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이혼 재산분할 | 위자료 3,000만원은 0원, 1억 1,000만원 청구를 7,500만원 조정으로 막아낸 아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피고”라는 준비서면의 한 문장에서 아내의 방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조정기일, 남편은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재산분할은 청구보다 적은 7,50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혼인신고 1년도 안 돼 남편이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8,000만원을 청구하고, 재산목록이 나오면 청구를 늘리겠다고 예고
- 이혼에는 동의하되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남편의 부정행위·폭행을 준비서면에 정리
- 남편이 이혼을 조건으로 보증금 8,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녹음파일 제출
- 첫 조정기일에 위자료 0원·재산분할 7,500만원 분할 지급·부제소합의로 조정 성립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아내는 남편이 낸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폭언과 의심증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함께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아내가 돌려받았다며 재산분할 8,000만원을 청구했고, 재산목록이 나오면 청구를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에는 동의하되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맞섰습니다. 준비서면에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이 구체적으로 적혔고, 남편이 이혼을 조건으로 보증금 8,000만원을 아내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녹음파일도 제출됐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는 의뢰인 명의 재산 조회 결과를 붙인 재산목록으로 응했습니다.
사건은 첫 변론기일에 조정에 회부됐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0원, 재산분할은 7,500만원으로 정리돼 청구 총액 1억 1,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줄었고, 현금 5,000만원은 세 차례로 나누어 내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귀속시키고 부제소합의로 추가 청구의 여지도 닫았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조정 조항 | 방어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혼에 동의한 의뢰인 뜻대로 정리 (파탄 책임은 다툼) |
| 위자료 | 3,000만원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가집행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 0원 (3,000만원 전부 방어) |
| 재산분할 | 8,000만원 +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재산목록 제출 뒤 청구 확장 예고) | 5,000만원(1,000만원·2,000만원·2,000만원 3회 분할)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금액 중 2,500만원, 나머지 적극·소극재산 각자 확정적 귀속 | 7,500만원으로 정리 (500만원 감액, 분할 지급, 추가 분할 없음)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부제소합의 | 상대방 비용 부담 없음, 추가 청구 차단 |
소장에 '재산목록이 나오면 청구를 늘리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재산은 정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대신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 때는 정한 금액 외 나머지 재산의 귀속과 부제소 조항을 함께 넣어야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1. 신혼 이혼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등 (위자료·재산분할)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30,000,000원(연 12% 지연손해금·가집행), 재산분할 80,000,000원(연 5%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상대방 지위
- 원고 (남편) — 피고의 폭언·의심증·시댁 식구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 재산목록 제출 뒤 청구 확장 예고
- 조정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75,000,000원(50,000,000원 3회 분할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금액 중 25,000,000원)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 나머지 재산 각자 귀속 · 부제소합의 · 소송비용 각자 부담
2. 신혼 이혼 재산분할 | 상대방의 공격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내는 남편이 낸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아내의 폭언과 심각한 의심증, 시댁 식구에 대한 부당한 대우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준비서면으로 밝힌 결혼은 정반대였습니다. 연인이 될 무렵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다”던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됐고, 그 일로 다툼이 잦아지면서 폭행까지 겪었다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에 적힌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납득하기가 힘듭니다”라는 문장은 그때 아내의 마음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위자료에 신혼 이혼 재산분할 청구까지 한꺼번에 받은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를 들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 청구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셋째,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뒤 자신의 돈 1억 500만원과 아내의 돈 9,0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 1억 9,500만원을 마련했는데, 아내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해 전세계약을 해지했고 아내가 1억 7,000만원을 먼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의 준비도 꼼꼼했습니다. 소장에 전세계약서와 보증금반환 확약서를 붙였고, 남은 보증금 2,500만원도 정해진 날 돌려받기로 돼 있다는 점까지 적었습니다. 8,000만원은 우선 청구하는 금액이며, 정확한 보증금 반환액을 확인하고 재산목록이 나오면 청구를 늘리겠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위자료에는 가집행까지 구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양측에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서 아내 명의 예금은 재산목록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됐고, 청구 총액 1억 1,000만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택한 대응은 세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준비서면에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히고,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조건으로 보증금 8,000만원을 아내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녹음파일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명시명령에는 의뢰인 명의 계좌·보험·주식·토지 조회 결과를 붙인 재산목록으로 응했습니다.
