원고의 뜻에 맞춰 조정 회부를 먼저 요청하되,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다툴 수 있게 근거를 소장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정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리자 같은 날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내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로 바로잡았고, 남편의 준비서면이 들어온 뒤에는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가사조사 무렵까지 원고와 남편, 두 아이는 한집에서 지냈습니다. 원고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알게 되면 눈치를 보거나 불안해할 것 같아 아직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밥을 챙기고 아이들을 등원시키면서, 아이들을 자신이 키우겠다는 남편의 서면을 받아 든 엄마의 마음은 내내 무거웠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평범한 일상을 양육자 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가사조사를 앞둔 원고에게 아이들의 의식주와 보육기관 상담, 학원비와 보험료 같은 양육비 지출, 이혼 뒤 양육계획까지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처방했고, 원고가 주 양육자로서 해 온 일은 조사보고서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판결이 없는 조정에서는 조정조서에 무엇이 적히느냐가 결과의 전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다툼이 가사조사로 넘어간 뒤에도 소장에 세운 기준을 놓지 않고, 조정기일에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조건을 하나씩 조서에 담았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기록에 남은 서면·조사보고서와 조정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양육권 다툼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던 남편의 요구 대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원고로 정한 조정조항입니다. 양육비는 남편 측이 엄마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내라고 했던 것과 반대로, 아파트 인도 다음 달부터 남편이 아이 1명당 월 90만원, 두 아이 합계 월 180만원을 내도록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명의 단독주택을 남편에게 넘기고 아파트를 인도하면서, 그와 동시에 2,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금을 받아내는 협상 안에서 정리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이 조항들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의 판단 이유가 적힌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소장이 든 이혼사유와 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서에 담긴 친권·양육·재산분할 조항의 근거가 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에서 세운 청구도 아래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