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재산분할 | “각자 명의대로”를 내세운 남편에게서 재산명시와 청구 확장으로 재산분할 2,400만원과 단독 친권·양육권을 받아낸 조정

아내가 겪은 일은 소장에 차례로 적혔습니다. 임신 4개월이던 무렵 남편은 다툼 끝에 아내의 목을 졸랐고, 아이가 낮잠을 자던 방에서는 리모컨을 던지고 몸을 때렸다고 합니다. 별거 중이던 어느 날에는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로 1층까지 끌고 내려가 손가락 인대가 늘어났고, 또 다른 날에는 옷이 찢어지고 팔과 겨드랑이에 멍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아이를 낳은 뒤부터 몰래 비트코인에 투자해 전세금까지 잃었고, 아내가 적금을 깨서 건넨 돈마저 투자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로 썼다는 고백이 더해졌습니다. 아내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아이와 살아갈 돈을 어떻게 지킬지 막막했던 아내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으면서, 이 사건은 이혼조정 재산분할까지 이어지는 싸움이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를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첫째, 손가락 깁스 사진과 몸에 멍이 든 사진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들고, 가사와 양육에 대한 무관심, 거짓말, 투자 손실을 같은 조 제6호 사유로 묶었습니다. 둘째, 주민등록초본으로 남편은 본가에서 지내며 별거 중이고 아이는 엄마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삼촌과 외조부모가 아이와 함께한 사진으로 양육을 돕는 가족을 보여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반환채권 2억 4,000만원과 전세자금대출 2억원을 특정해 순재산 4,00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2,000만원을, 양육비는 월 150만원을 청구하면서 재산명시를 거쳐 청구를 넓히겠다고 소장에 미리 적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재산명시신청을 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맞섰습니다. 준비서면에서 이혼은 원한다면서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했고,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잡은 일은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을 깨물고 우산으로 때렸다며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불기소이유통지 등 을호증 8건을 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로는 자신을 지정해 달라며, 원고가 양육자가 되면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 4년 정도로 짧고 주 수입원이 자신이었다며 기여도가 최소 70%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각자 명의를 각자의 소유로 귀속시키자고 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낸 재산목록에서도 남편은 다액의 부채를 내세웠습니다.

남편의 준비서면 이후 법무법인 대진이 낸 서면은 폭행 공방이 아니라 아이와 돈의 조건을 숫자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양측은 조정 성립이나 1심 판결 때까지 원고를 임시 양육자로 정하고 남편이 매월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일치진술했고, 법원이 원고의 소득자료를 요구하자 근로계약서를 내 부부 합산 소득 970만원(세전)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월 2,017,000원을 계산해 보였습니다. 이어 청구취지를 바꿔 남편의 퇴직금채권 추정액과 보험 해지환급금, 부양적 성격의 재산분할을 들어 재산분할을 3,000만원으로, 양육비를 월 200만원으로 넓혔습니다. 세 번째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각자 명의대로”라는 주장을 넘어 재산분할 2,400만원을 받아내고,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과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70만원으로 오르는 양육비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목록부터 받는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을 쓰면서 먼저 부딪힌 문제는 남편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는 것은 전세 보증금과 대출, 남편의 원천징수영수증 정도였고, 각종 보험과 예금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확인된 보증금반환채권을 기준으로 청구하되 재산명시로 청구를 넓히겠다고 적어 두었고, 곧바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을 냈습니다. 남편이 재산목록에서 부채를 내세우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는 혼인 기간 중 투자와 도박으로 분쟁이 있었고 생활비는 매달 120만~170만원만 받았다는 점을 들어 그 부채가 혼인생활과 관계없다고 짚고, 남편의 소득과 근속기간으로 추정한 퇴직금채권과 보험 해지환급금을 분할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전세금까지 투자로 날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아이와 둘이 살아갈 날들이었습니다. 적금을 깨서 건넨 돈마저 이자로 사라졌다는 사실 앞에서,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라는 남편의 말은 아이 몫까지 내려놓으라는 요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응답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소득자료를 요구하자 근로계약서를 먼저 내 소득을 밝히고, 그 소득과 남편의 소득을 합쳐 양육비를 계산했으며, 재산분할에는 부양적 성격의 재산분할이라는 기준을 더했습니다.

판결이 없는 조정에서는 조정조서에 무엇이 적히느냐가 결과의 전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의 “각자 명의대로” 주장이 서면으로 나온 뒤에도 절차와 계산으로 조정기일마다 조건을 쌓았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기록에 남은 신청·서면과 이혼조정 재산분할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이혼조정 재산분할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각자 명의대로”라는 남편 측 주장 대신 재산분할금 2,400만원 지급을 조정조서에 적은 것입니다. 소장의 2,000만원에서 재산명시와 청구 확장을 거쳐 3,000만원까지 넓힌 청구의 80%이며, 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받아내는 협상 안에서 정리했고,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던 남편의 요구와 달리 친권자·양육자는 원고로 정해졌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이 조항들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의 판단 이유가 적힌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법원의 조정 회부·재산명시 결정과 조정조서에 적힌 근거, 그리고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의 기준으로 든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 조정조서의 청구원인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 사유가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