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산분할 | 퇴직금과 대출의 쓰임을 증명해 약 6,608만원 청구를 3,800만원으로 막아낸 판결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된 뒤, 건강 문제로 휴직 중이던 남편은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가사조사에서 그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싶어도 돈이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소송 도중 직장을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도 대부분 곧바로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이미 빚을 갚는 데 쓴 퇴직금까지 나누자는 청구 앞에서, 그는 억울함과 막막함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퇴직금 재산분할 쟁점이 판결을 좌우할 시점에, 그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아내 측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주사, 가정폭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남편 앞으로 된 아파트와 차량, 퇴직금을 모두 더하고 근저당 채무만 뺀 뒤 아내의 기여도를 “1/2 이상”으로 잡아 재산분할 66,078,913원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장래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시작해 70만원,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월 100만원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아내 측은 남편의 직장에 급여와 퇴직금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은행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퇴직연금 계좌의 거래내역까지 받아 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넓혀 재산분할을 더했고, 아파트와 차량의 시세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피고 측이 퇴직금은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하자, 아내 측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받은 퇴직금이라도 전액이 분할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아내가 전혀 몰랐던 대출이라며 남편의 개인 채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피고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으로 갚은 채무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대출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대진은 이 명령에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신 자료로 답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음”이라는 말을 원장과 거래내역의 숫자로 바꿔 보여 주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세운 방어의 방향이었습니다.

법원이 물은 것은 ‘얼마’가 아니라 ‘어디에’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쟁점은 두 가지로 모여 있었습니다. 퇴직금 50,856,603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아내 측이 개인 채무라고 한 은행 대출이 무엇을 갚는 데 쓰였는지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퇴직금을 “가계 빚을 청산하는 데에 소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채무가 무엇인지와 퇴직금의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고 원장으로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대출 원장과 대출해지 내역을 발급받았고, 법무법인 대진은 선임 서류를 낸 그날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퇴직금이 아파트를 살 때 받은 직원 주택자금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상환 금액과 함께 밝히고 직원주택자금대출금 구입원장을 새로 냈습니다. 석명 사항에 더해 은행 대출이 혼인 중 쓰던 마이너스 대출과 차량 구입 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는 흐름도 정리하고, 차량 대출의 실행과 회수를 보여 주는 대출해지현황조회 2건을 함께 냈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은 ‘얼마를 덜 내겠다’는 호소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남아 있는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모였습니다. 아내 측이 개인 채무라고 한 대출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된 과정도 그 안에 있습니다. 판결 전 마지막으로 이 지점을 다시 정리한 것도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였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쟁점은 판결문의 재산분할명세표와 판단 이유에서 결과로 확인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퇴직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지켜 낸 핵심은, 이미 대출 상환에 쓴 퇴직금을 남아 있는 재산처럼 다시 나누지 않게 한 것입니다. 법원은 퇴직금 50,856,603원 가운데 쓰임이 증명된 금액을 적극재산에서 빼고, 아내 측이 개인 채무라고 한 은행 대출 64,137,143원을 소극재산에 넣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두고 아내 몫 45%에 따른 부족분만 현금으로 정산하게 해, 재산분할금은 청구액보다 28,078,913원 적은 3,8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도 청구액의 3분의 1인 1,000만원으로 정해졌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두 건 위에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적힌 이혼 사유와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면접교섭 판단의 근거가 된 민법 조문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