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부부 재산분할 | 이혼을 거부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판결과 분할 비율 50%를 받아내, 아파트 지분 대신 재산분할금 2억 4,200만원 인용

두 사람은 각자 첫 결혼의 아픔을 지나 만난 재혼 부부였고, 15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대화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끊겼고, 집을 사고 통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꽃뱀’이라는 말까지 했고, 아내가 부부상담을 받아 보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습니다. 아내 큰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는 얼마를 보태 줄지를 두고 갈등이 더 커졌고, 아내는 남편이 남남처럼 느껴질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공동명의 아파트까지 정리해야 하는 재혼 부부 재산분할을 앞두고,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소장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제시하고, 대화 단절과 무시, 생활비 문제, 아내 가족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를 파탄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은 우선 1억원을 청구하면서 남편 재산을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바꾸겠다고 밝히고, 10개 금융기관에 소 제기 전 3년간의 거래내역과 잔액·해지환급금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셋째,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로 1/2 지분 가액 2억 2,750만원을 주장하고, 아내가 아들들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실제 빌린 돈임을 밝혔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의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의 청구를 272,327,014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이혼 의사도, 조정에 응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소송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를 바란다며 이혼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사조사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0%라고 말했고, 재산분할표에는 아내가 아들들에게 빌린 7,200만원을 ‘증여’로, 남편 명의 계좌 3개를 ‘모임 회비통장’으로 적어 분할 대상에서 빼려 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측에 제대로 된 재산분할표를 내라고 거듭 석명을 명했지만, 남편 측은 회비통장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명의 예금·보험과 아내의 채무를 기록으로 하나씩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표면상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재산분할명세표에 올린 남편 명의 예금·보험 약 1억 862만원과 아들들에게 빌린 7,200만원은 판결에 모두 반영됐고,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해졌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1/2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2억 4,200만원을 받게 됐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예금은 소 제기 시점 잔액으로, 아파트 지분은 현금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정한 것은 재산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받을지였습니다. 쓰거나 옮기기 쉬운 예금과 보험은 소를 제기한 시점의 잔액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자동차는 시세 자료로 평가받는 설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피고의 금융자산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0개 금융기관에 소 제기 전 3년간의 거래내역과 그 시점 잔액·해지환급금을 요구했고, 회신이 모두 도착한 뒤 재산분할명세표를 냈습니다.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으로 재산분할명세표의 형식을 정해 주자, 법무법인 대진은 회신 쪽수까지 적어 남편 명의 적극재산 11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는 이 11개 항목을 법무법인 대진의 표와 같은 순서, 같은 가액으로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아파트를 1/2씩 공유한 채 둘지,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물었을 때,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판결문은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나눠 판단했고, 각 판단은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과 신청으로 다툰 쟁점과 이어져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판결문 문장과 함께 정리한 공격 포인트로, 그 끝에는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정산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재혼 부부 재산분할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이혼을 거부하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이 정한 2억 4,200만원은 아내가 넘기는 지분 가액 2억 2,750만원에 부부 재산을 절반씩 맞추는 정산분이 더해진 금액이고, 남편이 지분 이전등기를 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정산의 바탕에는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확인한 남편 명의 예금·보험과,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인정받은 아내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과 정산 방법을 정한 근거를 정리합니다.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인정됐고,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해서는 판결문에 대법원 판례 두 건이 인용됐습니다. 이혼 청구의 기준이 된 판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먼저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