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부 남편 | 폭언·폭행 자료로 이혼사유를 정리해 소송을 내고 첫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두 사람은 교제와 동거를 거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소장에 적힌 혼인생활은 남편의 비하와 욕설, 폭행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날 남편은 차 안에서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에 가려는 아내의 손목과 가방을 붙잡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 남편의 집에 불려 간 아내는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취조당하듯 질문에 답해야 했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따귀를 맞았습니다. 소장에 남은 "위협감과 공포감"이라는 말에는 그 시간을 지나온 아내의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혼 거부 남편과의 소송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을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폭행과 가혹행위로, 상해진단서를 붙여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모욕과 협박으로, 대화에서도 이어진 욕설과 친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등 아내의 가족을 향한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냈습니다. 셋째는 이혼 거부의 실체로,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천천히 피 말려 죽여야지"라는 남편의 메시지를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수입이 적어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그의 회생비·자동차 할부·대출까지 갚아 왔다는 사정, 부탁을 받고 남편 상사에게 빌려준 1,500만원을 남편이 대신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을 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적어 재산분할 2,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 측은 "원고와 원만히 협의하고자" 한다며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청구 기각을 구하던 쪽이 스스로 협의의 자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남편 측이 같은 날 다른 시각으로 조정기일을 옮겨 달라고 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이에 동의했고,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해 조정은 예정된 날 열렸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아내 본인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첫 조정기일의 이혼 조정 성립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조항을 받아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고, 함께 기르던 동물 가운데 반려견 2마리는 아내가 데려가며, 이혼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서로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함께 담겼습니다. 아내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조건은 법무법인 대진이 조정에서 협상해 정리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조정 성립을 원인으로 확정 통지를 마쳤고, 아내는 "이혼 안 해"라던 남편과의 혼인을 끝냈습니다.

폭언·폭행을 이혼사유 조항에 맞춰 자료로 묶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의 행위를 하나의 이야기로 늘어놓지 않고,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라는 두 이혼사유로 나눠 소장에 정리했습니다. 각 사유마다 대법원 판례가 세운 기준을 먼저 적고, 그 기준에 맞는 사실과 자료를 이어 붙였습니다. 제3호에는 폭행과 가혹행위, 모욕을, 제6호에는 혼인 파탄을 알면서도 악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의 메시지를 배치했습니다.

금전 청구는 재산분할 2,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의 정확한 재산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바꾸겠다고 소장에 밝혀 두었고, 위자료에는 가집행을 함께 구했습니다. 남편 측이 조정기일 지정을 신청한 뒤에는 기일 변경 신청에 동의해 조정이 예정된 날 열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소장에 세운 이혼사유와 절차 대응이 조정조서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조항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기록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이혼 거부 남편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조정조항 첫 항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답변서에서도 청구 기각을 구하던 남편과의 이혼이, 남편 측의 조정기일 지정 신청 뒤 열린 첫 조정기일에 성립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 성립에 따른 것으로, 조정조서에 적힌 조항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원은 조정 성립을 원인으로 한 확정 통지까지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이혼사유로 내세운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과 조정기일조서에 적힌 조정 절차의 근거 조문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