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이혼 | 남편의 음주 책임을 입증해 이혼·위자료 1,000만원을 받아내고 재산분할 80%를 지킨 판결

지인 소개로 만나 짧게 교제한 뒤 결혼한 아내에게 신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내내 자주 과음했고, 술에 취해 다치는 일이 잦았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산부인과에 다녔지만 남편의 음주로 부부관계조차 어려운 날이 많았고,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진단 뒤 입원 치료를 받고도 남편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는 훗날 판사에게 쓴 탄원서에 자신의 선택이 이토록 혹독한 대가로 돌아올 줄 몰랐다고 적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 재판이 길어지던 때,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알코올중독 이혼소송을 맡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대진은 세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가사조사 뒤 다음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재판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하고, 문서제출명령으로 도착해 있던 알코올 치료 병원 두 곳의 진료기록을 서증으로 정리해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의료기록으로 보여 줬습니다. 다음으로 아내가 공황장애·중등도 우울증·불면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진단서를 내며 위자료 청구를 3,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반소에 맞서 남편 명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혼인 중 아내가 남편에게 건넨 돈 30,021,680원과 남편이 생활비로 보낸 돈 34,000,000원을 한 표로 맞세웠습니다.

남편 측은 알코올 문제는 이미 극복했고 단주 모임에 나가며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일곱 차례 폭행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했으며 퇴원한 자신을 집에 들이지 않았다며 파탄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보증금에 1,000만원을 보탰고 혼수·예식·신혼여행 비용 약 7,000만원을 부담했다며, 보증금 8,000만원에 아내의 예금과 출금액까지 더한 112,833,442원의 절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주식투자금으로 남편에게 보낸 990만원에 해당하는 출금액은 남편 측도 결국 분할 대상에서 뺐고, 아내의 폭행을 내세운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의 잦은 음주에 있음을 입증해 이혼 판결과 위자료 1,000만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돌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을 보증금 8,000만원으로 좁히고 비율을 원고 80%, 피고 20%로 정해, 반소 청구액 56,416,721원 가운데 40,416,721원이 줄어든 1,60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이혼은 못 하겠다면서 재산은 나누자던 남편 앞에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이혼 판결을 받아내는 동시에 아내 재산의 대부분을 지켜 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몸만 들어왔다’는 말을 숫자로 바꾸는 일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이혼 사유를 보여 줄 기록은 상당 부분 법원에 와 있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그 기록을 남편의 책임으로 묶어 내는 일이었고, 가사조사 뒤 남편이 재산분할 반소를 내면서 과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남편 측은 보증금과 혼수 비용을 근거로 50% 분할을 주장했고, 아내 측은 아내가 결혼 전 계약해 살던 집에 남편이 사실상 몸만 들어왔다고 맞섰습니다.

첫 번째 설계는 파탄 책임은 의료기록으로, 재산분할은 돈이 오간 방향으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결혼 무렵과 파탄 무렵의 예금 잔액증명서, 부모님이 보낸 돈의 거래실적증명서, 남편에게 보낸 돈의 내역을 발급받았고,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명의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제출명령까지 신청해 양쪽의 돈의 흐름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가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기준이 됐고, 이혼 의사가 흔들림 없다는 점은 의뢰인이 직접 쓴 탄원서로 법원에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은 남편의 잘못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록을 쌓는 데 모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반소 방어를 따로 떼지 않고, 같은 자료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흔히 주장만 오가는 쟁점들을 판결문이 받아 적을 수 있는 자료로 바꾼 것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 포인트는 판결문의 판단 이유로 확인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알코올중독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혼을 거부한 남편을 상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의 음주에 있다는 판결을 받아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확보했고, 아내 명의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반소는 분할 대상과 비율을 모두 좁혀 청구액의 약 71.6%를 막아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줄 재산분할금은 보증금 8,000만원의 20%인 1,600만원으로 정해졌고, 남편이 더 넣으려던 예금 출금액은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혼인 전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적힌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지연손해금 판단의 근거가 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