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정 | 10년 가까운 별거 끝에 온 이혼 소장, 예비적 반소로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최소 150만원을 받아내고 보증금 반환 주장은 막은 조정

의뢰인은 아이가 두 돌을 맞을 무렵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엄마입니다. 엄마 쪽 서면에 따르면 생활비를 달라는 말에 남편은 화장대 의자로 집 안 벽과 가전을 내리치고 아이의 유모차를 밖으로 던졌으며, 말리던 엄마는 밀려 넘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로 분리된 남편은 그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엄마는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로 처벌불원서에 서명했지만 한동안 공포와 아이 곁의 빈자리 사이에서 밤낮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10년 가까이 흐른 뒤 도착한 소장은 이혼과 공동친권, 매월 2회 숙박 면접교섭을 요구했고, 이혼 여부조차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양육비 조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던 엄마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의 판단은 방어만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준비서면에서 고부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키우고 가정폭력 뒤 가족을 떠난 상대방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는 경찰 사건처리결과통지, 상대방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상대방의 이전 이혼 사건의 사건 검색 내역, 금전공탁통지서를 냈습니다. 동시에 이혼이 인용될 경우를 조건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 7,290만원(월 90만원×81개월), 장래 양육비 월 130만원,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공격의 축은 파탄 책임, 아이 양육에 실제로 드는 비용, 상대방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대응은 돈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채무 변제 절차 기록을 증거로 내며 월 소득 대부분이 변제금으로 나간다고 했고, 별거 뒤 엄마가 공탁금으로 받은 보증금 2억 4,000만원은 결혼 전 자기 아파트에서 나온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로 돌려받거나 양육비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엄마 명의 계좌를 대상으로 은행 7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돈을 '은닉'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진은 이미 반소장에서 등기부등본으로 그 아파트 매매대금 2억 3,318만원 가운데 1억 7,400만원이 대출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결혼자금과 맞벌이, 별거 뒤 혼자 아이를 키운 기여를 주장해 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도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그 돈에 대한 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의사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직후 법원은 직권 사전처분으로 엄마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임시양육비 월 120만원과 월 1회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소득에서 변제금을 빼면 남는 돈이 월 120만원뿐이라며 임시양육비 부분에 항고했지만, 곧이어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단독 친권자·양육자 지정, 초기 월 30만원에 이어 성년 무렵까지 매월 최소 150만원의 양육비, 약 1년 6개월 뒤부터 월 1회 이상의 면접교섭,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의 상호 포기와 부제소 조항을 받아내 사건을 끝냈습니다.

10년의 경과는 기록으로, 양육비는 숫자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엄마의 기억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경찰과 법원에 이미 남아 있는 기록으로 별거의 경과를 다시 세웠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결과, 상대방이 별거 뒤 신청한 채권가압류, 그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 뒤 상대방이 낸 이혼 사건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변론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된 경과, 보증금 공탁까지가 한 줄로 이어졌고, 담당 변호사는 이 흐름을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묶어 주장했습니다.

양육비는 숫자로 준비했습니다. 반소장에 아이의 한 달 학원비 105만 5,000원을 과목별로 적고, 방학 특강비와 보험료, 비염 면역주사 비용, 앞으로 예상되는 치아교정 비용, 월 130만원 수준인 엄마의 수입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이전 이혼 사건에서 법원이 양육비 월 90만원의 사전처분을 발령했던 사실도 함께 들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산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정은 판결 이유가 남지 않는 절차라서, 조정 테이블에 무엇을 올려 두었는지가 조건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로 쌓았고, 각 전략은 조정조항의 문구로 돌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번 양육비 조정에서 받아낸 핵심은 10년 가까이 엄마 혼자 짊어진 양육을 친권과 양육비 조항으로 고정한 것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엄마로 정해졌고, 양육비는 초기 월 30만원 뒤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무렵까지 매월 최소 150만원이라는 하한으로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은행 7곳 계좌 조회까지 신청하며 다툰 보증금 2억 4,000만원은 금전 청구 상호 포기와 부제소 조항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정리됐습니다.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끝나 판결 이유가 없고, 기록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대신 소송 중 법원이 내린 결정과 조정조서, 양측 서면에 적힌 조문을 기준으로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