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양육권 | 가출·외박을 이혼사유로 조정을 신청해 첫 기일에 두 자녀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부부의 혼인은 17년을 넘겼지만, 부부는 따로 살고 있었고 두 자녀는 아빠와 같은 주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기록에 남긴 이혼의 계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가출, 잦은 외박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아빠에게, 이혼보다 더 무거운 걱정은 아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였을 것입니다. 두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고 이혼을 매듭짓기 위해 그가 찾은 법무법인 대진에서는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이혼조정 양육권 사건을 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이혼 사유를 조항별로 특정하는 일로, 조정신청서에 민법 제840조 제1호·제2호·제6호의 이혼사유를 표시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부정행위, 가출, 잦은 외박을 결정적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둘째는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로, 신청서에 두 자녀의 주소가 신청인과 같은 곳임을 적었습니다. 셋째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혼인관계와 두 자녀와의 관계를 서류로 갖춘 것입니다.

절차는 곧바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요구했고,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신청서에 적힌 주소가 다르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정서로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를 내고 피신청인의 기재 주소를 송달주소로 정정해, 송달 문제로 사건이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명한 자녀양육안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참석해 참석확인서가 제출됐고, 피신청인은 뒤에 열린 조정기일에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양측의 자녀양육안내가 끝나자 법무법인 대진은 조정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첫 조정기일의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며,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조정조서에 담겼습니다.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신청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리됐는데, 이는 법무법인 대진이 조정에서 협상해 정리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한 번의 조정기일로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소송보다 조정, 신청서에서 조건부터 정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이 아니라 조정으로 풀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가사조정 신청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별거 중이라는 사실과 이혼 사유를 표시하고, 신청취지에는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적어 조정에서 다룰 조건을 먼저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 뒤에는 절차가 멈추지 않게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납부확인서를 보정서로 제출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기본증명서를 내며 피신청인의 주소를 송달주소로 정정했습니다. 법원이 부모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도록 명한 뒤 양측의 참석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자, 곧바로 조정기일 지정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신청서에 세운 청구와 절차 대응이 조정조항의 문구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이혼조정 양육권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빠 한 사람으로 정한 조정조항입니다. 여기에 이혼, 재산의 명의대로 귀속, 연금 분할청구권의 상호 포기, 부제소 조항이 한 번의 조정기일에 함께 정해졌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 성립에 따른 것으로, 조정조서에 적힌 조항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원은 조정 성립을 원인으로 한 확정 통지까지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이 조정신청서에서 이혼 사유로 표시한 법조문과, 조정기일조서에 적힌 가사조정의 근거 조문을 정리합니다.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어 판례 항목은 두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