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재산분할 방어 | 4,020만원 재산분할 청구를 380만원으로 막아내고, 위자료 각 3,000만원 청구는 공동 1,000만원으로

소장 속 남편은 16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공과금과 월세를 자기 계좌에서 내 왔고 아내에게 목돈을 보낸 적도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지워진 소장을 받아 들고 억울함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함께 피고가 된 상대 여성도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받았고, 두 사람은 재혼 재산분할 방어와 위자료 대응을 함께 풀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남편의 폭행과 생활비 미지급, 외도를 이유로 남편과 공동피고에게 위자료를 각 3,000만원씩 구했습니다. 둘째, 16년 중 처음 3년간 적은 생활비만 받았고 그 뒤로는 자신이 번 돈으로 세 자녀를 키웠다며 기여도 60%를 전제로 재산분할 4,020만원을 구했습니다. 셋째, 남편이 이사하면서 종전 집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숨겼다며 남편 순재산을 8,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준비도 촘촘했습니다. 아내 측은 통신사 세 곳에 공동피고의 인적사항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남편 명의 은행 계좌에 두 차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받아 냈으며, 남편 명의 부동산 사실조회와 보험사 세 곳 제출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카카오톡 캡처와 카드 사용내역, 직접 촬영한 사진, 지인 4명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했고, 2015년 등산 모임 사진을 내며 두 피고의 관계가 그때부터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대응을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생활비와 폭행에 관한 주장은 남편 명의 계좌 기록과 구체적인 경위로 반박하고, 관계가 2015년부터였다는 주장에는 사진 속 인물과 모임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는 양쪽 재산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맞추는 일, 특히 아내가 증빙을 내지 않은 아내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남편 재산은 먼저 모두 공개하고, 아내 재산은 직접 확인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남편 명의 계좌 통합조회, 보험·주식·부동산 조회결과를 먼저 제출하고, 종전 집 보증금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임대차계약서와 상환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재산목록과 잔액증명서만 냈을 뿐 계좌 통합조회나 보험·주식·부동산 조회결과는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석명을 구하는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손해보험협회·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이어 보험사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혼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은 위자료 부분도 함께 다뤘습니다. 남편이 공과금과 통신비, 예전 월세를 부담했고 2018~2019년에 다섯 차례 합계 1,650만원을 아내에게 보낸 내역 등을 남편 명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로 냈고, 폭행 주장과 2015년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에는 각각의 경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판결문의 어느 대목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양쪽 재산목록을 바로잡은 것이, 위자료에서는 아내가 덧붙인 사유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재혼 재산분할 방어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양쪽 재산목록을 바로잡아 정산금을 380만원까지 낮춘 것입니다. 법원의 분할재산명세표는 법무법인 대진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낸 재산목록표와 비교하면 아내 채무에 자녀 병원비 208만 1,200원을 넣은 것만 달랐고, 남편 순재산 6,211만 9,812원과 아내 순재산 5,446만 3,182원의 차이를 절반씩 나눈 계산액 382만 8,315원을 약간 밑도는 380만원이 재산분할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도 아내가 덧붙인 폭행·유기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 3,000만원 청구가 공동 1,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이 과정을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분할대상,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은 아래 법조문과 판례 위에서 판단됐습니다. 판결문이 직접 밝힌 근거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