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 경제를 사실상 혼자 짊어졌습니다. 배우자는 안정적인 직업 활동 없이 셋집을 전전하게 만들었고, 의뢰인 모르게 누적된 약 2,700만 원 상당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채무가 가족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 수임 직후 혼인관계 파탄의 객관적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채무 통지서, 강제집행 예고장, 생활비 미지급 시기, 동거 의무 위반 기간 등 혼인 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선제 조치는 일괄 종결안 설계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은 친권·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를 반드시 정해야 하고, 재산도 정리해 두어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대진은 청구취지에 이혼만 기재하더라도 조정에서 이 모든 항목을 합의로 결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상안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제 조치는 1차 조정기일 일괄 종결 전략이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양 당사자가 분쟁의 종결을 원하는 사건은 1차 조정에서 결정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첫 기일부터 모든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이혼소송기간을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이혼 + 친권·양육권 + 재산 + 부제소"를 한 결정문에 담는 설계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변론과 조정 협상안을 두 트랙으로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본안 변론은 혼인관계 파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조정 협상안은 친권·양육권·재산·부제소를 모두 포함하는 패키지로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양육권 단독 지정은 자녀 복리를 우선하는 법원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뢰인의 양육 환경·양육 의지·자녀와의 유대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1차 조정기일까지 정리한 핵심 공격 포인트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각 포인트는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과 일괄 종결 협상안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1차 조정기일에서 모든 항목이 결정문에 담겼고, 의뢰인은 짧은 기간에 분쟁의 종결과 자녀 양육의 안정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이혼 사유와 양육에 관한 법조문·판례가 있었습니다. 대진이 제시한 법적 근거와 조정 성립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