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조정 | 조정신청에 소장으로 답해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60만~75만원을 받아내고, 1억원 청구는 지급 없이 정리

의뢰인은 결혼 뒤 아이 돌봄을 나누려고 약 1년간 육아휴직을 했던 아빠입니다. 소장에 적힌 혼인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아이 앞에서 폭언을 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아이가 아파 간호가 필요했던 때에도 외박을 했으며, 다른 남성과의 외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가 2주 넘게 보여 주지 않은 일도 있었고, 위협을 당해 다친 뒤에는 법원의 임시조치로 상대방에게 의뢰인과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간 쪽에서 이혼을 먼저 꺼내자 아빠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는 일이었고, 양육권 조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의 판단은 상대방이 낸 조정신청서의 틀 안에서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와 함께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같은 날 냈고, 가출·외박 정황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건, 상해진단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 블랙박스 대화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붙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변론병합신청에 따라 상대방 사건은 의뢰인이 낸 사건에 병합됐습니다. 이후 공격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아이가 누구와 어디서 사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것, 상대방의 소득 주장을 자료로 확인하는 것, 금전 청구를 재산 자료의 숫자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대응은 서면마다 달라졌습니다. 처음 조정신청서에서는 이혼과 재산 각자 귀속만 구했지만, 소장이 접수된 뒤 준비서면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반소 청구취지를 바꾸면서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절반이라며 재산분할 7,000만원을 더했습니다. 파탄 책임도 의뢰인의 폭언과 의심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서면에서 아이는 아빠가 계속 키우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고, 반소 청구취지에는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양육비는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다며 월 50만원을 제시했고, 첫 변론기일에서는 현재 소득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은 다툼은 양육비 액수와 1억원 금전 청구로 좁혀졌습니다.

법원은 석명준비명령에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고, 첫 변론기일 당일 직권 사전처분으로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임시 양육비 월 50만원을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금융기관 7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은 회신과 의뢰인 재산 자료를 재산분할명세표로 묶었고, 상대방의 SNS 자료와 소득공제신고서로 소득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쪽이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자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조정에서 단독 친권·양육권과 월 60만원부터 75만원까지 오르는 양육비를 받아내고,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추가 지급 없이 정리하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아이가 사는 집과 소득부터 서류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먼저 준비한 것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사정을 서류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으로 거주와 양육, 직업과 소득, 면접교섭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의뢰인이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대출계약설명확인서로 보여 주고 소득과 면접교섭 의견을 정리해 답했습니다.

금전 청구에는 숫자로 답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양쪽 모두 재산목록을 내게 했고, 상대방 명의 금융기관 7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대상 기간을 기준일까지 약 3년으로 정했습니다. 회신이 늦은 보험사에는 독촉 신청까지 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로 만든 재산분할명세표는 반소 청구 7,000만원의 근거였던 전세보증금이 같은 금액의 대출로 마련됐다는 점을 한 장에 보여 줬습니다.

조정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쓰지 않는 절차라서, 조정 테이블에 무엇을 들고 가느냐가 조건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쌓은 뒤 조정에 들어갔고, 각 전략은 조정조서의 조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번 양육권 조정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내는지를 조항의 숫자로 고정한 것입니다. 사전처분 단계의 임시 양육비 월 50만원은 조정에서 월 60만원으로 올라갔고, 아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월 70만원과 월 75만원으로 오르는 구조가 더해졌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1억원은 연금 상호 포기와 재산 각자 귀속, 추가 청구 포기 조항으로 정리돼 의뢰인이 따로 지급할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끝나 판결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조정조서의 청구 표시, 소송 중 법원이 내린 결정들,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 든 근거를 기준으로 결론을 떠받친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