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곁을 지켜온 아빠의 일상을 입증하여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한 조정 성립

의뢰인은 10년 넘게 복무해 온 직업군인이자, 어린 아들을 둔 아빠였습니다. 결혼 초 육아를 분담하려고 약 1년간 육아휴직까지 했지만, 혼인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약 8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앞에서 폭언을 쏟아낸 뒤 가출했고,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시기에도 집을 나가 클럽에서 외박을 했습니다. 낯선 남성과의 외도 정황이 차량 블랙박스와 사진으로 드러났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귀가하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을 차량에 태운 채 "같이 죽자"며 가속 페달을 밟아, 의뢰인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전치 3주의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이 일로 법원은 임시조치로 배우자에게 의뢰인과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배우자 측이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왔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이 꺼낸 말은 위자료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만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 상대가 짜놓은 조정 테이블에 앉아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 대진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내 조정을 종결시키고, 곧바로 이혼·위자료·친권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본소와 반소로 병합되었고, 사건은 대진이 설계한 이혼소송의 구도로 옮겨왔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변경하며 위자료 3,000만원에 재산분할 7,000만원을 얹어 합계 1억원을 청구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의 폭언·의처증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작 양육권에 관하여는 "아빠가 계속 양육하는 것도 고려한다"면서, 자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며 월 50만원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는 포기하면서 돈은 최대한 가져가고, 양육비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구도였습니다.

대진은 이 구도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와의 일상, 주거와 소득, 상대방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진행 상황까지 정리해 법원에 내보였고, 법원은 소송 계속 중 사전처분으로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며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 월 5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어 대진은 상대방의 "소득 없음"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 재산 전면 조회로 1억원 청구의 근거를 무너뜨린 끝에, 조정에서 단독 친권·양육권과 월 60만~75만원의 단계 인상 양육비, 그리고 상대방 금전청구의 완전 종결이라는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일상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진이 처방한 첫 번째 과제는 화려한 법리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사실, 안정된 주거와 소득이 있다는 사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생활이 다르다는 사실 — 이 세 가지를 문서로 만들어 법원 앞에 쌓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대진은 상대방의 1억원 금전청구를 숫자로 반박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를 연이어 신청해 10여 개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쌍방의 재산자료를 회신받았습니다. 감정의 싸움을 증거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공격 설계였습니다.

조정은 저절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쌓아 올린 증거와 절차의 우위가 그대로 조정 테이블의 협상력이 됩니다. 대진은 아래 네 가지 전략으로 협상의 조건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고정한 뒤에야 조정 성립에 응했습니다.

이 조정은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말한 목표 — "아이만은 제가 키우고 싶다" — 를 그대로 실현한 결과입니다. 대진이 소송 절차에서 쌓아 올린 임시양육자 지위, 소득 진술 반박, 재산분할명세표가 협상의 지렛대가 되었고, 의뢰인은 판결까지 가는 장기전의 부담 없이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금전청구 리스크의 완전한 차단까지 한 번에 확보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어 판결문은 없지만,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한 법적 근거와 법원이 절차에서 적용한 법령이 조정 조건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