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9년 이상의 혼인 끝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결심했다. 본소 청구로 이혼·재산분할 2억 원·위자료 1,000만 원·친권/양육권 상대방 지정 등을 구했고, 상대방은 즉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를 청구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소·반소 동시 진행 사건의 특성상, 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단순히 청구금액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 회수 가능성"과 "분쟁 종결 가능성"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협상 전략을 설계했다.

대진의 첫 번째 선제 조치는 재산 형성 경위·기여도·혼인 파탄 책임 분배의 객관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의 강제조정 회부 가능성을 높인 것이었다. 이는 본소 100% 인용이 어려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실질 가치를 한 번의 결정으로 확정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의뢰인이 청구원인 단계에서부터 친권·양육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면서도 면접교섭은 적극 청구하는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대방 측이 "이혼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이후 강제조정에서 의뢰인의 핵심 권리를 모두 명문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청구 100%"보다 "실질 회수 + 분쟁 종결"을 우선한 협상 전략

본소·반소가 동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모든 쟁점에서 100% 승소를 노리는 것보다, 의뢰인의 핵심 이익(이혼 종결·실질 재산분할·자녀 면접교섭)을 한 번에 확정시키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 대진은 청구금액을 명목상 유지하면서도, 강제조정에서 받아낼 수 있는 실질 결과를 미리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① 재산분할 — 청구금액 대비 낮아지더라도 분할 지급·지연손해금 약정으로 회수 안전성 확보 ② 면접교섭 — 일정·방법·기간을 모두 명문화하여 강제 가능한 권리로 변환 ③ 위자료 — 본소·반소 모두 포기하여 의뢰인이 부담할 위험 제거 ④ 분할연금·잔존 재산·향후 청구 — 모두 상호 포기로 종결 — 이 네 축을 일관되게 협상에 반영했다.

아래는 사건에서 활용된 핵심 자료와 협상 전략이다.

대진은 본 사건의 협상에서 다음 다섯 가지 공격 포인트를 일관되게 관철했다. 각 포인트는 강제조정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결과는 본소·반소가 동시에 진행된 복잡한 이혼소송에서, 대진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실질 결과를 한 번의 결정으로 확정시킨 사례다. 청구 명목 100% 인용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 회수 + 분쟁 종결"이라는 협상 가치를 우선한 전략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