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받아 든 소장에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7,726만 원의 청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시점부터 결별까지 약 1년 6개월의 짧은 동거 기간이었지만, 상대방은 그 사이 형성된 모든 자산을 분할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묶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세 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① 피고 명의의 아파트까지 사실혼 기간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주장, ② 승용차와 가전제품(약 500만 원 상당)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주장, ③ 위자료를 통상 인정 범위를 상회하는 4,000만 원으로 산정한 청구. 이 모두를 정면으로 다투지 않으면 의뢰인은 사실혼 종료와 함께 큰 폭의 재산 손실을 떠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들 간의 DM 캡처, 스마트워치 실시간 감청 기록까지 다양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자료의 양만으로 본다면 상대방의 준비는 매우 치밀해 보였고, 답변서 단계에서 청구 항목 하나하나를 명확히 무력화하지 못하면 다음 변론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재산분할 항목별 정면 대응과 사실혼 기간·재산 형성 경위를 입체적으로 다투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직관적 판단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시기, 자금 출처, 채무 구조를 구분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항목을 항목별로 분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청구 항목별 대응 자료를 분리 정리한다

법무법인 대진은 위자료·재산분할이라는 두 청구를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청구 항목별로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실혼 기간·가족관계·파탄 경위를 다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자산별로 별도의 자료(취득 시기, 자금 출처, 채무 등)를 매칭시키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피고 명의 아파트의 경우, 취득 시점이 사실혼 시작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대차보증금이 별도로 형성된 정황을 분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특유재산 인정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혼 종료 시점의 자산 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청구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별개의 변론 트랙을 설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하게 부풀려진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배척된 결과입니다. 청구액과 인용액의 격차가 크고, 특히 가장 가치가 큰 자산인 부동산이 통째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