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면접교섭 | 두 번째 조정기일에 이혼하고, 엄마가 아이와 매달 두 번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조건을 받아내다

혼인신고를 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아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아직 어린 아이는 아빠 곁에 남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엄마가 가장 마음을 쓴 것은 이혼 뒤에도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몇 시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는 아이와의 끈이 느슨해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엄마는 아이와 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숙박 면접교섭까지 제대로 정해 줄 곳을 찾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이혼보다 먼저 아이를 만나는 조건부터 조항으로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방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폭행·폭언과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이혼의 계기로 적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신청인·피신청인·아이의 혼인관계·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11건을 붙였습니다. 둘째, 면접교섭을 매월 평일·주말 1회씩, 협의가 안 되면 정해 둔 요일로 하고, 명절과 방학에는 1박 2일로 하며, 일정 변경은 3일 전까지 협의하고 상대방은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갖춰 냈습니다. 셋째,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위자료·재산분할을 더 다투지 않는다는 기준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시작해, 엄마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함께 모은 재산이 없다며 엄마 명의로 부은 적금 1,5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2,126,805원 가운데 40%를 엄마가 내야 한다며 월 약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아이에게 큰 치료비가 들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파탄 책임에 관한 상대방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정조항에는 위자료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 조정기일은 속행됐고,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대진의 협상 결과가 조정조서에 담겼습니다. 엄마는 매월 첫째·셋째 주 1박 2일의 숙박 면접교섭과 추석 연휴 숙박, 초등학교 입학 뒤 방학 3박 4일 숙박, 원하는 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조항을 확보했습니다. 적금 반환 요구 1,500만원은 재산분할 500만원으로, 월 약 80만원 양육비 요구는 첫 13개월 월 40만원부터 시작하는 단계별 조건으로 정리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과 함께 아이와 밤을 보내는 시간을 받아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조건보다 아이를 만나는 조건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다듬은 것은 조정신청서의 면접교섭 조항이었습니다. 횟수만 적는 대신 평일과 주말, 시간, 협의가 안 될 때의 기본 요일, 명절·방학 숙박,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가는 방법, 3일 전 일정 변경 협의, 상대방의 협조 의무까지 조항 형태로 써서, 조정에서 다툴 기준을 처음부터 엄마 쪽에서 내놓았습니다.

재산과 위자료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고 더 다투지 않는다는 기준을 함께 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로 적금 1,500만원 반환과 월 약 8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하자, 담당 이혼변호사는 두 차례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재산분할 500만원과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춘 단계별 양육비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므로, 아래 네 가지는 조정조서의 조항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대진이 무엇을 받아내고 무엇을 막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숙박 면접교섭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이혼 뒤에도 엄마가 아이와 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정해진 날 낮 몇 시간이 아니라 매달 두 번 1박 2일, 추석 연휴와 방학 숙박, 원하는 때의 자유로운 면접교섭이 조정조서에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적금 반환과 양육비는 각각 재산분할 500만원과 단계별 양육비로 정리됐고, 혼인파탄 책임을 돌린 상대방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자료 조항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결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조정신청서에서 내세운 이혼사유와, 조정조항의 면접교섭·양육비·재산분할·연금 조항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