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양육권 | 아내가 먼저 낸 이혼소송에서 단독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위자료 2,000만원 청구를 막아낸 조정

해외 이주와 귀국을 거치며 부부의 다툼은 깊어졌고, 두 사람은 결국 따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 무렵 어린 딸은 아빠 곁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낸 이혼소송의 소장은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엄마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가 세 살 무렵부터 가사와 양육의 약 80%를 맡아 왔다는 아빠에게 그 청구는 아이와 떨어져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빠 양육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던 아빠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이 깨진 책임이 남편의 무책임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당한 대우에 있다며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이혼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둘째, 그 책임을 전제로 위자료 2,000만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지정하고 아빠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유아인도 사전처분까지 함께 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담당변호사 네 명이 이름을 올린 15쪽 분량의 청구원인에는 해외 체류 시절부터 귀국과 별거에 이르기까지 혼인 생활 전반이 차례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 메모와 메시지 등 갑 제1호증부터 제7호증까지 일곱 가지 증거도 붙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한 번도 엄마와 떨어져 지낸 적이 없고 주양육자는 엄마였다는 주장이 양육권 청구의 중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대응의 중심을 아이에게 두었습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을 두고 장면마다 맞서면 다툼은 길어지고, 그 사이 아이의 생활은 흔들립니다. 담당 변호사는 "누가 아이를 실제로 키워 왔고, 누가 계속 키울 수 있는가"를 이 사건의 핵심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진이 아빠 이름으로 낸 소장에는 위자료 청구를 넣지 않고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만 담았습니다. 아빠 양육권이라는 목표 하나에 청구를 모은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아빠 이름으로 양육권을 청구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아빠 이름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아이가 세 살 무렵부터 아빠가 가사와 양육의 약 80%를 맡아 왔다는 점, 유기농 음식으로 식사를 챙기고 놀이터·키즈카페·아쿠아리움을 함께 다니며 경험을 넓혀 준 점, 지문적성검사 같은 발달 프로그램으로 아이의 강점과 부족한 점을 살펴 온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아이가 지낼 환경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빠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 함께 돌볼 가족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고, 상대방이 아이 식사를 간장계란비빔밥으로만 해결하거나 TV와 휴대전화에 아이를 맡겨 둔 채 지냈다는 점, 술에 취한 채 아이를 재우겠다고 데려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일을 주장했습니다. 양육비는 우선 월 70만원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소득이 확인되면 금액을 바꾸겠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아빠 명의의 청구가 법원에 올라가자, 법무법인 대진은 두 사건을 판결까지 끌고 가기보다 협상으로 결론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이 문제에 모은 청구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합의안을 만들어 위자료 청구를 줄여 나갔고, 합의가 이뤄진 날 아빠 명의 소송을 취하해 남은 사건 하나에서 조정으로 결론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에 세운 청구, 그 청구를 바탕으로 이끈 협상, 그리고 조정조서에 실제로 적힌 조항을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아빠 양육권 사건에서 협상으로 받아낸 핵심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아빠에게 두는 조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은 협상 끝에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으로 정리돼 아빠가 지급할 돈은 0원이 됐고, 아빠가 매달 100만원을 내라던 양육비는 엄마가 매달 40만원을 보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조정은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는 순간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조항들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조정조서의 청구의 표시와 조정 회부 결정, 양측 소장에 적힌 근거를 기준으로 결론을 떠받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어 법조문만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