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 월 1,245,000원 사전처분 신청을 월 800,000원으로 줄이고, 끊겼던 아이와의 만남은 면접교섭 월 2회로

아내가 두 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아빠의 하루는 답이 오지 않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아이를 보여 달라는 연락은 확인만 될 뿐이었고, 아내가 사업장 근처를 찾아와 잠시 마주한 날에도 아이를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은 거절됐습니다. 그 뒤에도 돌아온 말은 "나중에"뿐이었습니다. 그사이 법원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지정, 매월 1,245,000원의 양육비를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이도 못 보는데 돈부터 정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양육비 감액과 아이와의 만남을 함께 풀기 위해 아빠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신청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이 깨진 원인이 아빠의 부정행위와 폭력 등에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정을 앞세웠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려 하루 종일 돌봐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에서 아빠의 동의 없이는 옮길 수 없다며 자신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셋째, 아빠가 사업장을 운영하며 최소 월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는다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매월 1,245,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심문기일 전날에는 아빠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내면서, 아빠 측 사실확인서는 지인이 비슷한 양식으로 쓴 것이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참고서면을 내 일부 수입만 매월 600만원 상당이고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카드매출만 신고돼 실제 소득은 훨씬 많다고 맞섰습니다. 계좌내역을 붙이고, 자신은 아동수당 10만원 외에 수입이 없다는 사정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다툴 지점을 두 가지로 모았습니다. 하나는 "월 500만원 이상 순수익"이라는 숫자가 사업장의 실제 수입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양육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별거 뒤 끊긴 아빠와 아이의 만남을 사전처분 단계에서 다시 잇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해서는 본안의 가사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보고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풀려진 숫자에는 자료로, 끊긴 만남에는 구체적인 경위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상대방이 내세운 월 500만원 이상 순수익이라는 전제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사업장은 이용 대금을 한꺼번에 받아 오랜 기간에 걸쳐 운영하는 구조라, 어떤 달의 수입이 1,000만원이더라도 그것을 순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에는 2개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참고자료로 내 공적 소득자료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아빠가 아이를 위해 해 온 일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지인 10명이 아빠가 아이의 식사와 목욕, 기저귀, 어린이집 하원을 챙겨 온 모습을 사실확인서로 남겼고, 별거 뒤에도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비용을 매월 내며 등록을 유지해 온 사실은 보육료 납부확인서와 어린이집 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답변서에는 별거 이후 아이를 보여 달라는 부탁이 번번이 거절된 경위를 적어, 이대로라면 아이와의 만남이 끊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에는 금액의 계산 과정이나 판단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문과 같이 정한다는 문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서면에 세운 주장과 제출 자료를 결정 주문에 실제로 적힌 문구와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에서 받아낸 핵심은 신청액이 아닌 월 800,000원의 양육비와, 끊겨 있던 아빠와 아이의 만남을 다시 이어 준 면접교섭 조항이었습니다. 신청인이 구한 매월 1,245,000원 가운데 445,000원이 줄었고, 이를 넘는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임시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정해졌지만 본안 제1심이 끝날 때까지의 임시 결정이고, 그동안 신청인은 아빠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정 직후 피신청인 측은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가 이후 취하했고, 사건은 이 결정 내용대로 정리됐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은 판단 근거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들었고, 결정문 끝에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위반 시 과태료 제재를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어 법조문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