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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남성양육권승소] 피고 가정폭력 위자료 전액방어, 재산분할 방어 성공, 친권 양육권 승소

법무법인 대진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은 남성분이며, 혼인기간 3년, 생후 약 15개월된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셨습니다.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75% 방어 성공, 친권 양육권을 모두 승소하셨습니다.

이혼소송 상황

해당 의뢰인 분은 남성분이시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으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셨습니다.

 

사실혼 기간은 약 3년이며, 생후 약 15개월된 자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분은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언론 등에서 유명한 30년 이상의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분이 상대방의 변호를 맡고 계셨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약 25천만원을 청구하였으며, 가정폭력 및 외도 등의 피해사실로 인하여(의뢰인분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위자료로 3100만원을 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매월 양육비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의뢰인분께서는 시작하기 전부터 소송에서 질 것이다. 라는 생각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혼전문 법무법인 및 이혼전문변호사분들께 약 20여 곳에 상담을 받으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대진의 대응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분과 총 8시간 정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은 이혼전문변호사를 미리부터 선임하여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흔적들이 보였으며,

 

상대방 및 상대방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에 대한 증거,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경찰 신고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해당 증거들에 관하여 정확한 반박과 상대방의 유책사유들을 차근차근 재판을 진행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도 실제 가정폭력이 아닌 양측 쌍방폭행이었으며, 상대방이 제출한 상흔 사진 등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조하여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분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 등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변론 간에는 상대방의 많은 증거들로 인하여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전략적으로 의뢰인이 소지하고 계신 증거자료들은 제출하지 않고 상대방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하였던 부분들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분께 자료들을 요청드리고, 주변인, 어린이집 등의 사실확인서 및 기타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과 기여도가 없다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소송 결과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의뢰인분께서 실제 가정폭력은 아니였습니다만, 상대방이 교묘하게 만들어 낸 증거들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으로 몰릴뻔 하였으나, 판결에서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는 부분이 명시되었지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결과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을 통하여 상대방 청구에 관하여 위자료 전액 방어를 하였고, 보통 시세차익에 관한 부분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기여도를 어느 정도 균등하게 판결이 나오지만 25천만원 중 판결은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향후 합의를 통하여 약 5000만원으로 감액함.) 또한, 서로 양측의 양육권 싸움이 치열하였지만, 생후 20개월 미만의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께서(남성) 친권자 및 양육권 또한 승소하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의뢰인분께 안내드렸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력을 쌓는 시간동안 어떤 이혼 사건들을 진행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혼전문변호사가 풀어나갔는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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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폭행처벌 후 양육권 승소] 남성 8개월 여아 가정폭력 처벌 후 양육권 승소

법무법인 대진의 의뢰인분은 남성분이시며, 짧은 혼인기간과 1명의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한 사건이며, 친권 및 양육권 승소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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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전문변호사] 남성양육권 소송 2세 여아 승소 및 위자료 방어 성공

의뢰인분은 남성분이며, 영유아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은 당연히 '모'가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양육권전문변호사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따져서 의뢰인분께서 양육권을 승소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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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양육권승소] 피고 가정폭력 위자료 전액방어, 재산분할 방어 성공, 친권 양육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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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한 의뢰인분들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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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의뢰인분께서는[나 혼자만 참으면 된다.] 라는 생각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면 남편이 불 같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하며 '생활비를 끊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참으신 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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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께서는 혼인 기간 동안 가정폭력을 많이 당하셨으며, 상대방은 상당히 법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센터는 아무리 그러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모두 승소하였기 때문에 의뢰인분을 안심시켜드렸고, 결국 소송에서 승소라는 결과로 보답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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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진을 찾아주신 의뢰인분은 처음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로 찾아주셨으며, 그 이유는 상대방이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실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지금까지 '적'으로 만났던 상대방들 중 각계각층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외부적인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는 부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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