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방어 | 월 120만원 증액 청구에서 증액분 절반을 막아낸 월 90만원 심판

이혼 판결이 정한 양육비는 월 60만원이었습니다. 판결 당시 일자리가 없던 아빠는 이후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생활이 빠듯해 늦어진 달은 있어도 양육비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엄마가 양육비를 월 1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고, 청구서에는 아빠가 양육비를 피하려고 일부러 직장을 그만뒀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보낸 돈보다 '양육비를 피한 아빠'라는 말이 더 무겁게 남았을 것입니다. 청구서를 받은 아빠는 양육비 증액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곧바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청구인 측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월 60만원은 아빠가 무직이던 때를 전제로 정해진 금액이니 취업으로 사정이 바뀌었다는 것. 둘째, 이혼 무렵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 자체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피하려는 것이었고 지금도 소득을 숨기고 있다는 것. 셋째, 아이 양육에 이미 월평균 170만원 이상이 들고, 유치원에 들어가면 원비 월 60~80만원과 돌봄비용 월 약 52만원이 더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월 1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준비도 촘촘했습니다. 청구인은 교육비·학습지·의료비·식비·의류비 지출내역과 보험료, 유치원비용 자료,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파트 시세 자료를 증거로 내고 월별 양육비 지출표를 항목마다 정리해 붙였습니다. 아빠가 밝힌 월세는 거짓이고 대출과 부모님께 빌린 돈의 변제는 양육비 증액을 막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월세계약서·대출계약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했고, 심문기일 직전 서면에서는 소득 자료 제출을 구석명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돌반지 처분, 아이 병원 치료 때의 일, 면접교섭 때의 일까지 들어 '애정 없는 아빠'라는 주장도 거듭 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낸 날 곧바로 답변서를 제출해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대응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소득은 감추지 않고 먼저 밝히되 그 소득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구조를 자료로 보여 줄 것, 청구인의 지출표는 항목마다 일반상식에 맞는지 따질 것, '애정 없는 아빠'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되 양육비 금액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이 세 갈래가 이후 두 차례 준비서면의 뼈대가 됐습니다.

소득은 먼저 밝히고, 지출은 자료로 보여 준다

청구인은 처음 낸 심판청구서에서부터 아빠가 소득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첫 번째 결정은 그런 신청이 나오기 전에 소득을 먼저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월 실수령액 360만~380만원을 적고, 월세·관리비·대출금·부모님께 빌린 돈 변제·양육비·생활비를 달마다 정리한 매월 지출표를 입출금거래내역·월세지출내역·관리비지출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표에 적힌 매월 합계는 3,238,377원에서 3,541,327원이었습니다.

퇴직을 둘러싼 주장에는 경위로 답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서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아빠가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원하던 분야의 공부를 했지만 나이와 경력 부족으로 그 분야에 취업하지 못했고, 양육비를 보내고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원래 하던 일로 돌아왔다는 경위를 업무용 차량 등록증과 업무 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인이 거짓이라고 한 월세는 월세계약서로 뒷받침하고, 혼인 중 생긴 대출을 만기 뒤 새 대출로 갚아 가며 매월 원금과 이자 약 44만원을 내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증액 청구를 감정싸움이 아니라 숫자와 경위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두 차례 준비서면에 실제로 담긴 변론과, 그 쟁점이 심판 이유의 판단 요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번 양육비 증액 방어에서 지켜낸 것은 매달 30만원의 차이입니다. 청구인은 양육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했지만 심판은 월 90만원으로 정했고, 이를 넘는 부분과 심판 전 기간의 증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적용되는 금액이라 그 차이는 해마다 쌓입니다. 법원은 판결 당시와 달리 지금은 급여소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쌍방의 경제적 상황과 청구인의 지출 금액,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함께 놓고 금액을 정했습니다.

심판문은 조문 번호를 따로 적지 않고 양육비 변경의 법리와 대법원 결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그 법리의 근거 조문과 심판문에 인용된 판례, 그리고 심문조서에 적힌 절차 조문입니다. 양육비 변경은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게 되었는지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지는 절차라는 점이 이 사건 결론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