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재산분할 | 남편 명의 전세금에 담긴 아내의 몫을 밝혀 재산분할금 7,700만원을 받아낸 이혼조정

아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신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7,000만원을 마련해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보탰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남편은 혼인 초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거나 뺨을 때렸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추운 겨울날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가족사를 비꼬는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은 녹음으로 남았고,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7,000만원은 내가 먹을거야”라고 말하던 밤, 아내에게는 이혼보다 부모님과 함께 마련한 그 돈마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 2,000만원을 한 번에 청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첫째, 혼인파탄의 원인은 아내가 모아 둔 대화 녹음 5건과 남편이 집 안에서 소변을 본 현장 사진, 신혼여행 비행기값을 내놓으라며 손목을 놓아주지 않아 300만원을 보낸 입금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로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특정하고, 아내 쪽이 7,000만원을 보탠 점과 집안일과 경제활동을 함께 해 온 점을 들어 40%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하고 금융정보 조회를 거쳐 금액을 넓히겠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남편 측은 준비서면에서 아내가 여러 차례 말없이 외박하고 가출을 반복했으며, 다툼 과정에서 아내도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 책임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위자료를 다퉜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고 생활비와 대출을 혼자 감당했다는 이유로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측의 재산분할명세표는 어머니가 혼인 전부터 아내 명의로 모아 온 예금과 가압류 보증보험 금액까지 아내 재산에 넣으면서, 남편 재산목록에 있던 자동차는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112 신고내역 6건,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내 남편의 폭행·폭언을 다시 짚었고, 재산분할명세표를 새로 정리해 아내 명의 재산 가운데 분할 대상이 아닌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판사는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하고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했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7,700만원을 지급하고, 지체하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아내가 신청해 둔 채권가압류는 이 돈을 모두 받는 것과 동시에 취하하도록 해, 지급이 끝날 때까지 보전 조치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어 아내 명의 예금과 보험은 아내에게 남았고, 남편 명의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원은 남편 몫으로 남았습니다.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로 분쟁도 함께 끝났습니다.

소장, 재산명시, 제출명령, 명세표 순서로 아내의 몫을 쌓았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쟁점마다 근거 자료를 따로 붙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은 대화 녹음과 현장 사진, 입금내역으로, 분할 대상 재산은 임대차계약서로 채웠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명시를 명하자, 아내의 은행별 계좌내역과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결과를 첨부한 재산명시목록을 냈습니다.

남편 측이 아내 명의 금융기관 여러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자, 법무법인 대진도 남편 명의 은행·증권사·보험사 11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회신이 도착한 뒤에는 그 결과와 양측 재산명시목록을 근거로 재산분할명세표를 준비서면에 담았고, 남편의 ‘쌍방 책임’ 주장에는 112 신고내역과 상해진단서로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첫 조정기일의 조정 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조정에 회부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분할 대상 재산을 공적 자료로 확인하고, 남편 측 명세표와 다른 부분을 하나씩 짚는 서면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쓴 네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번 전세보증금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편이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자고 맞섰던 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금 7,7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청구액 1억 2,000만원의 약 64%입니다. 둘째, 아내 명의 예금과 보험은 그대로 아내에게 남기고 남편 명의 전세자금대출은 남편 명의대로 두는 각자 귀속 조항을 정했습니다. 셋째,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채권가압류를 유지하고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붙여 지급을 확보할 장치를 남겼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별도 지급 조항 없이,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와 함께 정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끝났지만,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소장에서 주장한 재판상 이혼 사유와, 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근거 조문이 조정 결과를 떠받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