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과다 청구 | 월 150만원 요구를 막아 처분 기한까지 월 80만원으로,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대금 50% 확보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 온 남편이었고, 부부 사이에는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조정신청서에 적은 이혼 사유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과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그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였습니다.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힌 뒤에도 그는 아이 앞에서 부모가 오래 다투는 모습만은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건 가운데 끝까지 부딪칠 곳이 양육비 과다 청구가 될 줄 모른 채, 그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싸움을 줄이는 방법이 조건을 흐리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조건을 먼저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첫 서면은 소장이 아니라 조정신청서였고, 신청취지에는 이혼 뒤의 생활을 통째로 적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하고 양육비는 월 80만원, 면접교섭은 월 2회 토요일 당일 또는 월 1회 숙박과 방학·명절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처분 뒤 대출금을 뺀 잔액을 지분대로 나누되, 팔릴 때까지 아내와 아이가 살고 공과금은 아내가, 대출금 이자는 의뢰인이 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승용차 시세의 50%와 화물차와 관련한 400만원 지급,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 조항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까지 담았고,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갑호증으로 붙였습니다.

아내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는 이혼 사유와 증거가 여럿 있다고 적으면서도 아이를 위해 갈등 없이 이혼하겠다며,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 지정·면접교섭은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툼은 양육비에 남았습니다. 아내 측은 자신에게 현재 소득이 없고 남편의 소득이 월 600만원 이상이라며 양육비를 월 150만원으로 정해 달라고 했고, 이는 신청서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답변서가 든 근거는 양측의 소득과 재산이었고, 신청서가 이미 정해 둔 아파트 거주와 대출금 이자 부담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법무법인 대진은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양육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은 양육비를 아파트 처분 기한까지 월 80만원, 그 뒤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10만원으로 정했고, 이혼과 친권, 아파트 처분대금 50% 귀속, 신청보다 넓어진 면접교섭을 함께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신청서로 먼저 세운 조건을 받아내면서 월 150만원 요구를 막아,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된 결정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조건을 먼저 적어 두면 다툴 곳이 줄어든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정한 것은 절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소장을 내고 상대방의 반박을 기다리는 대신, 이혼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아파트와 차량, 연금, 부제소까지 이혼 뒤에 필요한 조건을 조정신청서 한 장에 모두 적었습니다.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아내와 아이가 계속 살고 의뢰인이 공동명의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도 이때 신청서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답변서에서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 측은 양육비를 뺀 나머지 조건에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다고 적었고, 다툼은 양육비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그 뒤 담당 이혼변호사는 기일 지정이 늦어지자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냈고, 조정위원회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내리지만, 그 재료는 양측이 조정 절차에 올려놓은 조건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과 양측 서면에 실제로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양육비 과다 청구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내 측의 월 150만원이 아니라 신청서의 월 80만원을 아파트 처분 기한까지의 양육비로 남긴 것입니다. 그 뒤 기간의 양육비는 월 11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요구액보다 매월 40만원 적고, 아파트 처분대금 50% 귀속과 대출금 이자·공과금 분담, 월 3회 면접교섭이 한 결정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결정도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돼 법원이 확정 사실을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에 통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위원회 회부 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났고, 양측 서면과 결정문에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조정신청서와 법원 결정문이 근거로 든 조문을 중심으로, 양육비 요구액이 아니라 결정 조항이 최종 조건이 된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