남편의 소장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적혀 있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재산목록이 나오면 청구를 늘리겠다는 문구까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첫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파탄 책임을 어떻게 다툴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 정리합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신혼 이혼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이혼은 받아들이고, 책임과 돈 문제는 사실로 다퉜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준비서면에서 먼저 밝힌 것은 이혼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준비서면 첫머리에 “피고 또한 원고와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라고 적고, 바로 이어 혼인관계가 원고의 책임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썼습니다. 남편이 소장에서 구체적인 파탄 경위는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한 것과 달리, 이 준비서면은 교제 초기부터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폭행을 시기별로 적었습니다.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계속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무소와 법원 사이의 거리를 이유로 영상재판을 신청해 변론기일에 인터넷 화상장치로 출석했고, 이 기일에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같은 기일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기일에는 담당 이혼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직접 출석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서면과 제출 자료,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위자료·재산분할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입장을 먼저 밝힘 |
| 준비서면 — 이혼 동의와 파탄 책임 | 이혼에는 동의하되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해 위자료 청구의 전제에 반박 |
| 준비서면 — 원고의 부정행위 | 교제 초기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한 뒤에도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이어진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 |
| 준비서면 — 원고의 폭행 |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때린 일 등 여러 차례의 폭행을 적어 폭언·의심증 주장에 반박 |
| 녹음파일 | 원고가 이혼을 조건으로 보증금 8,000만원을 피고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제출하고, 재산분할금·위자료는 오히려 피고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반박 |
| 재산목록과 금융·보험·주식·토지 조회 결과 |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맞춰 의뢰인 명의 재산 현황을 증빙과 함께 제출 |
| 영상재판신청서 | 원거리 법원의 변론기일에 화상으로 출석해 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 같은 기일 조정 회부 |
4. 신혼 이혼 재산분할 | 핵심 변론 4가지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첫 조정기일의 조정 성립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이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하기 전에 사건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서면과 자료로 내세운 반박과 그 뒤 조정조항에 남은 결과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사유 다툼 — 폭언·의심증 주장에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답했습니다
남편은 소장에서 아내의 폭언, 심각한 의심증, 시댁 식구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파탄 경위는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반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남편이 연인 관계가 된 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그 뒤로도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한동안 이어졌고, 아내가 이를 알게 된 뒤 다툼이 잦아졌으며,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때린 일도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남편이 ‘의심증’이라고 부른 아내의 반응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②남편이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때 — 받아야 할 사람은 아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3,000만원에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까지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피고”라고 적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하며 배상을 약속한 일까지 있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이 서면은 변론기일에 진술됐고, 사건은 같은 기일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성립한 조정조항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였고, 이 청구는 법무법인 대진의 방어 결과 0원으로 정리됐습니다.
③신혼 이혼 재산분할 — 전세보증금을 주겠다던 약속을 녹음파일로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중심은 전세보증금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먼저 돌려받은 1억 7,0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을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이혼을 조건으로 보증금 8,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했고, 이 돈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아내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은 7,500만원으로 정해졌고, 그중 2,500만원은 앞으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금액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소장에서 보증금에 보탰다고 밝힌 1억 500만원보다 3,0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④이혼조정 첫 기일 — 분할 지급·각자 귀속·부제소합의로 추가 청구를 닫았습니다
남편은 재산목록이 나오면 재산분할 청구를 늘리겠다고 예고했고,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아내 명의 예금이 재산목록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성립한 조정은 재산분할금을 7,500만원으로 정하면서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나머지 원고와 피고의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확정적으로 귀속한다”고 정했습니다. 현금 5,000만원은 1,000만원·2,000만원·2,000만원의 세 차례로 나누어 내도록 했고, 양측은 이혼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도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목록에 드러난 아내 명의 예금은 정해진 금액 외에는 아내에게 남았습니다.
5. 신혼 이혼 재산분할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신혼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위자료 0원과 청구 총액의 감액, 그리고 추가 분쟁의 차단입니다.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조정에서 나머지 청구 포기로 정리됐고, 청구 총액 1억 1,000만원은 재산분할 7,500만원으로 줄어 3,500만원(약 31.8%)이 감액됐습니다. 재산분할 7,500만원도 남편이 소장에서 전세보증금에 보탰다고 밝힌 1억 5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며, 현금 5,000만원은 세 차례 분할, 2,500만원은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재산목록이 나오면 청구를 늘리겠다던 예고는 나머지 재산 각자 귀속과 부제소합의로 마무리됐고, 소송비용도 남편의 요구와 달리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조항으로 위자료 3,000만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가집행 청구가 모두 정리된 점
- 재산분할금을 7,500만원으로 정하면서 현금 5,000만원은 1,000만원·2,000만원·2,000만원의 세 차례로 나누고, 2,500만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금액 중에서 지급하도록 한 점
- 정해진 금액 외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재산목록 제출 뒤 청구를 늘리겠다던 예고와 달리 추가 분할이 없게 된 점
-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손해배상·재산분할 등 어떤 명목으로도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들어간 점
- 원고가 피고 부담을 구한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해 사건이 종결된 점
6. 신혼 이혼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판결 없이 조정으로 끝나 판례가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소장과 법원의 결정·조서에 적힌 조문이 이혼 청구, 재산 공개, 원거리 변론의 틀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이 두 사유를 들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정에서 이혼은 성립했지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됐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양측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 명의 계좌·보험·주식·토지 조회 결과를 붙여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 법원은 교통의 불편 등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해 변론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변론조서에는 쌍방 대리인에 대한 절차가 이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행됐다고 적혔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 기일에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진술했습니다.
7. 신혼 이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신혼 이혼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첫 준비서면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